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김정태 산업2부장 겸 부국장= 현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4·7 재보궐 선거 참패 이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양도소득세(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를 당장 개편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다. 성난 부동산 민심에 놀랐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19일 최종안의 결과가 나오는 데 2개월이 걸렸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종부세는 세상 어디서도 듣도 보지 못한 '상위 2%' 기준으로 정해졌다. 정치공학적 표를 계산한 결과이자, 해마다 부자의 기준을 편 가르기 식으로 '징벌적 과세'로 산정한다는 비판이 나올 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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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의 비과세 기준도 9억원에서 12억원 기준으로 상향 조정됐지만 고가 주택을 장기 보유한 1주택자는 되레 '세금폭탄'을 맞게 됐다. 1주택자라도 5억원 이상 차익을 남기면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줄이겠다는 게 이번 개편안의 결과다. 당초 투기 수요를 잡겠다는 취지는 어디 가고 집값 급등의 책임을 고가 주택이란 이유로 1주택자에게 세금을 전가 시키겠다는 게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세금으로는 집값이 안 잡힌다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자성이 무색해 보인다. '부자 감세'라는 당내 반발과 지지세력 이탈을 무마 시키기 위한 꼼수로 곡해할 수 밖에 없다. '땜질식 처방'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는 얘기가 이래서 나온다.
그 과정도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며 더뎠다. 결과 역시 '부동산 민심'의 반영이라기보단 대선을 앞둔 '정치적 셈법'에 가깝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애초 세제 관련 개편안을 두고 당의 정체성을 훼손한다는 당내 강경파의 반발에 부딪히자 기준선을 두고 '종전안 고수' 사이에서 헛발질하는 행태를 반복했다.
민주당은 '성난 민심'의 본질을 알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악수(惡手)를 거듭하고 있어서다. 결국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하는 말이다. 25번의 부동산 정책을 융단 폭격하고도 집값 및 주거 안정과는 갈수록 멀어지고 있다.
부동산 정책의 패착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부동산을 정치적 이념으로 접근해 풀려 한 점이다. 다주택자와 무주택자를 편 가르기식으로 나누고 재단하는 이념적 편향성을 고수하고 집권 4년 내내 세금 폭탄과 수요 억제 중심의 규제 일변도로 밀어 부쳤다. 시장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했다.
대표적 사례는 야당의 반대와 시장의 우려 속에 강행한 '임대차 3법'이다.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이라는 허울 좋은 이상론(論)을 소위 '쪽수'로 밀어부친 결과는 아이러니하게도 매물 잠김 현상으로 나타났고 세입자들의 매물 구하는 고통은 더욱 커졌다. 이는 전셋값 폭등을 불러왔고, 이미 급등한 집값에 다시 불을 질렀다. 그 결과 정권 역대 집값 상승액 1위라는 오명과 함께 '벼락거지'를 양산하는 양극화 심화를 초래했다.
둘째, 무능 인사의 악수다. 집권 4년차에 2·4대책이 나오기까지 대규모 공급을 철저히 무시한 정책으로 일관했다. 청와대는 노무현 정부서 이미 실패했던 부동산 정책 설계자를 데려와 다시 가동시켰다. 여기에 부동산 시장의 이해도가 낮은 여권 실세를 초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그것도 최장기 장관으로 앉혀 놓고 24번의 규제 정책을 쏟아붓게 했다. 그 뒤로도 이념적 이상론에 충실한 교수 출신을 부동산 정책의 브레인으로 쓴 청와대의 인사는 악수였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제대로 관리 못한 수장을 후임 국토부장관으로 임명한 안목도 빼놓을 수 없다.
셋째는 '내로남불'식 행태다. 이 정권의 고질적 문제는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 모습을 때마다 보여 왔다. 집값 폭등을 두고 집권 초기에는 전 정권의 부동산 정책 때문이라고 하더니 저금리와 돈이 풀린 유동성 탓을 한다. 이 때문에 다른 선진국의 집값은 더 올랐다는 변명을 하는 여권 인사들이 여전히 많다.
정점은 LH사태다. 주택 공급 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의 직원들이 3기신도시 예정 지역에서 투기를 한 사실이 폭로되자 이 정권의 신뢰는 물론 도덕성에 크게 흠집이 났다. 결국 지난 4·27 재보궐 선거 패배의 결정타가 됐다. 그 불똥은 정치권 전반에 퍼지고 있지만 회피나 억울함을 호소하려 할 뿐 책임지려 하는 자세는 보이지 않는다. 국민 상대로 투기 운운하며 규제로 압박하면서 정작 부동산 핵심 설계자와 입법 당사자인 청와대 고위직과 국회의원들은 투기 의혹과 입법 전 사적 잇속을 챙기는 이중적 행태를 보여 국민의 공분을 샀다.
넷째, 이 정권의 아집이다. 이를 버리지 못하면서 후유증이 커지고 있다. 시장경제 논리의 접근은 애초부터 없었다고 봐야 한다. 그저 가진 자와 못 가진자의 편을 가르는 이념적 이상 구현을 위해 부동산을 정치적으로 접근한 것이 가장 큰 패착이다. 시장을 억누르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다 보니 대책 이후마다 어김없이 '풍선 효과'가 나타났다. '핀셋 규제'의 결과는 집값 급등의 도미노 현상을 불러 일으켰다. 처음엔 강남에서 서울 외곽까지 그리고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지역적 양상을 띠는 듯 하더니 상위, 중위, 하위별 집값 구간마다 키맞추기 양상으로 확산됐다. 이젠 주택 유형에 상관없이 서민들의 전형적 주거형태인 빌라 마저 수 억원이 오르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무주택자는 불과 1~2년 사이 '벼락거지'로 전락하며 양극화의 상징적 사례가 됐다. 이들이 내집마련을 하고 싶어도 강화된 대출 규제나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청약조건 등 때문에 속수무책이다. 서울 노른자위 분양시장은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길 수 있는 로또판이 된지 오래다. 이미 '현금부자'나 '부모 찬스'를 쓸 수 있는 가진 자들만의 잔치로 전락해 버렸다. 장기보유 1주택자라도 시세차익을 양도세로 물리겠다 하면서 로또식 청약제도는 왜 방치하고 고수하는지 그 아집을 이해하기 어렵다.
이제 대선은 9개월 뒤면 치러진다. 대통령을 뽑는 선거는 유권자들의 심판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재보궐 선거와는 달리, 미래의 비전을 제시할 지도자를 뽑는 쪽에 쏠려 있는 게 일반적이라고들 한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에서 악수를 거듭하고 있는 민주당이 부동산 민심의 본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면 '정권교체'라는 정권심판의 프레임이 이번 대선에도 계속 이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를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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