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풍납·성수공장 철거위기··· 버티는 삼표 "어디로 가란 말이냐"

기사입력 : 2021년07월01일 07:33

최종수정 : 2021년07월01일 07:33

송파구청 풍납공장 일부 철거, 내년 6월 성수공장 이전
서울 도심 유일 레미콘 사업장, 점유율 하락·공기 지연 '우려'

[서울=뉴스핌] 조석근 기자= 국내 레미콘 업계 2위 삼표산업의 서울시내 레미콘 공장이 철거 위기에 놓였다. 서울 풍납동, 성수동에 위치한 공장들로 레미콘 업계 내 서울 도심 공장은 이들 단 두 곳이다.

풍납공장의 경우 이미 송파구청이 6월 들어 일부 철거를 진행했다. 성수공장은 서울시와의 협약상 내년 6월까지 비워줘야 한다. 이들은 1970년대부터 운영된 공장으로 서울시내 공사현장에 가장 빨리 레미콘을 공급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갖고 있다.

[서울=뉴스핌] 삼표 풍납공장 레미콘 차량과 콘크리트 생산시설 모습. [사진=뉴스핌 DB] 2019.09.12 photo@newspim.com

업계에선 이 공장들이 철거, 이전될 경우 정부의 대규모 주택공급 사업을 비롯한 시내 현장들의 공정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삼표산업은 레미콘 사업장이 일종의 혐오시설로 분류되는 만큼 대체부지 마련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고심이 깊어지는 분위기다.

◆'강제 철거' 들어간 풍납공장, 속타는 삼표

1일 서울 송파구청에 따르면 송파구청은 삼표산업 풍납동 레미콘 공장(2만1076㎡) 중 16~17%에 해당하는 3300여㎡ 부지에 대한 철거작업을 완료했다. 정문 출입구, 교육장 및 레미콘 차량 주차장 일부다. 삼표측이 송파구에 인도 가능하다는 의사를 나타낸 부지이기도 하다.

삼표구청 관계자는 "전체 16개 필지 중 3개 필지에 대한 철거를 진행했다"며 "삼표 풍납공장의 완전 이전을 목표로 올해 1월부터 공시지가를 반영, 공장부지 전체 부지에 대한 23억원의 변상금을 지급하도록 통보했다"고 말했다.

삼표산업은 이 풍납공장을 1978년부터 운영했다. 서울 도심 개발이 본격화되지 않은 시점이다. 당시 송파구는 강남 3구로 들어가는 지금과 달리 시 외곽에 해당했다. 도심이 확장되면서 레미콘 공장 대부분이 수도권 외곽으로 이전했지만 풍납공장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삼표산업 풍납공장(빨간 동그라미). 아래쪽으로 풍납토성과 문화재 발굴현장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송파구청] 2021.06.30 photo@newspim.com

사실 삼표산업 풍납공장은 송파구청 표현대로면 법적으로 '무단 점유' 상태다. 지난해 1월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으로 부지 전체 소유권이 서울시와 송파구로 완전 이전됐다. 송파구가 삼표측의 사용연장 신청을 불허하면서 삼표측은 지난해 7월부터 버티기에 들어갔다.

송파구는 철거된 해당 부지에 곧바로 문화재 발굴에 착수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지역은 역사유적인 풍납토성과 밀접한 지역이다. 백제 초기 수도인 위례성 성곽으로 추정되는 풍납토성 연장구간과 방어시설인 해자가 위치한 곳이어서 연구가치가 높다는 것이다.

송파구청과 풍납공장의 분쟁은 2006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사실 풍납공장 이전은 이 지역 숙원사업이다. 레미콘 공장의 소음, 분진과 차량 매연에 대한 민원이 줄을 이었다. 문화재청이 2000년대 초 풍납토성 보존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송파구는 풍납공장을 완전 이전, 문화재 발굴 후 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할 방침이었다. 2014년 삼표측과 이전 협의가 결렬되면서 줄곧 강제수용 절차를 밟았다.

문제는 삼표측이 풍납공장을 대체할 부지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서울시내에 풍납공장과 비슷한 규모의 공장을 짓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서울시 외곽지역은 물론 수도권 일대 부지 확보도 마찬가지. 업계 관계자는 "콘크리트를 배합하고 레미콘 차량들이 집결하는 공장 특성상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이 강하다"며 "설립을 위한 지자체 인허가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표측은 최근 송파구측에 수용재결 취소, 손실보상 증감, 사용허가 불허 취소, 변상금 부과 취소 등 4건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여기에 송파구측이 보상금 반환에 관한 맞소송을 제기하면서 총 5건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최소 2~3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삼표산업 서울 성수공장 모습 [사진=삼표그룹] 2021.06.30 photo@newspim.com

◆성수공장 이전 시점 '코앞' 건설업계 시공 차질 '우려'

삼표측 입장에선 서울 성수공장도 아쉬운 상황이다. 성수공장은 면적 2만7828㎡, 생산량 시간당 1080m³로 서울 소재 레미콘 공장 중 가장 규모가 크다. 생산량 자체는 풍납공장보다 두 배가량 많다. 천마콘크리트 강남 세곡공장(720m³/hr), 신일씨엠 송파 장지공장(720m³/hr)의 경우 서울시 외곽이다.

서울소재 레미콘 공장 4곳 중 서울 도심과 가까이 위치한 경우는 성수공장, 풍납공장 둘뿐이다. 이 성수공장은 내년 6월까지 비워주기로 서울시와 성동구청, 현대제철과 2017년 합의안을 마련했다. 성수공장 부지 주인은 현대제철이다. 현대제철이 소속된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이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 사위다.

서울시는 성수동을 포함한 성동구 일대 서울숲을 원래 61만㎡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었다. 삼표 성수공장 일대가 빠지면서 당초 계획보다 면적이 3분의 1가량 줄었다. 서울시는 삼표 공장 이전이 완료되면 원래 계획대로 서울숲을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업계는 삼표측이 대체부지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사실상 성수, 풍납공장을 모두 폐쇄 수순을 밟아야 한다고 본다. 삼표산업은 전국 25개 공장을 운영 중인데 현재 공장들은 안양, 용인, 화성, 오산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레미콘 공장은 시멘트와 물, 자갈을 섞어 콘크리트를 만든다. 이 콘크리트를 건설현장까지 차량으로 운송해야 하는데 콘크리트는 생산 후 90분가량이 지나면 굳기 시작한다. 콘크리트 품질이 크게 저하되는 만큼 90분 내 적시 공급이 중요하다.

삼표산업은 수도권 출하량 기준 점유율 15%가량의 레미콘 업계 2위권이다. 삼표의 시장점유율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성수, 풍납공장이란 게 업계 시각이다. 서울 도심권은 물론 인접지역으로 가장 빠른 공급이 가능한 공장들이다.

정부는 지난 2월 2025년까지 서울에 32만가구를 공급, 이 가운데 29만8000가구를 신축하기로 했다. 건설업계에 대형 호재지만 두 공장이 이전될 경우 서울시내 레미콘 공급도 상당 부분 차질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레미콘 업체 대부분이 공장을 수도권 외곽에 둔 상황에서 서울시내 두 곳에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삼표산업에 엄청난 강점"이라며 "공장 이전은 시장 내 점유율과 직결되는 만큼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mys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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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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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