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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15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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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열풍, 靑 정무비서관에 '30대, 0선' 김한규 변호사 검토
6·15 남북공동선언 21주년, 경색 국면 지속에 아쉬움
친문, '2032년 대선·총선 동시 실시' '대선 결선투표' 개헌안 제기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로 시작된 세대교체 열풍이 거센 상황입니다. 청와대도 신임 정무비서관에 74년생으로 '0선'인 김한규 변호사 임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야 국회와 소통하는 정무 비서관은 통상 국회의원 경험이 있는 인사가 임명되는 경우가 보통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동의한다면 북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공급에 협력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빈 호프부르크궁에서 알렉산더 판데어벨렌 오스트리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였는데요.

남북 정상이 처음으로 만나 우리 민족끼리 통일을 이뤄나가자는 6.15 남북공동선언을 한 지 오늘로 꼭 21년이 된 상황인데 남북 소통조차 단절된 경색 국면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쉬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당 대표 첫 현장 일정으로 대전 현충원과 광주를 연이어 방문하며 파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치권 인사들이 당선 후 첫 번째 공식 일정으로 순국선열과 전직 대통령들이 안장된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는 것과 차별화된 행보입니다. 이 대표가 기분 좋은 파격을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를 면회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이 의원 측 관계자는 14일 오후 기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일정이 연기된 배경에 대해 "(일정) 조율이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확정적으로 (보도가) 나갔다. 일정이 와전된 면이 있다"고 즉답을 피했습니다. 

조간에서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친문 진영이 '2032년 대선·총선 동시 실시' '대선 결선투표 도입' 등을 담은 개헌안을 들고 나왔다는 기사가 나와 주목됩니다. 총선에서 '여소야대(與小野大)'가 될 경우 야당 인사에게 총리를 맡기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내각제로 가는 징검다리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서 차기 대선 과정에서 개헌 이슈로 토론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주재하는 당 지도부 회의는 여성이 절반가량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제1차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신임 수석대변인에 여성 초선 의원인 황보승희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수석대변인은 의결권을 갖는 공식 당 지도부는 아니지만 당 주요 회의에 참석하는 핵심 당직입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한규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남구병 국회의원 후보로 활동할 당시 모습 pangbin@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靑 신임 정무비서관에 '74년생' 김한규 검토...김한규 "아직 통보받은 바 없어"/ 뉴스핌
청와대가 신임 정무비서관에 74년생 김한규(47) 변호사 임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변인은 "아직 통보받은 바 없다"고 말을 아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최근 신임 정무비서관에 임명하기 위해 김 변호사에 대한 인사검증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수현 靑소통수석 "韓, 명실상부 G8 자리매김…국제적 평가"/ 세계일보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4일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과 관련해 "한국이 사실상 G8에 자리매김한 것 아니냐는 국제적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이날 MBC '2시 뉴스외전'에 출연, "이번 G7 정상회의에 초청된 4개국 중 인도,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의장국인 영국과 관계있는 영연방 국가인 만큼 한국이 사실상 유일한 초청국이며, 한국은 2년 연속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 "북한이 동의한다면 백신 공급 적극 추진"/ 중앙일보
오스트리아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북한이 동의한다면 북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공급에 협력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빈 호프부르크궁에서 알렉산더 판데어벨렌 오스트리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다.

공군 女부사관 유족, 오늘 비공개 참고인 조사/ 연합뉴스
성추행 피해 신고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 모 중사의 유족이 15일 비공개로 참고인 조사를 받는다. 유족 측 김정환 변호사는 당초 이 중사의 부모가 이날 오후 국방부 검찰단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할 계획이었지만, 모친의 건강 문제로 국군수도병원에서 비공개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대구 군병원서 백신 대신 식염수 접종 '황당'/ 국민일보
대구 군병원서 백신 대신 식염수 접종 '황당'군이 장병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면서 실수로 식염수를 접종한 사실이 드러났다. 어떤 장병이 식염수를 맞았는지 구분할 수 없어 같은 시간대 접종이 이뤄진 대상 인원에 대해 재접종이 불가피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답없는 北…백신도 맞은 이인영, 결국 '6월말 방미' 보류/ 중앙일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이달 말로 예정됐던 미국 방문 계획을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15일 당초 이 장관이 이달 말 방미 일정을 잡고 관련 준비를 해왔지만, 지난주 방미 스케줄을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달 말 미국에 가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는 등의 준비를 해왔다.

응답없는 북한...빛바랜 6·15선언 21주년/ YTN
남북 정상이 처음으로 만나 우리 민족끼리 통일을 이뤄나가자는 6.15 남북공동선언을 한 지 오늘로 꼭 21년이 됐습니다. 하지만 소통조차 단절된 경색국면이 1년 넘게 이어지고 북한은 무응답을 이어가며 공동선언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습니다.

G7 한일회담 日 '일방 취소'로 무산.. 日 "사실 아니다, 유감"/ 파이낸셜뉴스
ㅔ14일 일본 주요 언론에 따르면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는 한일 회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일본 '일방 취소설'을 강력 부인했다. 이어 가토 장관은 "(한국이) 일방적인 주장을 한 것에 지극히 유감"이라고 했다. 오히려 한국이 '일방적 주장'을 한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당초 회담 개최를 합의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현장에서] 이준석, 첫날부터 '서진' 파격 행보...천안함·광주 유족만나 눈물로 공감 / 뉴스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당대표 첫 현장 일정으로 대전현충원과 광주를 연이어 방문하며 파격적인 행보를 선보였다. 정치권 인사들이 당선 후 첫 번째 공식 일정으로 순국선열과 전직 대통령들이 안장된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는 것과 차별화된 행보다. 이 대표는 30대 청년으로서 그동안 정치인들이 형식적인 행사를 진행해왔던 것과 달리 민생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겠다는 각오다.

이광재, 결국 안희정 면회 취소…정의당 "위선의 굴레 못 벗어나" / 뉴스핌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를 면회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을 취소했다. 이 의원 측 관계자는 14일 오후 기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일정이 연기된 배경에 대해 "(일정) 조율이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확정적으로 (보도가) 나갔다. 일정이 와전된 면이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친문, 대선 앞두고 개헌안 들고나와 / 조선일보
내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친문 진영이 '2032년 대선·총선 동시 실시' '대선 결선투표 도입' 등을 담은 개헌안을 들고 나왔다. 총선에서 '여소야대(與小野大)'가 될 경우 야당 인사에게 총리를 맡기는 방안도 담겼다. 야당이라도 국회 다수당이라면 총리를 맡길 수 있다는 발상은 내각제로 가는 '징검다리'라는 분석도 나온다. 당내 대선 경선 과정에서 개헌을 둘러싼 논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준석 버스론 vs 윤석열 택시론…두 남자의 공정은 달랐다 / 중앙일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상징하는 가치는 '공정(公正)'이다. 그가 지지율 선두를 다투는 대선 주자가 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공정의 가치를 상징하는 인사가 됐기 때문이다. 3월 4일 검찰총장직을 던질 때도 그는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 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누구나 죄를 지으면 공정하게 처벌받는 게 정의와 상식이다.

국민의힘 지도부 회의, 여성이 절반 될듯 / 동아일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주재하는 당 지도부 회의는 여성이 절반가량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수정당 역사상 가장 젊은 당 대표가 가장 많은 여성 당직자들과 함께 당을 이끌게 된 것. 국민의힘은 14일 제1차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신임 수석대변인에 여성 초선 의원인 황보승희 의원을 임명했다. 수석대변인은 의결권을 갖는 공식 당 지도부는 아니지만 당 주요 회의에 참석하는 핵심 당직이다.

깜짝 세대교체 뒤엔…4연속 선거참패 '폐허의 역설' / 한겨레
2019년 11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청년 정책·비전 발표 간담회를 '화요일 오후 2시'에 열어 뭇매를 맞았다. 장소는 '힙한' 홍대로 골랐지만 그 시각, 그 장소에서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제안할 '진짜 청년'은 없었다. 한 참가자는 "이 시간에 간담회를 한다는 것은 정상적으로 사회생활하는 청년들은 오지 말란 이야기"라며 "부르면 오는 여의도 청년, 금수저, 혹은 백수만 청년으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대권 노젓는 이재명 앞에 '3중 파도' / 경향신문
여권 대선 주자 1위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맞고 있는 6월이 어느 때보다 험난하다. 당 내에서는 대선 경선 연기와 이 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한 '반이재명 전선'이 결집하고 있고, 당 밖에선 '이준석 돌풍'으로 대변되는 세대교체 여론과 국민의힘의 쇄신 행보가 위기로 엄습하면서다. 대권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나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경계 대상으로 부각했다.

어차피 이재명? 박용진 부상?... '이준석 바람' 직면한 與 대선주자 득실은 / 한국일보
이준석발(發) 세대교체 바람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 간 손익 계산이 분주하다. 국민의힘이 36세 당대표를 선출하자, 민주당에 '정체된 정당'이라는 이미지가 덧씌워지면서 각 주자들의 명암이 엇갈리면서다. 당내 대선주자군은 10명 안팎이지만 '빅3'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50대 후반~70대 초반이다. 나이만 따진다면 당의 주력주자들이 세대교체의 주축이 아닌 대상에 해당한다.

87년생 김재섭 90년생 김용태…이준석의 사람들은 누구 / 매일경제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2011년 만 26세 나이에 '박근혜 키즈'로 발탁돼 정치권에 입성했다. 현재 만 36세지만 정치권 경험은 어느덧 10년 차로 접어든다. 그만큼 아는 사람도 많고, 의외로 인력풀도 풍성하다는 평가다.

이준석 체제, 당내 불안 해소·야권 통합 난제 / 국민일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체제가 '변화' 바람을 타고 화려하게 출범했지만, 숙제 역시 산적해 있다. 32만 당원의 선장이 된 30대 당대표로서 당내 불안 해소, 야권 통합 등 난제가 적지 않다. 이 대표 체제의 최우선 과제로는 '당내 불안감 불식'이 꼽힌다. 이 대표는 13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다수가 인정할 만한 인사를 하는 게 중요하다. 난이도가 높다"고 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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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이 완성한 韓·日 반도체 동맹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건희 선대회장에게 물려받은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인공지능(AI) 반도체 시대의 사업 동맹으로 재편하고 있다.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과의 교류를 직접 챙겨온 이 회장은 최근 삼성전기와 스미토모화학 계열 동우화인켐의 유리기판 합작을 계기로 인적 신뢰를 핵심 소재 공동 개발과 생산 협력으로 확장했다. 과거 일본의 선진 기술을 배우고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시작된 삼성의 대일 협력이 이 회장 체제에서는 AI 반도체 공급망을 함께 설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 = 뉴스핌DB] ◆ 스미토모와 손잡고 반도체 핵심 '글라스 코어' 공동 생산 15일 삼성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지난 2일 일본 스미토모화학의 한국 자회사인 동우화인켐과 합작법인 '글라셈' 설립에 나섰다. 글라셈은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 주목받는 유리기판의 핵심 소재인 '글라스 코어'를 생산할 예정이다. 삼성전기가 지분 66%, 동우화인켐이 34%를 보유한다. 경기 평택에 생산 거점을 구축해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합작을 단순한 계열사 차원의 투자보다 삼성과 일본 재계가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 관계가 첨단산업의 공동 사업으로 이어진 사례로 보고 있다. 스미토모화학은 이건희 선대회장 때부터 삼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대표적인 일본 소재기업이다. 양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고, 지난 2011년에는 LED용 사파이어 웨이퍼 생산 합작사 SSLM을 설립했다. 이번에는 협력의 무대가 AI 반도체용 첨단 패키징 소재로 옮겨갔다.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표면이 평탄하고 열에 따른 변형이 적어 고성능 AI 반도체와 대형 패키지에 적합한 차세대 부품으로 꼽힌다. AI 반도체의 연산 성능과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칩 자체뿐 아니라 이를 연결하고 지지하는 기판과 패키징 소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기는 고다층·고밀도 반도체 패키지기판 설계와 제조 기술을 합작법인에 투입한다. 동우화인켐은 정밀 유리 가공과 공정 자동화 역량을 제공한다. 양사가 각자의 기술을 결합해 글라스 코어를 공동 생산하면 삼성은 AI 반도체 패키징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유리기판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이재용 회장이 잇는 일본 네트워크…AI 협력으로 확장 삼성과 일본 재계의 협력 중심에는 이건희 선대 회장이 1993년 출범시킨 LJF(Lee Kunhee Japanese Friends)가 있다. LJF는 삼성과 일본 주요 전자·부품·소재 기업 최고경영진이 정례적으로 만나 기술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교류 모임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경영자들이 참여하며 삼성의 핵심 해외 네트워크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 선대 회장은 요네쿠라 히로마사 전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다. 양측의 신뢰는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을 지낸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으로 이어졌다. 일본 게이오대에서 유학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LJF 정례 교류회를 직접 주재하고 일본을 수시로 방문하며 도쿠라 회장을 비롯한 현지 재계 인사들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AI 시대에 맞는 사업 협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삼성전기의 유리기판 [사진=삼성전기] ◆ 산요·NEC·도레이·소니…반세기 이어진 기술 동맹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반세기 넘게 이어져 왔다. 출발점은 일본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합작이었다. 삼성은 1969년 산요전기와 TV 생산법인 '삼성-산요전기'를 설립하며 전자산업 진출의 기반을 다졌다. 산요전기 창업자인 이우에 토시오와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이 와세다대 동문으로 인연을 맺은 점도 양사 협력의 계기가 됐다. 이후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기술 도입을 넘어 핵심 부품을 함께 개발·생산하고 공급망을 구축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삼성은 1970년 일본전기(NEC)와 삼성NEC를 설립해 브라운관과 전자부품 기술을 확보했다. 이 회사는 훗날 삼성SDI로 성장했다. 2000년에는 NEC와 삼성NEC모바일디스플레이를 세워 OLED 사업에 진출했다. 관련 사업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를 거쳐 현재의 삼성디스플레이로 이어졌다. 협력 범위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패키징과 대형 LCD 분야로도 넓어졌다. 삼성은 1995년 도레이와 스템코(STEMCO), 스테코(STECO)를 설립해 관련 공급망을 공동 구축했다. 2004년에는 소니와 대형 LCD 패널 합작사 S-LCD를 세워 대규모 생산 투자에 나섰다. 초기 일본 기술을 배우기 위한 합작으로 시작된 협력이 기술 개발과 생산,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한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선진 기술을 배우고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이재용 회장은 일본 재계와 쌓아온 오랜 신뢰 관계를 단순한 교류에 그치지 않고 AI 반도체와 첨단 소재 분야의 실질적인 사업 협력으로 연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7-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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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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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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