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민의힘, 與 대체공휴일법 강행에 반발..."5인 미만 사업장 문제 해결해야"

기사입력 : 2021년06월23일 10:12

최종수정 : 2021년06월23일 13:37

여당 강행 처리 의지…무난히 통과할 듯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형평성 논란
"근로기준법부터 살펴봐야 한다" 지적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대체 공휴일을 확대 적용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국회 첫 관문을 넘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졸속 강행과 5인 미만 사업장 배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전일 여당이 단독으로 법안소위를 통과시킨 제정안을 상정한다. 야당에서는 대체공휴일을 둘러싼 국회의 졸속입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06.16 kilroy023@newspim.com

야당의 반대 속에도 제정안은 전체회의를 무리 없이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란 관측이 크다.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는 것은 소상공인에 박탈감을 줄 수 있으며 졸속 처리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신중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일 소위를 통과한 안은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전격 시행되지만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을 적용할 수 있도록 부칙을 넣어 올해 하반기부터 이를 보장받을 전망이다. 

대체공휴일은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의 직후 첫 번째 비공휴일로 정한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15일 광복절(일요일)은 8월 16일에, 10월 3일 개천절(일요일)은 10월 4일, 10월 9일 한글날(토요일)은 10월 11일, 12월 25일 성탄절(토요일)은 12월 27일이 각각 대체공휴일이 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 유급 휴일을 보장받기 힘든 점은 쟁점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광복절부터 이를 적용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이날 열리는 전체회의에서도 여당 주도로 법안이 단독 처리될 것이란 시각이 주를 이룬다. 

여당은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해당 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야당 의원들은 졸속입법과 소상공인이 느낄 박탈감, 이어 자꾸만 바뀌는 조정안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대선 정국을 고려한 빠른 성과주의가 이 같은 부작용을 낳았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영 국민의힘 정부정책 감시특위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2020년 활동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1.03.03 leehs@newspim.com

행안위 소속인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전일 페이스북을 통해 "누구의 하명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대체공휴일 관련법을 새로 제정하는데 어떠한 사회적 합의도, 제대로 된 경제적 검토도 없이 밀어붙였다"고 성토했다. 

이 의원은 "인사혁신처, 고용노동부, 중기부 등 관련 부처는 모두 반대했고 행정안전부만 의견 없음으로 침묵했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어떤 사회적 경제적 영향이 발생하는지, 데이터도 전무했다"고 꼬집었다.

또 "준비 미흡과 관련 부처의 합리적인 반대 이유에 대해 언급했고, 여야 모두 이 부분에 대부분 동의했지만 바로 그다음 날인 17일 법안소위가 열렸다"며 "하루 아침에 부처 합의안이 만들어졌는데, 여당은 받았지만 야당은 받지 못해 논의를 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부처 협의 과정을 물으니 바로 전날 소위가 종료된 후 오후 4시부터 자정까지 관계부처 국장들이 전화로 이메일로 협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뭐가 급해 대면 회의조차 못하고 합의를 거쳤단 말이냐"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22일 법안소위가 열렸으나 조정안은 또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과 상충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제명은 '국민공휴일법'에서 '공휴일법'으로 바뀌었고 '국민의 휴식권 보장'이라는 입법 취지는 '사회 각 분야의 공휴일 운영 통일성'으로 축소 변질됐다는 것이다.

그는 "이제는 공휴일도 빈익빈 부익부냐. 정부는 사사건건 국민을 갈라치기 해서 서로 비교하고 싸우게 만들며 박탈감과 반목 속에 있게 만들고 있다"며 "이 법이 7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자에게 모두 적용되는 52시간제와 병행 시 경제적 충격에 대한 고민은 한번도 하지 않았다"고도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12.22 leehs@newspim.com

이날 행안위 소속인 이명수 의원도 기자와 통화를 통해 "상정부터 일방적이었고 법안에 대한 숙의가 없었다"며 "대체공휴일 전면 확대에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려하는 것은 법안의 졸속 처리"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소상공인의 박탈감 등 어려운 점들을 더 살피고 해야지, 쫓기듯 당장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체공휴일을 보장하는 것은 임금 등 근로기준법에서 어떻게 정의 하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그와 관련한 것부터 처리하는 게 순서"라고도 비판했다.

이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당장 이 같은 대체공휴일 전면확대가 되는 것이 굉장히 불안스러운 요소"라는 우려도 내비쳤다.

아울러 이 의원 역시 그동안 심의했던 법안의 내용이 바뀌고, 조정안에 대한 야당의 충분한 설명이 없다는 점이 혼란을 빚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다시 조문을 다 살펴봐야 하는데, 왜 심의를 빨리하자는 건지 모르겠다"며 "5인 미만 사업장 등 소수의 사람들이 느낄 박탈감, 형평성 논란부터 정리하고 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