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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사건 수사' 국방부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조만간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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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피내사자 신분으로 내사 진행 중"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여군 중사 성추행 사망사건에 대한 공군 군사검찰의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가 조만간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소환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피내사자 신분인 전 실장을 (조만간) 소환할 계획이 잡혀 있다"고 말했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7일 오전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고(故) 이모 중사의 분향소에서 조문객들이 조문을 하고있다. 이 중사는 지난 3월 선임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뒤 두 달여 만인 지난달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2021.06.07 pangbin@newspim.com

앞서 지난달 28일 국방부를 방문한 국민의힘 소속 성범죄 특위 의원들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 실장에 대한 국방부 차원의 소환조사는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부 대변인은 "현재도 피내사자 신분인 전 실장에 대해 필요한 것들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사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내사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란 예컨대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지난달 말 전 실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전 실장 휴대전화 내부에 있는 자료들을 이미지화한 상태"라며 "다만 이미지들을 보는 것은 본인 동의가 필요한 일이라 하지 못하고 있다. (본인 동의 없이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 실장은 지난달 국방부 차원에서 이뤄지는 공군본부 법무실 차원 대상 압수수색 등에 반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6월 18일 공수처에 내사사건으로 통보했다.

이와 관련해 서욱 국방부 장관은 6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공군본부 법무실장의 범죄 혐의가 보여서 공수처에 내사사건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서 장관이 언급한 '범죄 혐의'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범죄 혐의 중 일부가 공군의 국방부 허위보고와 관련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1일 밝힌 내용에 따르면 전익수 실장은 지난 2일 "원래는 피해자 조사를 5월 21일(사망 하루 전날)로 잡았다가 이 때 피해자 본인이 6월초로 연기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6월 4일로 재변경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국방부 조사 결과, 피해자가 5월 21일로 예정됐던 조사 연기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공군 검찰에서 먼저 "피해자가 동의하면 뒤로 미뤘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이채익 의원은 "전익수 실장이 사건을 축소·은폐하기 위해 국회에 허위보고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확인됐다"며 "전 실장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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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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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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