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정치자금 아니고 빌린 것"…8월 7일 2심 선고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이 "동생을 도우려던 것일 뿐 정치자금은 아니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는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 받은 이 전 위원장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을 열고 재판 절차를 마무리했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 2020.07.23 hakjun@newspim.com [사진=이상호 위원장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갈무리] |
이 전 위원 측 변호인은 "30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동생이 주식투자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자 빌려달라고 한 게 이 사건의 발단"이라며 "대부분도 동생이 운영한 양말회사에 사용됐고 당시 김봉현이 피고인이 민주당 지역위원장이었던 점을 인식하지 못했던 점이나 정치활동을 못하고 있었던 점을 볼 때 정치자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이어 "횡령 혐의로 도주하던 김봉현이 허위 과장된 내용의 정치인 관련 언론 제보를 하면서 수사가 시작된 것"이라며 "당심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편견없이 김봉현의 진술 신빙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다른 객관적 증거를 검토해 무죄를 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직접 변론 기회를 얻은 이 전 위원장 역시 "사회 변화를 위해 함께하자고 했던 사람들에게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무슨 말로 대신할 수 있을지 생각나지 않는다"며 "모든 것은 제 경솔함과 부주의함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자책하고 반성하고 있다. 사회적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해 깊이 사죄의 말씀 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 기일 김 전 회장을 증인 신문할 당시 증인 선서 낭독이 누락한 데 대해 "신중하게 진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건 관계인들에게 깊은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다만 이 전 위원장 측은 증거 능력에 이의를 제기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재판부는 증인 신문 녹취서를 증거로 채택하기로 했다.
이 전 위원장에 대한 2심 선고는 오는 7월 8일 열린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김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자신이 감사로 재직했던 전문건설공제조합 투자 청탁을 받고 김 전 회장으로부터 약 56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 전 회장은 검찰에서 "이 전 위원장이 '선거자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며 "선거 이야기를 해서 실제 당선되면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겠다고 생각해 돈을 입금했다"고 진술했으나, 재판에서 "대가성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힘들다고 부탁해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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