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재벌 총수일가, 지주회사 밖에서 계열사 239개 지배…사익편취 우려 여전

기사입력 : 2021년06월10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6월10일 12:00

26개 전환집단 지주회사 편입률 78.1%…전년비 1.5%p↓
자산총액 1조원 이상 지주회사 51개…대기업집단 35개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대기업집단 중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경우라도 총수일가가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239개의 계열사를 직접 지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주회사는 늘었지만 체제 편입률은 전년보다 감소해 사익편취 우려가 늘었다는 분석이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지난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지주회사의 일반현황, 재무현황, 계열사 현황 등이 담겼다.

◆ 전환집단 지주회사 편입률 1.5%p↓…농협·부영·GS 순

올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전환집단) 수는 26개로 전년보다 2개 늘었다. 기존 대기업집단이 지주회사 체제로 새로 전환한 사례는 없고 자산총액 증가 등으로 대기업집단에 편입된 사례들이다.

26개 전환집단의 지주회사 편입률은 78.1%로 전년보다 1.5%p 떨어졌다. 지주회사 편입률은 전체 계열사 수에서 지주회사와 자·손자·증손회사 수의 비율로 측정한다.

전환집단별 지주회사 편입률 현황 (단위:개)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1.06.10 204mkh@newspim.com

총수일가 등이 체제 밖에서 지배하는 계열사는 239개로 전년보다 36개 늘었다. 전환집단은 평균 9.2개의 체제 밖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주회사 편입률이 낮은 전환집단은 ▲농협 41.4% ▲부영 47.8% ▲GS 54.4% 순이었다. 편입률이 높은 전환집단은 ▲한라 100% ▲아모레퍼시픽 100% ▲LG 97% 순이었다.

26개 전환집단의 지주회사 체제 안 자산비중 평균은 93.9%로 전년보다 2.8%p 상승했다. 지주회사 체제 내 자산 비중이 낮은 전환집단은 ▲롯데 66.9% ▲GS 77.5% ▲LS 82.6% 순이었다.

일반지주전환집단(24개) 중 10개 집단은 체제 밖에 23개의 금융사를 보유하고 있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소속회사는 금융사 지배가 금지돼 체제 밖에서 총수일가·계열사 등이 소유하는 형태만 가능하다. 효성이 10개로 가장 많았고 ▲롯데 3개 ▲HDC 2개 순이었다.

◆ 지주회사 수 줄고 자산 늘었다…"총수일가 지배력 확대·사익편취 감시할 것"

올해 전체 지주회사는 전년보다 3개 감소한 164개로 파악됐다. 지주회사에서 제외된 사유는 주로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 중소 지주회사들의 제외 신청과 자산총액 감소였다.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는 46개로 전년보다 3개 늘었다.

전체 지주회사 평균 자산총액은 2조1598억원으로 전년보다 1631억원 증가했다. 자산총액 1조원 이상 지주회사는 51개로 이중 35개는 대기업집단 소속이다.

지주회사 수 변동 추이 (단위:개)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1.06.10 204mkh@newspim.com

지주회사의 평균 부채비율은 35.3%로 지난해보다 1.4%p 올랐다. 부채비율이 100%를 넘는 지주회사는 10개로 ▲셀트리온홀딩스 193.2% ▲LSA홀딩스 177.2% ▲삼표 159.7% ▲SKCFT홀딩스 135.0% ▲코오롱 124.4% 등이다.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들은 체제 내 현금·현금성자산을 총 42조9558억원 보유하고 있었다. 30개 집단이 평균 1조4319억원을 보유한 셈이다. 특히 24개 전환집단은 총 41조4000억원을 체제 내에 보유하고 있었다.

전체 지주회사의 평균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 수는 각각 5.5개, 6.2개, 0.7개로 전년(자 5.4개, 손자 5.9개, 증손 0.8개) 대비 증가했다. 지주회사는 평균 12.4개의 소속회사를 지배하고 있었다. 

신용희 공정위 지주회사과장은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가 전년 대비 증가하는 등 지주회사 설립·전환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며 "사업구조 재편의 용이함 등 지주체제의 장점과 지주회사에 대한 세제혜택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지주회사 체제가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사익편취 등에 악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사진
[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