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풍납·성수공장 철거위기··· 버티는 삼표 "어디로 가란 말이냐"

기사입력 : 2021년07월01일 07:33

최종수정 : 2021년07월01일 07:33

송파구청 풍납공장 일부 철거, 내년 6월 성수공장 이전
서울 도심 유일 레미콘 사업장, 점유율 하락·공기 지연 '우려'

[서울=뉴스핌] 조석근 기자= 국내 레미콘 업계 2위 삼표산업의 서울시내 레미콘 공장이 철거 위기에 놓였다. 서울 풍납동, 성수동에 위치한 공장들로 레미콘 업계 내 서울 도심 공장은 이들 단 두 곳이다.

풍납공장의 경우 이미 송파구청이 6월 들어 일부 철거를 진행했다. 성수공장은 서울시와의 협약상 내년 6월까지 비워줘야 한다. 이들은 1970년대부터 운영된 공장으로 서울시내 공사현장에 가장 빨리 레미콘을 공급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갖고 있다.

[서울=뉴스핌] 삼표 풍납공장 레미콘 차량과 콘크리트 생산시설 모습. [사진=뉴스핌 DB] 2019.09.12 photo@newspim.com

업계에선 이 공장들이 철거, 이전될 경우 정부의 대규모 주택공급 사업을 비롯한 시내 현장들의 공정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삼표산업은 레미콘 사업장이 일종의 혐오시설로 분류되는 만큼 대체부지 마련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고심이 깊어지는 분위기다.

◆'강제 철거' 들어간 풍납공장, 속타는 삼표

1일 서울 송파구청에 따르면 송파구청은 삼표산업 풍납동 레미콘 공장(2만1076㎡) 중 16~17%에 해당하는 3300여㎡ 부지에 대한 철거작업을 완료했다. 정문 출입구, 교육장 및 레미콘 차량 주차장 일부다. 삼표측이 송파구에 인도 가능하다는 의사를 나타낸 부지이기도 하다.

삼표구청 관계자는 "전체 16개 필지 중 3개 필지에 대한 철거를 진행했다"며 "삼표 풍납공장의 완전 이전을 목표로 올해 1월부터 공시지가를 반영, 공장부지 전체 부지에 대한 23억원의 변상금을 지급하도록 통보했다"고 말했다.

삼표산업은 이 풍납공장을 1978년부터 운영했다. 서울 도심 개발이 본격화되지 않은 시점이다. 당시 송파구는 강남 3구로 들어가는 지금과 달리 시 외곽에 해당했다. 도심이 확장되면서 레미콘 공장 대부분이 수도권 외곽으로 이전했지만 풍납공장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삼표산업 풍납공장(빨간 동그라미). 아래쪽으로 풍납토성과 문화재 발굴현장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송파구청] 2021.06.30 photo@newspim.com

사실 삼표산업 풍납공장은 송파구청 표현대로면 법적으로 '무단 점유' 상태다. 지난해 1월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으로 부지 전체 소유권이 서울시와 송파구로 완전 이전됐다. 송파구가 삼표측의 사용연장 신청을 불허하면서 삼표측은 지난해 7월부터 버티기에 들어갔다.

송파구는 철거된 해당 부지에 곧바로 문화재 발굴에 착수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지역은 역사유적인 풍납토성과 밀접한 지역이다. 백제 초기 수도인 위례성 성곽으로 추정되는 풍납토성 연장구간과 방어시설인 해자가 위치한 곳이어서 연구가치가 높다는 것이다.

송파구청과 풍납공장의 분쟁은 2006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사실 풍납공장 이전은 이 지역 숙원사업이다. 레미콘 공장의 소음, 분진과 차량 매연에 대한 민원이 줄을 이었다. 문화재청이 2000년대 초 풍납토성 보존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송파구는 풍납공장을 완전 이전, 문화재 발굴 후 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할 방침이었다. 2014년 삼표측과 이전 협의가 결렬되면서 줄곧 강제수용 절차를 밟았다.

문제는 삼표측이 풍납공장을 대체할 부지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서울시내에 풍납공장과 비슷한 규모의 공장을 짓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서울시 외곽지역은 물론 수도권 일대 부지 확보도 마찬가지. 업계 관계자는 "콘크리트를 배합하고 레미콘 차량들이 집결하는 공장 특성상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이 강하다"며 "설립을 위한 지자체 인허가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표측은 최근 송파구측에 수용재결 취소, 손실보상 증감, 사용허가 불허 취소, 변상금 부과 취소 등 4건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여기에 송파구측이 보상금 반환에 관한 맞소송을 제기하면서 총 5건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최소 2~3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삼표산업 서울 성수공장 모습 [사진=삼표그룹] 2021.06.30 photo@newspim.com

◆성수공장 이전 시점 '코앞' 건설업계 시공 차질 '우려'

삼표측 입장에선 서울 성수공장도 아쉬운 상황이다. 성수공장은 면적 2만7828㎡, 생산량 시간당 1080m³로 서울 소재 레미콘 공장 중 가장 규모가 크다. 생산량 자체는 풍납공장보다 두 배가량 많다. 천마콘크리트 강남 세곡공장(720m³/hr), 신일씨엠 송파 장지공장(720m³/hr)의 경우 서울시 외곽이다.

서울소재 레미콘 공장 4곳 중 서울 도심과 가까이 위치한 경우는 성수공장, 풍납공장 둘뿐이다. 이 성수공장은 내년 6월까지 비워주기로 서울시와 성동구청, 현대제철과 2017년 합의안을 마련했다. 성수공장 부지 주인은 현대제철이다. 현대제철이 소속된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이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 사위다.

서울시는 성수동을 포함한 성동구 일대 서울숲을 원래 61만㎡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었다. 삼표 성수공장 일대가 빠지면서 당초 계획보다 면적이 3분의 1가량 줄었다. 서울시는 삼표 공장 이전이 완료되면 원래 계획대로 서울숲을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업계는 삼표측이 대체부지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사실상 성수, 풍납공장을 모두 폐쇄 수순을 밟아야 한다고 본다. 삼표산업은 전국 25개 공장을 운영 중인데 현재 공장들은 안양, 용인, 화성, 오산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레미콘 공장은 시멘트와 물, 자갈을 섞어 콘크리트를 만든다. 이 콘크리트를 건설현장까지 차량으로 운송해야 하는데 콘크리트는 생산 후 90분가량이 지나면 굳기 시작한다. 콘크리트 품질이 크게 저하되는 만큼 90분 내 적시 공급이 중요하다.

삼표산업은 수도권 출하량 기준 점유율 15%가량의 레미콘 업계 2위권이다. 삼표의 시장점유율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성수, 풍납공장이란 게 업계 시각이다. 서울 도심권은 물론 인접지역으로 가장 빠른 공급이 가능한 공장들이다.

정부는 지난 2월 2025년까지 서울에 32만가구를 공급, 이 가운데 29만8000가구를 신축하기로 했다. 건설업계에 대형 호재지만 두 공장이 이전될 경우 서울시내 레미콘 공급도 상당 부분 차질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레미콘 업체 대부분이 공장을 수도권 외곽에 둔 상황에서 서울시내 두 곳에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삼표산업에 엄청난 강점"이라며 "공장 이전은 시장 내 점유율과 직결되는 만큼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mys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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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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