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전국 시·도에서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자치경찰제가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내달부터 전국에서 전면 시행된다. 자치경찰은 현행 경찰 조직체계를 유지하면서 자치경찰 사무의 지휘·감독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 제도다. 자치경찰이 생활안전과 교통, 경비 등을 담당하면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주민밀착형 사무와 민생치안 서비스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도 자치경찰위원장이 공백상태로 있는 등 자치위 구성에 잡음이 잇따르고, 미흡한 인력·예산 확보, 모호한 업무영역 등으로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도입되는 자치경찰제에 대한 지역별 준비상황과 기대 및 우려를 짚어본다.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열흘 앞으로 다가온 자치경찰 전면 시행을 앞두고 현재 수장 공백 상태이다.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시범 운영에 돌입했지만 지난 4월 초대 위원장 A씨가 일선 파출소에서 공무집행 방해 의혹으로 사임했다.
충남도는 6월 안에 위원장 선임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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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청 감사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회 충남자치경찰위원회 임시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충남도] 2021.06.18 rai@newspim.com |
전상욱 충남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행정과장은 "현재 복수의 후보자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 등을 마치고 다음 주 내정할 방침"이라며 "마무리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위원장 공백에 따른 우려에 대해서는 "3월부터 시범 운영 중이었고 사무국장이 상근하면서 업무를 보고 있다"며 "위원장이 와서 업무를 바로 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업무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행정과, 자치경찰협력과 등 2개과 35명으로 구성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1호 시책인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개설을 위해 도내 의료원들과 업무협약(MOU)을 협의 중이다.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는 만취자를 병원 내 별도로 개설한 주취자 병실로 이송, 술이 깰 때까지 치료·보호하는 시스템이다.
이와 함께 여름 피서철을 대비해 도내 주요 해수욕장 범죄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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