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사건 국민참여재판이 내년 1월 11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 재판부는 22일 배심원 평의 후 당일 선고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 배심원 9명과 예비 배심원 최소 3명을 선정해 열흘간 집중 심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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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문다혜 증인신문·21일 결심…내달 15일 일정 최종 확정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 국민참여재판이 내년 1월 11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심리 상황에 따라 마지막 날인 22일 선고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사건 9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2일 오전 배심원 평의를 시작한 뒤 가능하면 같은 날 오후 선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다만 실제 선고 여부는 재판 진행 상황을 지켜본 뒤 결정하기로 했다.
국민참여재판은 1월 11일부터 22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열흘간 집중적으로 진행된다.
재판부는 배심원 후보자 700명을 소환한 뒤 정식 배심원 9명과 예비 배심원 최소 3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첫날인 11일 오전에는 배심원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오후부터 검찰과 변호인 측의 모두진술을 듣는다. 12일부터 증인신문에 들어가며 19일에는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20일에는 피고인신문을 진행하고 21일 검찰 구형과 변호인 최후변론 등 결심 절차를 마친다. 이후 22일 배심원 평의를 거쳐 선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2주 안에 심리를 마치기 위해 증인별 신문 시간을 정하고 중복 질문도 제한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국민참여재판 일정은 다음 달 15일 열리는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에서 최종 확정된다.
앞서 전주지방공소청은 지난해 4월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이 전 의원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공소청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타이이스타젯에 문 전 대통령의 당시 사위 서씨가 취업한 뒤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받은 급여와 이주비 약 2억1700만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제공된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서씨 취업 이후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딸 다혜씨 부부에 대한 생활비 지원을 중단하면서 결과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것이 공소청 측 판단이다.
taeyi42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