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與 대체공휴일법 강행에 반발..."5인 미만 사업장 문제 해결해야"

기사입력 : 2021년06월23일 10:12

최종수정 : 2021년06월23일 13:37

여당 강행 처리 의지…무난히 통과할 듯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형평성 논란
"근로기준법부터 살펴봐야 한다" 지적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대체 공휴일을 확대 적용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국회 첫 관문을 넘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졸속 강행과 5인 미만 사업장 배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전일 여당이 단독으로 법안소위를 통과시킨 제정안을 상정한다. 야당에서는 대체공휴일을 둘러싼 국회의 졸속입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06.16 kilroy023@newspim.com

야당의 반대 속에도 제정안은 전체회의를 무리 없이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란 관측이 크다.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는 것은 소상공인에 박탈감을 줄 수 있으며 졸속 처리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신중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일 소위를 통과한 안은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전격 시행되지만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을 적용할 수 있도록 부칙을 넣어 올해 하반기부터 이를 보장받을 전망이다.

대체공휴일은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의 직후 첫 번째 비공휴일로 정한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15일 광복절(일요일)은 8월 16일에, 10월 3일 개천절(일요일)은 10월 4일, 10월 9일 한글날(토요일)은 10월 11일, 12월 25일 성탄절(토요일)은 12월 27일이 각각 대체공휴일이 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 유급 휴일을 보장받기 힘든 점은 쟁점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광복절부터 이를 적용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이날 열리는 전체회의에서도 여당 주도로 법안이 단독 처리될 것이란 시각이 주를 이룬다.

여당은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해당 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야당 의원들은 졸속입법과 소상공인이 느낄 박탈감, 이어 자꾸만 바뀌는 조정안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대선 정국을 고려한 빠른 성과주의가 이 같은 부작용을 낳았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영 국민의힘 정부정책 감시특위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2020년 활동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1.03.03 leehs@newspim.com

행안위 소속인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전일 페이스북을 통해 "누구의 하명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대체공휴일 관련법을 새로 제정하는데 어떠한 사회적 합의도, 제대로 된 경제적 검토도 없이 밀어붙였다"고 성토했다.

이 의원은 "인사혁신처, 고용노동부, 중기부 등 관련 부처는 모두 반대했고 행정안전부만 의견 없음으로 침묵했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어떤 사회적 경제적 영향이 발생하는지, 데이터도 전무했다"고 꼬집었다.

또 "준비 미흡과 관련 부처의 합리적인 반대 이유에 대해 언급했고, 여야 모두 이 부분에 대부분 동의했지만 바로 그다음 날인 17일 법안소위가 열렸다"며 "하루 아침에 부처 합의안이 만들어졌는데, 여당은 받았지만 야당은 받지 못해 논의를 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부처 협의 과정을 물으니 바로 전날 소위가 종료된 후 오후 4시부터 자정까지 관계부처 국장들이 전화로 이메일로 협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뭐가 급해 대면 회의조차 못하고 합의를 거쳤단 말이냐"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22일 법안소위가 열렸으나 조정안은 또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과 상충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제명은 '국민공휴일법'에서 '공휴일법'으로 바뀌었고 '국민의 휴식권 보장'이라는 입법 취지는 '사회 각 분야의 공휴일 운영 통일성'으로 축소 변질됐다는 것이다.

그는 "이제는 공휴일도 빈익빈 부익부냐. 정부는 사사건건 국민을 갈라치기 해서 서로 비교하고 싸우게 만들며 박탈감과 반목 속에 있게 만들고 있다"며 "이 법이 7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자에게 모두 적용되는 52시간제와 병행 시 경제적 충격에 대한 고민은 한번도 하지 않았다"고도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12.22 leehs@newspim.com

이날 행안위 소속인 이명수 의원도 기자와 통화를 통해 "상정부터 일방적이었고 법안에 대한 숙의가 없었다"며 "대체공휴일 전면 확대에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려하는 것은 법안의 졸속 처리"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소상공인의 박탈감 등 어려운 점들을 더 살피고 해야지, 쫓기듯 당장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체공휴일을 보장하는 것은 임금 등 근로기준법에서 어떻게 정의 하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그와 관련한 것부터 처리하는 게 순서"라고도 비판했다.

이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당장 이 같은 대체공휴일 전면확대가 되는 것이 굉장히 불안스러운 요소"라는 우려도 내비쳤다.

아울러 이 의원 역시 그동안 심의했던 법안의 내용이 바뀌고, 조정안에 대한 야당의 충분한 설명이 없다는 점이 혼란을 빚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다시 조문을 다 살펴봐야 하는데, 왜 심의를 빨리하자는 건지 모르겠다"며 "5인 미만 사업장 등 소수의 사람들이 느낄 박탈감, 형평성 논란부터 정리하고 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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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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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