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문대통령 "한국 정부, 기업인들의 든든한 후원자 될 것"

기사입력 : 2021년06월16일 17:40

최종수정 : 2021년06월16일 17:40

한-스페인 그린·디지털 비즈니스 포럼 참석
"산체스 총리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데 합의"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한-스페인 그린·디지털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 "각자 강점을 가진 분야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한다면 더 높이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스페인은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40%에 가까운 친환경 에너지 선도국가이고 한국은 디지털 경제의 핵심인 반도체와 ICT에서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나와 산체스 총리님은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데 합의를 하고, 인더스트리4.0, 스타트업, 청정에너지 협력 MOU를 체결한다"며 "한국 정부는 기업인들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도록, 더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시청 방문을 마치고 이동하며 교민들에게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021.06.16 photo@newspim.com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기조연설 전문이다.

총리님, 양국 경제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스페인과 한국의 경제인들이 함께하는 자리에
산체스 총리님이 귀한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호세 루이스 보넷 스페인 상공회의소 회장님과
안토니오 가라멘디 경영자총협회 회장님,
그리고 박용만 한-스페인 민간 경협위원회 위원장님도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드리드에서 양국의 '그린·디지털 비즈니스 포럼'이 개최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별한 비즈니스 행사를 준비해주신
스페인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에 감사드립니다.

스페인과 한국은 멀리 유라시아 대륙의 양 끝에서
대륙과 해양을 잇는 교량국가로 독자적인 문화를 꽃피웠고,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2년 전, 펠리페 국왕님의 방한으로
양국은 깊은 우정을 나누고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오늘 그 약속을 이어가게 된 것이 더욱 뜻깊습니다.
진실한 우정을 바탕으로
공동 번영의 미래를 여는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1980년, 양국 교역액은 1억 불에 불과했지만,
한-EU FTA가 발효된 지 7년 만에 55억 불로 늘어났습니다.
상호 투자도 제조업, 물류, 재생에너지 분야로 고도화되고,
49억 불을 넘어섰습니다.
총 25개국에서 162억 불을 공동 수주했을 만큼,
제3국 시장에 공동진출한 성과 역시 놀랍습니다.

하지만 양국이 가진 잠재력에 비하면 아직도 시작에 불과합니다.
스페인은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40%에 가까운
친환경 에너지 선도국가입니다.
한국은 디지털 경제의 핵심인 반도체와 ICT에서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각자 강점을 가진 분야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한다면
더 높이 도약할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양국 협력을 위해
나는 오늘 세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째, 탄소중립 시대를 앞서갈 저탄소 경제 협력입니다.
스페인은 2030년까지
전력의 75%를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할 계획을 세우고,
전기차 보급과 수소 경제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2030년까지 발전량의
20% 공급을 목표로 신재생에너지를 늘리고 있으며,
세계 최초 수소차 양산에 더해
친환경 미래차의 수출과 보급에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양국 기업은 이미
서로의 태양광과 풍력발전소 건설에 활발히 참여해왔습니다.
스페인 기업 '오션윈즈'가 인천 해상풍력단지에,
또 다른 스페인 기업 'EDPR'이 고흥 태양광발전소 건립에
각각 1억 불을 투자합니다.
오션윈즈는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에도 참여한 바 있습니다.
오션윈즈와 EDPR에 감사드리며,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상호 투자가 더욱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전기차와 수소차, 배터리 기술력을 가진 한국이
차세대 모빌리티 분야에서도
스페인과 새로운 성공모델을 만들게 되길 기대합니다.
한국은 양국 기업 간의 협력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둘째, 디지털 전환 속도를 높일 디지털 경제 협력입니다.
스페인은 '디지털 스페인 2025'와 '경제재건계획'을 마련해
대규모 디지털 인프라 투자에 나섰고,
스마트시티 건설과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 속도도 무섭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하는 등
세계 최고의 IT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2025년까지 '디지털 뉴딜'에 430억 유로를 투자하여,
디지털 경제 혁신을 빠르게 달성하려 합니다.

이미 인천국제공항 항공교통관리 시스템과
스페인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양국은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럽 스타트업의 허브인 스페인과
젊고 역동적인 한국의 스타트업이 손잡는다면,
디지털 전환의 세계 모범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한-스페인 스타트업 협력 MOU'를 바탕으로
혁신의 아이콘인 스타트업 간의 교류와 협력도 확대되어,
경제 전반의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셋째, 제3국 시장 진출을 고도화하는 협력입니다.
세계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총 13조 불 이상의 재정지출에 나섰고,
디지털과 그린 인프라 시장의 빠른 성장이 예상됩니다.
유럽과 아프리카, 중남미 시장의 교두보인 스페인과
아시아 시장의 교두보인 한국이,
5G,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함께 진출하여,
양국 경제발전은 물론,
더 나은 세계 경제 재건에 함께하길 기대합니다.

오늘 나와 산체스 총리님은,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데 합의를 하고,
인더스트리4.0, 스타트업, 청정에너지 협력 MOU를 체결합니다.
한국 정부는 기업인들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도록,
더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겠습니다.

마드리드는 지금 변화의 열기로 가득합니다.
카스테야나 거리에는 첨단공법을 구사한 건물들이 즐비하고,
글로벌 IT 기업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습니다.
자유롭고 혁신적인 마드리드에서,
양국 경제도 디지털과 그린의 양 날개를 달고,
더 높이, 더 힘차게 날아가길 기대합니다.

무차스 그라시아스! 감사합니다.

nevermind@newspim.com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