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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29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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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선 출마 선언 "무너진 법치와 공정 다시 세울 것"
이재명 "발생률 높은 수도권에 코로나 백신 우선 접종"
정의용, 코로나19 확진자와 조우…자가 격리 돌입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석간에서는 잠행을 마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주로 다뤄졌습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후 1시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무너진 법치와 공정의 가치를 기필코 다시 세우겠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한일 외교에 있어) 실용주의, 실사구시에 입각해서 해야 하는데 (현 정부가) 이념편향적인 죽창가를 부르다 여기까지 왔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일본 NHK 기자의 질문에 대해 "지금 한일 관계는 아시겠지만 수교 이후에 가장 열악해지고 회복이 불가능해질 정도로 망가졌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임기를 마치지 않은 것에 대해 여권의 맹비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 전 원장의 한 측근은 문재인 대통령이 최 원장 사표를 수리하면서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라고 비판한 데 대해 "그간 깨끗하고 순결하게 살아왔는데 이런 말을 듣게 된 상황이 굉장히 치욕적일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수도권에 코로나19 백신을 우선접종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인구 대비 발생률이 높은 지역에 우선 접종하자는 주장인데 실제 실현될 경우 '지역별 차별'이란 논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지난 26일 동남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비행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대면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이날 정 장관이 예정된 국회 상임위 참석은 취소됐습니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이 고(故) 이 모 중사의 성추행 피해 당일 '최초 신고'에 해당하는 녹취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초동수사 당시 이를 확보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군내에서 처음으로 장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석간에 따르면 군 소식통은 29일 경기도 성남에 있는 국방부 직할부대에 근무하는 간부가 증상 발현으로 진단검사를 받아 확진됐다면서 "이 간부는 장군"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열린 대선 출마선언 기자회견에서 최재형 감사원장과 비교에 대한 질문을 듣던 중 미소를 짓고 있다. 2021.06.29 kilroy023@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김정은 호평한 문대통령 발언 뭇매...美 전문가들 "역사에 오점 남을 것"/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솔직하다"고 평가한 것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줄을 잇고 있다. 29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선임보좌관을 지낸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부소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호평을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발언으로 비판했다.

文대통령도 윤석열도… 유기견 '토리아빠' 공통점/ 조선일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처음으로 페이스북 계정을 열며 프로필에 '토리와 함께'라는 문구와 함께 반려견 '토리'를 안은 사진을 내걸었다. 그는 페이스북 자기 소개란에 '애처가' '국민 마당쇠' 등 자신을 나타내는 각종 별칭을 나열했는데 그중에 '토리아빠 나비집사'도 있었다. '나비'는 그의 반려묘의 이름이다. 공교롭게도 문재인 대통령의 '퍼스트 도그' 이름도 '토리'다. 토리는 2015년 학대를 받다가 동물보호센터에 구조된 유기견 출신이다.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토리 입양 의사를 밝혔고, 실제 2017년 당선된 뒤 토리를 데리고 청와대에 들어갔다. 토리는 유기견 출신 '퍼스트 도그'인 것이다.

첫 장군 확진자 나와…군 코로나 확진 누적 1천21명/ 연합뉴스
군내에서 처음으로 장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군 소식통은 29일 경기도 성남에 있는 국방부 직할부대에 근무하는 간부가 증상 발현으로 진단검사를 받아 확진됐다면서 "이 간부는 장군"이라고 밝혔다.

女중사 '성추행 최초신고' 녹취있었다…군경찰, 알고도 확보안해/ 연합뉴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이 고(故) 이 모 중사의 성추행 피해 당일 '최초 신고'에 해당하는 녹취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초동수사 당시 이를 확보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전날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따르면 이 중사는 성추행 피해 당일인 3월 2일 밤 선임 부사관인 A 중사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렸다.

정의용, 귀국행 비행기서 확진자 접촉…오늘 국회일정 취소/ 뉴스핌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지난 26일 동남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비행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대면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통일부 "北 '변화 기미' 아직은 없어…일관되게 노력할 것"/ SBS
통일부는 북한 김정은 총비서가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밝힌 이후 북한과의 교류 협력 분야에서 변화의 기미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김 총비서의 '대화' 발언을 언급한 뒤 "전체적인 흐름은 긍정적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말씀드려 왔고, 여러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며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전문] 윤석열, 대선 출마 선언문... "무너진 법치·공정, 기필코 다시 세우겠다"/뉴스핌
잠행을 마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무너진 법치와 공정의 가치를 기필코 다시 세우겠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후 1시 양재동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윤석열이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자리'라는 타이틀을 건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클로즈업] 잠행 끝 대권 도전 윤석열, 독립운동가 윤봉길 정신 잇는다/뉴스핌
권력 수사에 타협하지 않는 모습으로 '강골 검사'로 불리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 퇴임 후 4개월 가까이 잠행을 이어간 끝에 드디어 내년 대선 출마 의지를 밝혔다. 윤 전 총장이 대권 선언을 위해 선택한 장소도 인상깊다. 그는 양재동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공식화했다. 이는 일제와의 투쟁에서 굴하지 않고 조국을 위해 자신을 내던진 독립운동가의 정신을 이어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尹 "한일관계, 이념편향적 죽창가 부르다 여기까지 와"/조선일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오후 '국민 기자회견'에서 "(한일 외교에 있어) 실용주의, 실사구시에 입각해서 해야 하는데 (현 정부가) 이념편향적인 죽창가를 부르다 여기까지 왔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계획은 무엇인가'라는 일본 NHK 기자의 질문에 대해 "지금 한일 관계는 아시겠지만 수교 이후에 가장 열악해지고 회복이 불가능해질 정도로 망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상정 "페미니즘, 여성 우월주의 아냐" vs 추미애 "극단화 경계"/동아일보
여권의 대표적인 두 여성 정치인이 연일 페미니스트 논쟁을 벌이고 있다.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각각 맡은 바 있으며 현 대권주자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다. 심 의원은 지난 28일 트위터에 추 전 장관의 인터뷰 기사를 올리며 "20년 전 인터뷰 기사인 줄 알았다. 페미니즘은 여성 우월주의가 아니"라며 "대한민국 모든 여성의 삶이 곧 페미니즘이고, 모든 성차별에 반대하는 것이 페미니즘"이라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이 유튜브 채널 '시사티비TV'에 출연해 "여성이라고 꽃처럼 대접받기 원한다면 항상 여자는 장식일 수밖에 없다"며 페미니즘 반대 입장을 밝히자, 이를 비판한 것이다.

정의화 "최재형 사퇴 바람직하지 않다? 현 정권 내로남불 연장선"/중앙일보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전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사퇴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만들었다"고 한 것을 두고 "내로남불의 연장선"이라며 비판했다. 29일 정 전 의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 (전) 원장은 살아있는 권력에 굴종하지 않고 감사원 독립성을 끝까지 지켜냈다. 좋은 선례를 남겼다"고 평가했다.

최재형측 "임기 못마치게 한게 누구냐"…與 '헌법정신 훼손' 비판에/문화일보
최재형 전 감사원장 측은 여권이 최 원장 사퇴를 '헌법정신 훼손'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고 일제히 비판하자 "임기를 마치지 못하게 만든 게 누구냐"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최 전 원장에 대한 여권의 비판을 방어하면서도 영남 의원들을 중심으로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최 전 원장의 한 측근은 29일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최 원장 사표를 수리하면서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라고 비판한 데 대해 "그간 깨끗하고 순결하게 살아왔는데 이런 말을 듣게 된 상황이 굉장히 치욕적일 것"이라고 전했다.

"권력에 의한 성폭력"…오거돈, 1심 징역 3년 '법정구속'/매일경제
직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류승우)는 29일 오전 열린 오 전 시장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월등히 우월한 지위를 이용, 권력에 의한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쟁점이 된 강제추행치상죄와 관련해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이재명 "수도권 밀집지역부터 접종"…오세훈 "선제검사 강화"/한국경제
이재명 경기지사가 29일 수도권에 코로나19 백신을 우선접종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인구 대비 발생률이 높은 지역에 우선 접종하자는 주장인데 실제 실현될 경우 '지역별 차별'이란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이렇게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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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 안 오른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해 올해와 동일한 7.19%로 결정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도 올해와 동일한 211.5원으로 정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자살예방대책 '긴급대응 강화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2026.07.28. [사진 = 뉴스핌DB] 복지부는 동결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최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건강보험 보장 혁신방안 등 추진에 따른 지출 소요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최근 5년간 당기수지 흑자, 준비금 3.5개월분을 보유하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내년도 정부지원이 약 1조1000억원 증액된 부분도 고려됐다. 최근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인해 보험료 수입 증가가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동결 결정을 내렸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복지부는 "국민들께서 납부하신 보험료가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출효율화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희귀·중증난치질환 등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9-0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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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국민성장펀드 30일 출시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총 6000억원 규모의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를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판매는 10월 15일까지 2주간(10영업일) 진행되며, 24개 은행과 증권사 영업점 및 온라인 채널을 통해 선착순 판매된다. ◆ 자펀드 운용사 10곳 선정…총 7200억 규모 조성 2차 펀드는 1차와 동일한 사모재간접공모펀드 구조다. 미래에셋·삼성·KB자산운용 등 공모펀드 운용사 3곳이 모집한 국민 자금 6000억원에 후순위 재정지원액 1200억원이 더해져 총 7200억원 규모로 실제 자펀드에 출자·운용된다. 실제 투자 운용을 담당할 자펀드 운용사로는 대형(1200억원) 2개사(디에스, 한국투자밸류), 중형(800억원) 4개사(브레인, KB, 쿼드, 트러스톤), 소형(400억원) 4개사(DB, NH헤지, 토러스, 하나) 등 총 10개사가 최종 선정됐다. 국민이 가입하는 3개 공모펀드는 10개 자펀드의 운용 수익을 동일하게 공유하므로 어느 판매사에서 가입하더라도 동일한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적용받는다. [자료=금융위] ◆ 반도체·AI 등 첨단전략산업 집중 투자 주목적 투자 대상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AI, 방산, 로봇 등 12개 첨단전략산업 및 관련 기업이다. 개별 자펀드는 결성 금액의 60% 이상을 해당 분야에 투입해야 한다. 특히 자펀드 결성액의 30% 이상은 비상장기업(최소 10%) 및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최소 10%)의 유상증자나 메자닌 등 신규 자금 공급 방식으로 투자된다. 유망 첨단기술 기업이 스케일업 단계에서 겪는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신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나머지 40% 이내 자금은 운용사 자율 투자를 허용해 수익성과 안정성을 함께 도모한다. [자료=금융위] ◆ 서민 배정 물량 50%로 확대…소득공제·분리과세 혜택 금융당국은 청년과 서민의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서민(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등) 전용 배정 물량을 기존 20%에서 50%(3000억원)로 대폭 확대했다. 판매 첫 주에는 온라인 판매 비중(은행 40%, 증권 60%)을 제한해 영업점 방문 고객의 가입 기회도 보장한다. 전용계좌를 통해 가입할 경우 최대 1800만원의 소득공제와 배당소득에 대한 9.9% 분리과세(최대 5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 한도는 연간 최대 1억원(5년간 2억원)이다. 다만 이번 2차 펀드는 1차 펀드 미가입자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1차 펀드 가입자의 재가입이 제한된다. 만기 5년의 환매금지형 상품으로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한편 이번 2차 펀드 가입 시에는 공공마이데이터 전산 시스템 개편을 통해 국세청 소득증빙 서류가 자동 제출되도록 절차가 간소화돼 고객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24개 판매사 중 20개사(은행 10개사 전부, 증권 10개사)는 공공마이데이터 제도를 활용하고, 나머지 4개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원하는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 스크레이핑 방식을 이용한다. [사진=금융위원회] ssup825@newspim.com 2026-09-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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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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