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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만에 수신료 인상 재시동...양승동 사장 "국민의 KBS 책무 다하겠다"

기사입력 : 2021년07월01일 16:47

최종수정 : 2021년07월01일 17:16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KBS가 1300원 수신료 인상안을 내놓은 가운데 여전히 여론은 좋지 않다. 이를 의식한듯 방송통신위원회와 국회 승인을 앞두고 KBS는 공적 책무를 다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국민의 KBS'를 다짐했다.

KBS는 1일 KBS 별관 공개홀에서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조정안 설명회를 통해 수신료 인상안의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김상근 KBS 이사장과 양승동 사장, 임병걸 부사장이 참석했다.

◆ 양승동 사장·KBS 이사회 "공영방송 책무 위해…국민의 KBS 되겠다"

이날 김상근 이사장은 국회라는 큰 산을 언급하며 "수신료 조정이 가능할 거라고 KBS도 낙관하지 않는다. 방만한 경영, 정권 나팔수, 오만함 등 국민들의 질타를 알고 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도 "정부도 국회도 재난 극복에 전력을 쏟고 있는 걸 KBS도 모르지 않는다. 40년간 한 푼도 안올랐으니 올려달라는 게 아니다"라면서 공영방송의 책무를 감당하기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었음을 강조했다.

KBS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조정안 설명회에 참석한 양승동 사장, 김상근 KBS 이사장, 임병걸 KBS 부사장 [사진=KBS] 2021.07.01 jyyang@newspim.com

김 이사장은 KBS의 한계에 다다른 상황을 언급하며 "이사회가 철저하게 감독하겠다. 공정성, 신뢰성, 독립성을 담보하려 피나는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국회에서도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임해주실 것이라 기대하고 촉구 드린다. 많은 인력을 쏟아부었고 없는 재정을 짜내서 국민의 뜻을 살폈다. 심혈을 기울인 만큼 진지하게 심의해달라"고 간곡히 청했다.

양승동 KBS 사장은 "지난 1월 27일 수신료 조정안 상정할 때보다 조금 여론이 나아지지 않았나 생각한다"면서 지난해부터 26차례에 걸친 심의와 숙의적 공론 조사 과정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조정안을 통과시킨 KBS 이사회에 대해 "최고 의결 기구로서 각계를 대표하는 이사들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고 주요 정책을 의결해왔다. 경영과 관련해 이사회에서 항상 쓴소리를 많이 듣고 있다"면서 쉽지 않은 과정이었음을 설명했다.

양 사장은 또 "2015년부터 물밑에서 수신료 문제, KBS의 공적 책무 강화 방안을 준비해왔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1월에 이사회에 상정했다. 그 이후에 심의가 깊이있게 진행되고 국민참여 조사를 거치면서 필요성과 절박성에 공감해주셨다"면서 경영진과 이사진 사이의 협의와 소통 과정을 언급했다.

더불어 "이사회 의결로 KBS는 힘과 용기를 얻었고 내부 혁신을 해나갈 동력을 얻었다"면서 "KBS가 공영방송으로 출발한지 48년이다. 2027년은 라디오 전파 내보낸지 100년이다. 공영방송 지속 가능성에 대해 KBS 미래에 대해 답을 찾아가야 할 때다. 명실상부한 국민의 KBS가 되겠다는 실천을 약속하는 과정으로 봐달라"고 호소했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KBS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조정안 설명회에서 인삿말을 하는 양승동 KBS 사장 [사진=KBS] 2021.07.01 jyyang@newspim.com

◆ 지역방송·시청자주권·고품격 공영방송 콘텐츠 약속…진정한 공영방송 지향

KBS는 현행 2500원인 수신료를 월 3800원으로 인상해 현재 예산 중 수신료 비중 약 45%(6577억원)에서 58%(1조848억원)로 재정 비중을 변화시킬 예정이다. KBS에 따르면 조정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광고 비중은 약 22%에서 13%로 낮아져 KBS의 재원구조에서 수신료 비중이 확대된다.

특히 이날 양승동 사장은 재원 가운데 광고와 수신료 비중, EBS 수신료와 관련한 질문을 수차례 받았다. 현행 70원 수준인 EBS 수신료는 최근 코로나19로 교육적 역할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 1068.9원 정도의 수준이 적정하다는 시청자 인식 조사가 발표된 바 있다. 양 사장은 "KBS와 EBS의 재원과 예산 구조가 다르다. 우리 측에선 현행 3%에서 5%로 늘리는 안을 이번 조정안에 담았는데 방통위에 제출이 되면 방통위와 KBS가 협의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며 "KBS도 열린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몇년 새 광고 비중이 줄고, 수신료 비중이 꾸준히 늘어왔다는 지적도 있었다. 양승동 사장은 줄어든 광고 수입분을 수신료로 메우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이번 조정안엔 국민 수신료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도 감안됐다"면서 "광고를 완전히 없애려면 1500원이 추가로 인상요인이 발생한다. 현재 KBS 재원 중 광고가 16-17%정도인데 조정안으로 바뀌면 12% 정도로 낮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KBS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조정안 내용을 설명하는 임병걸 KBS 부사장 [사진=KBS] 2021.07.01 jyyang@newspim.com

임병걸 부사장은 꾸준히 지적된 회계분리에 관해 설명에 나섰다. 그는 "KBS는 회계분리가 적절치 않은 구조로 돼있다. KBS 1TB, 2TV, 라디오 방송 모두가 수신료를 주 재원으로 하게 돼있고 각자가 공적 책무를 부담하고 있다"면서 "인력 장비 시설을 모두 통합해 관리하고 있어서 인위적으로 분리해서 관리한다는 게 불가능하다. 여러 법원과 전문가들은 회계분리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양한 층위로 회계를 공개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의견을 더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 'KBS의 문제' 모두 인정한 경영진 "이제 시작…더욱 이해 구하겠다"

KBS에서는 이번 조정안을 이사회에 상정시키면서 최종 8대 과제와 5대 과제를 설정했다. 핵심 비전인 개방, 신뢰, 안전, 품질을 가치로 삼아 ▲ 지역방송·서비스 강화 ▲ 시청자 주권과 설명책임 강화 ▲디지털 서비스 확대 및 개방 ▲ 소수자 포용과 다양성 확대 ▲ 공정·신뢰의 저널리즘 문화 구축 ▲ 국가 재난방송 거점 역할 확립 ▲차세대 방송 서비스 역량 확대를 추진한다.

아직까지 숙의형 공론 조사에 참여한 이들과 일반 국민들의 여론 사이에 괴리도 크다. 양승동 사장은 이에 공감하며 "국민들께 설명해야하는 책임이 공영방송은 당연히 있다"면서 "KBS에 대해 단편적인 정보나 정치 프레임화된 정보를 일반적으로 접하다가 질문을 받았을 때의 평가, 수신료에 대한 의견이 숙의 토론을 거치고 나니 조금 더 좋아졌다. 전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설명하고 소통하는 다양한 많은 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면서 더욱 이해를 구할 의지를 밝혔다.

김상근 이사장은 "KBS가 대단히 폐쇄적이었고 조금은 오만하고 교만스러웠다"면서 KBS의 문제를 인정했다. 그는 "내 입장 같은 건 고려하지 않았다고 국민이 평가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상품이라고 한다면 사는 분에게 설명을 충분히 해드려야 한다. 그동안 노력을 안했고 이해를 왜 않느냐 하시는 건 우리 문제"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조정안을 준비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좀 더 국민에게 다가가고 모든 걸 공개한다는 기본적인 자세를 갖는 게 맞고 구성원 전체가 노력해야겠다고 자성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KBS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조정안 설명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듣는 양승동 KBS 사장 [사진=KBS] 2021.07.01 jyyang@newspim.com

지난해 고성 산불 사례와 같은 재난시 공영방송의 책무와 방송사고, 보도국의 실수 같은 문제가 언급되기도 했다. 부정적인 상황에서 KBS의 대응이 부족했단 지적에도 경영진은 동의했다. 양 사장은 "어처구니 없는 방송사고들, 실수들이 시청자의 신뢰를 훼손시키는데 큰 영향을 줬다"면서 "2010년 초중반까지 KBS가 여러 가지 제작 거부나 파업이나 이런 것들이 잦다보니 제작 역량, 취재 역량이 충분하게 젊은 층에서 쌓아가는데 애로사항이 있었지 않나 생각한다"고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였다.

더불어 "지금은 어느정도 극복이 돼서 실수들은 많이 줄었지만 신속하게 사과하고 후속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 의도한 대로 수습이 안되고 어려운 점도 있었다"며서 "최대한 실수를 줄여나가고 위기 상황에서 대응능력을 더 과거와 달리, 키워나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끝으로 양 사장은 "수신료 조정이 이루어졌을 때 국민들이 기꺼이 동의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라며 "당장 수신료 조정이 현실화되는 건 아니다. 지금 당장은 방통위 절차와 국회 승인이 남았고 KBS가 변화하는 모습, 달라지는 걸 제대로 보여드리고 이해를 구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 "의사회 의결은 본격적인 시작이다. KBS가 다시 공을 돌려받았고 앞으로 어떻게 보여드리느냐에 따라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국민을 위한 KBS를 향한 노력을 약속했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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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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