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인권' 투영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박지원 "안기부 시절과 비교 말라"

기사입력 : 2021년06월23일 18:35

최종수정 : 2021년06월23일 18:35

국정원, 7년 만에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공개
'인권 침해 논란' 생활조사실 분리운영...시설도 개선
2014년부터 인권 침해 사례 無..."인권 보호 만전"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2014년부터 올해까지 보호센터에서 조사받은 7600명 중 인권 침해가 확인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조사 전 과정은 투명해졌고 인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23일 창설 60주년을 맞아 7년 만에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를 공개하고 과거와 달라진 '인권보호' 중심의 조사 과정을 소개했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첫 번째 고향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박지원 국정원장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내 시설을 취재진에게 소개하고 있다. [사진 = 공동취재단]  2021.06.23 oneway@newspim.com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는 2008년 12월 '중앙합동신문센터'라는 이름으로 개소돼 2014년 7월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됐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탈주민의 신원 및 비보호 사유를 조사하고, 이를 통해 보호 결정을 내리게 된다.

탈북자들은 국내 입국 후 가장 처음 보호센터에 입소해 질병 치료 및 휴식, 보호결정 조사, 기초교육 등을 거쳐 하나원에 들어가게 된다. 임시보호기간은 최대 90일이다.

보호센터는 '가급 국가보안 시설'로 청와대, 국회의사당 등과 같이 엄격한 보안 검사와 신분확인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 박 원장은 그럼에도 시설을 공개한 이유로 "2014년 이후 우리가 해 온 일에 자신이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국정원은 보호센터가 '서울시 공무원 유 모 씨 사건'을 계기로 2014년부터 조사 및 보호 전 과정을 인권보호 중심으로 대폭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박 원장은 "아직도 일부에서는 과거 간첩조작 사건을 떠올리며 보호센터를 평가하고 있다"면서도 "과거 국회 정보위원으로서 이곳을 방문해 봤지만 보호센터는 과거 합동신문센터에서 새롭게 바뀌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내 특별실 [사진 = 공동취재단] 2021.06.23 oneway@newspim.com

◆ 조사 전 과정에 '인권' 투영..."과학수사로 간첩 식별도"

인권 침해 논란이 꾸준이 제기돼왔던 '생활조사실'의 경우 생활실과 조사실로 분리돼 운영하고 있다. 생활실은 '독방이 고달프다'는 문의에 1인실을 폐지하고 원할 경우 2인에서 6인까지 한 방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했다. 방 안에 있던 CCTV는 전부 폐기했다.

고위급 탈북민이나 위장탈북 혐의를 받는 자는 경우 과거 조사실로 사용하던 '특별실'에 입소하게 된다. 특별실은 방이 더 넓고 침대, 소파 등도 구비돼있는데, 이는 최대 5~6일 정도 머무는 일반 탈북민에 비해 장기조사로 오래 머무르게 되는 대상자들을 위한 조치다.

인권보호관제도를 도입해 법률 문제나 인권침해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서 추천을 받아 선정된 인권보호관은 탈북자들과 2번의 필수 상담 시간을 갖는다.

조사 환경도 개선됐다. 조사실의 경우 이달부터 '녹음·녹화조사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조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시비와 조사 결과의 다툼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탈북민 본인이 요청하거나 동의할 경우 운용된다.

조사실 출입문은 밀폐형에서 개방형 유리문으로 바꿔, 안을 언제라도 들여다볼 수 있게 해 밀실조사 가능성을 없앴다. 이 밖에도 연주실, 컴퓨터교육실 등을 신설했으며 질병 치료와 응급상황에 대비한 의료진을 확충하는 등 복지도 강화했다.

다만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인권 개선은 됐지만 간첩 식별은 더 어려워지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에 박 원장은 "과학적인 수사가 잘 이뤄지고 있다"면서 "보호센터는 국정원이 보유 및 확보한 자체 DB나 각종 정보를 활용하고 있고, 조사와 수사를 구분해 조사 과정에서 혐의점이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원장은 또 "간첩수사와 관련해서는 국정원은 실정법에 따라서 간첩을 잡는 것이 국정원의 일이고 국정원이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간첩을 잡지 않는다면 국민이 과연 용인하겠나"라며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이 일부에서 있는데, 국정원의 입장은 폐지가 아닌 존치·개정"이라고 강조했다.

onew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