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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14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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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G7정상회의 참석했지만…한일 정상회담은 끝내 무산
백신 접종 6일 만에 20대 육군 병사 사망, 보건당국 인과성 조사
이준석 "8월 말이면 결단 충분한 시간", 尹측 "손님 한 명 없는데"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영국 콘월에서 열린 G7정상회의에 참석했지만 관심이 많았던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의 회담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일본 측은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동해영토 수호훈련을 이유로 당초 실무차원에서 잠정 합의했던 약식회담을 끝내 거부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문 대통령이 스가 총리에게 먼저 다가와 인사를 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는데요. 최종문 외교부 제2차관은 "누가 먼저 인사를 했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부터가 약간 촌스럽다"고 꼬집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엿새 뒤에 사망한 20대 육군 병사를 두고 보건당국이 인과성을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4일 군 관계자는 "전날 오전 서울에 있는 육군 모 부대 소속 장병 A씨가 생활관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응급조치 후 인접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야권통합과 대선 경선 일정 등을 놓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쪽 사이에 본격적인 신경전이 시작됐습다. 윤 전 총장 쪽은 국민의힘 입당 문제와 관련해 "버스비 두둑하게 낼 수 있는 손님 한 명 없는데 먼저 출발하면 버스 기사만 손해"라고 말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신임 대표는 반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입당과 관련, "8월 중순 말이면 정치적 결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 전 총장은 이 대표 당선에 대해 "큰 기대를 갖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준석 열풍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대선기획단에 '젊은 인물'을 등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송영길 대표 등 지도부는 내년 대선을 준비할 대선기획단 단장에 청년·원외 인사를 인선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건 이동학(39) 청년최고위원입니다.

[서울=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영국 콘월 카비스베이에서 G7 정상회의 정상들과 기념촬영후 이동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문 대통령. 뒷줄 왼쪽부터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이탈리아 마리오 드라기 총리, 캐나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 호주 스콧 모리슨 총리, 미국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청와대] 2021.06.13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여론조사] 문대통령 지지율 38.5%...40대서 한 주만에 8.6%p 급락/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 주 만에 소폭 상승하며 강보합세를 보였다. 다만 핵심 지지층인 40대에서는 하락세가 두드려졌다. 14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YTN 의뢰로 7일부터 11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2명(무선 90 : 유선 10)이 응답을 완료한 2021년 6월 2주차 주간집계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긍정 평가)는 지난주 대비 0.2%포인트 높아진 38.5%(매우 잘함 21.0%, 잘하는 편 17.6%)로 나타났다.

최종문 외교차관 "文이 스가에 먼저 인사? 日 언론들 촌스러워"/ 머니투데이
최종문 외교부 제2차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에게 먼저 다가와 인사를 했다"는 취지로 보도한 일본 언론을 겨냥해 "누가 먼저 인사를 했네, 뭐했네, 그렇게 얘기하는 것부터가 약간 촌스럽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1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정상 라운지나 만찬장에서는 먼저 본 정상이 다른 정상한테 가서 인사하고, 여럿이 이야기하고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합류해서 대화도 이어나가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저절로 진행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결국 불발된 G7 계기 文-스가 회담…외교부 "日이 일방적 취소"/ 조선비즈
14일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한일 외교 당국은 지난 11~13일(현지 시각)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과 스가 총리가 약식 정상회담을 하기로 잠정 합의한 상태였다. 당국자는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의 정상회담이 이뤄지지 못한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측은 처음부터 열린 자세로 일본측의 호응을 기대했다"며 "그러나 일본 측이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동해영토 수호훈련을 이유로 당초 실무차원에서 잠정 합의했던 약식회담마저 끝내 응해 오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했다.

文 대통령 G7 일부 성명서 中 견제?… 정부 "특정국 겨냥 아냐"/ 한국일보
정부가 '중국 견제' 성격이 담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성명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가한 것을 두고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 정부가 미국이 주도하는 중국 포위 전선에 가담한 건 아니라는 취지다. G7 정상회의 사정에 정통한 정부 관계자는 14일(현지시간) 정상회의를 마치고 오스트리아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날 G7 정상회의 두 번째 확대회의 '열린사회와 경제'에서 채택한 '열린 사회 성명'에 이름을 올렸다. 성명에는 인권, 민주주의, 법치주의 등의 가치를 보호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신장위구르자치구, 홍콩 등 이슈를 놓고 국제사회의 인권 탄압 비판을 받고 있는 중국이 발끈할 만한 내용이다. 다만 중국을 직접적으로 적시한 표현은 없었다.

이인영 "남북 대화채널 복원, 가장 시급한 과제...언제 어디서든 대화 준비"/ 뉴스핌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단절된 남북의 대화 채널을 복원하는 일"이라며 남북 대화 재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 장관은 14일 온라인에서 열린 해외 신진학자 아카데미 영상축사에서 "지금은 잠시 멈춰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다시 본 궤도로 올려놓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화이자 접종 엿새 뒤 20대 병사 사망…"백신 연관성 확인 안 돼"/ 중앙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엿새 뒤에 사망한 20대 육군 병사를 두고 보건당국이 인과성을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군 관계자는 "전날 오전 서울에 있는 육군 모 부대 소속 장병 A씨가 생활관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응급조치 후 인접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고 밝혔다.

군, 내일 올해 첫 독도방어훈련 실시…"정례적 훈련"/ 연합뉴스
군 당국이 15일 올해 첫 독도방어훈련인 '동해영토수호훈련'을 비공개로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해군 독도 인근 해상의 지정된 훈련 구역에서 실시되는 상반기 독도방어훈련에 해군과 해경 함정 및 항공기를 동원할 예정이며, 공군 전력도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쪽, 이준석 겨냥 "경선 버스 먼저 출발하면 기사만 손해"/한겨레
야권통합과 대선 경선 일정 등을 놓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쪽 사이에 본격적인 신경전이 시작됐다. 윤 전 총장 쪽은 국민의힘 입당 문제와 관련해 "아무것도 결정된 것 없다"고 밝혔고, 또 다른 관계자는 "버스비 두둑하게 낼 수 있는 손님 한 명 없는데 먼저 출발하면 버스 기사만 손해"라며 이 대표의 '경선 버스 정시 출발론'을 반박했다. 윤 전 청장 쪽의 이동훈 대변인은 14일 기자들에게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국민 기대가 컸다. 국민 한 사람으로서 관심이 크다. 기대가 크다"고 윤 전 총장이 언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 입당 문제와 관련해 "국민이 불러서 나왔다. 가리키는 길대로 따라간다고 말씀드렸다"면서 "차차 보면 아실 것이다. 모든 선택은 열려 있다.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준석 "尹결단 8월이면 충분"… 윤석열 "李에 큰 기대"/문화일보
이준석 국민의힘 신임 대표는 14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입당과 관련, "8월 중순 말이면 정치적 결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말했다.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 전 총장은 이 대표 당선에 대해 "큰 기대를 갖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8월이면 버스는 예외 없이 떠난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이 그때까지 반드시 탈 거라고 전망하느냐"는 질문에 "8월 중순 말이면 제 생각에는 어떤 정치적 결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시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기호 2번(국민의힘 선거 기호)으로 출마해도 중도 확장성은 떨어지지 않는다"며 "윤 전 총장이 오판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리도 파격이 필요"...與 대선기획단 '원외·청년' 급부상/헤럴드경제
만 36세 이준석 대표로 간판을 바꿔 단 국민의힘이 연일 주가를 올리면서 더불어민주당도 대선기획단에 '젊은 인물'을 등판시켜 맞불을 놓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14일 민주당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송영길 대표 등 지도부는 내년 대선을 준비할 대선기획단 단장에 청년·원외 인사를 인선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건 이동학(39) 청년최고위원이다. 이 최고위원은 실업계 고교·경기대 법학과 출신으로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 정치권에 뛰어든 인물이다. 그는 임명 후 이준석 당시 당 대표 후보와 SNS로 축하, 덕담을 나눠 눈길을 끌기도 했다.

속 타는 與, 탈당 권유·부동산 세제완화 지지부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세제 개편과 부동산 불법 의혹 의원들의 탈당 문제를 두고 막판 암초에 부딪혀 전전긍긍하고 있다. 대선 정국을 앞두고 '내로남불' 프레임과 부동산 정책 실패 수렁에서 탈출하겠다며 내놓은 대책들의 마무리 단계에서 당내 반발이 거세다.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 결과 불법 의혹이 제기된 12명 의원 중 일부는 여전히 당의 탈당 권고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이다. 탈당 권고 결정을 내린 지 엿새가 흐른 14일 현재 절반인 6명의 의원만이 탈당계를 낸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도 김회재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불법 명의신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해명을 뒷받침하는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며 불복 입장을 고수했다.

洪 복당·安 합당·尹 입당…이준석의 3가지 과제/아시아경제
홍준표 무소속 의원 복당, 국민의당 합당, 차기 대선 주자 입당은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에게 주어진 3가지 과제다. 홍 의원 복당은 이 중 다소 수월한 편에 속한다. 복당 신청서가 이미 제출돼 있으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의결만 하면 마무리된다. 이 대표가 이 문제에 긍정적 입장을 취해왔다는 점에서 복당은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최고위원회 의결 가능성도 있다. 14일 오전 이 대표는 라디오에 출연해 "복당에 걸림돌이 될 만한 것은 지금 원리원칙상 없다"면서 "오늘 첫 최고위원회의를 갖는데 충분히 논의한 후 결정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늦출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홍 의원도 이날 본지 통화에서 "이제 이 대표의 역량을 볼 차례"라며 "이번 주 당이 안정되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천안함 묘역서 눈물 흘린 이준석..."당을 대표해서 사과 드린다"/뉴스핌
이준석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가 14일 취임 첫 일정으로 그간 관행이었던 국립서울현충원이 아닌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았다. 이 대표는 취임 전부터 북한에 의해 피격된 천안함 장병들의 묘역이 있는 대전현충원을 제일 먼저 찾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정치권 인사들이 당선 후 첫 번째 공식 일정으로 순국선열과 전직 대통령들이 안장된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는 것과 차별화된 행보다. 이 대표는 천안함 용사 묘역을 찾아 유족들을 만난 자리에서 "왜곡과 편견 없이 희생자들을 기릴 것"이라고 약속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송영길, 여야정 상설협의체 제안…"이준석, 소상공인 손실 보상 등 협력하자"/뉴스핌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이준석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에 초당적 협력을 위한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가동하자고 제안했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소상공인 손실 보상이나 부동산 안정 등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사안들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대표는 "새 지도부 선출을 계기로 국민의힘이 합리적 보수로 거듭나고 우리 정치권이 새롭게 변하길 바란다"며 "낡은 진영의 이념논리에서 벗어나 비전으로 경쟁하고 협력하는 여야 관계가 성립되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여야정 상설협의체의 조속한 가동에 협력해줄 것을 이 대표에 공식으로 요청한다"며 "현안들에 대해 여야가 폭넓게 소통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은 이미 갖춰져 있다"고 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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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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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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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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