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인권' 투영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박지원 "안기부 시절과 비교 말라"

기사입력 : 2021년06월23일 18:35

최종수정 : 2021년06월23일 18:35

국정원, 7년 만에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공개
'인권 침해 논란' 생활조사실 분리운영...시설도 개선
2014년부터 인권 침해 사례 無..."인권 보호 만전"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2014년부터 올해까지 보호센터에서 조사받은 7600명 중 인권 침해가 확인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조사 전 과정은 투명해졌고 인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23일 창설 60주년을 맞아 7년 만에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를 공개하고 과거와 달라진 '인권보호' 중심의 조사 과정을 소개했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첫 번째 고향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박지원 국정원장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내 시설을 취재진에게 소개하고 있다. [사진 = 공동취재단]  2021.06.23 oneway@newspim.com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는 2008년 12월 '중앙합동신문센터'라는 이름으로 개소돼 2014년 7월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됐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탈주민의 신원 및 비보호 사유를 조사하고, 이를 통해 보호 결정을 내리게 된다.

탈북자들은 국내 입국 후 가장 처음 보호센터에 입소해 질병 치료 및 휴식, 보호결정 조사, 기초교육 등을 거쳐 하나원에 들어가게 된다. 임시보호기간은 최대 90일이다.

보호센터는 '가급 국가보안 시설'로 청와대, 국회의사당 등과 같이 엄격한 보안 검사와 신분확인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 박 원장은 그럼에도 시설을 공개한 이유로 "2014년 이후 우리가 해 온 일에 자신이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국정원은 보호센터가 '서울시 공무원 유 모 씨 사건'을 계기로 2014년부터 조사 및 보호 전 과정을 인권보호 중심으로 대폭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박 원장은 "아직도 일부에서는 과거 간첩조작 사건을 떠올리며 보호센터를 평가하고 있다"면서도 "과거 국회 정보위원으로서 이곳을 방문해 봤지만 보호센터는 과거 합동신문센터에서 새롭게 바뀌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내 특별실 [사진 = 공동취재단] 2021.06.23 oneway@newspim.com

◆ 조사 전 과정에 '인권' 투영..."과학수사로 간첩 식별도"

인권 침해 논란이 꾸준이 제기돼왔던 '생활조사실'의 경우 생활실과 조사실로 분리돼 운영하고 있다. 생활실은 '독방이 고달프다'는 문의에 1인실을 폐지하고 원할 경우 2인에서 6인까지 한 방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했다. 방 안에 있던 CCTV는 전부 폐기했다.

고위급 탈북민이나 위장탈북 혐의를 받는 자는 경우 과거 조사실로 사용하던 '특별실'에 입소하게 된다. 특별실은 방이 더 넓고 침대, 소파 등도 구비돼있는데, 이는 최대 5~6일 정도 머무는 일반 탈북민에 비해 장기조사로 오래 머무르게 되는 대상자들을 위한 조치다.

인권보호관제도를 도입해 법률 문제나 인권침해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서 추천을 받아 선정된 인권보호관은 탈북자들과 2번의 필수 상담 시간을 갖는다.

조사 환경도 개선됐다. 조사실의 경우 이달부터 '녹음·녹화조사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조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시비와 조사 결과의 다툼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탈북민 본인이 요청하거나 동의할 경우 운용된다.

조사실 출입문은 밀폐형에서 개방형 유리문으로 바꿔, 안을 언제라도 들여다볼 수 있게 해 밀실조사 가능성을 없앴다. 이 밖에도 연주실, 컴퓨터교육실 등을 신설했으며 질병 치료와 응급상황에 대비한 의료진을 확충하는 등 복지도 강화했다.

다만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인권 개선은 됐지만 간첩 식별은 더 어려워지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에 박 원장은 "과학적인 수사가 잘 이뤄지고 있다"면서 "보호센터는 국정원이 보유 및 확보한 자체 DB나 각종 정보를 활용하고 있고, 조사와 수사를 구분해 조사 과정에서 혐의점이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원장은 또 "간첩수사와 관련해서는 국정원은 실정법에 따라서 간첩을 잡는 것이 국정원의 일이고 국정원이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간첩을 잡지 않는다면 국민이 과연 용인하겠나"라며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이 일부에서 있는데, 국정원의 입장은 폐지가 아닌 존치·개정"이라고 강조했다.

onew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