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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10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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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동산 투기 의혹 탈당 후폭풍 이어져
국민의힘은 감사원에 의뢰...비교섭 5당은 권익위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투기 의혹 내홍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한 결과에 따라 의혹이 제기된 소속 의원 12명에게 전원 탈당 권유를 했습니다.

법적 판단이 이뤄지기 전이며, 또한 의원직 상실급의 중범죄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상당한 초강수죠. 4·7 재보궐선거 참패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내로남불' '위선' 이미지를 벗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탈당 권유를 받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날벼락입니다. 당에서는 "의혹을 깨끗이 소명하고 당당히 돌아오라"고 하지만, 일단 탈당을 하게 되면 "투기를 하긴 했나보네"라는 오명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송영길 대표와 오랜 인연이 있는 우상호 의원 및 김한정, 김회재, 오영훈 의원 등은 사실상 불복의 길을 택하며 지도부와 갈등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민주당의 초강수는 다른 당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민의힘은 권익위가 아닌 감사원에 의뢰했습니다. 감사원은 조사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할 것으로 보여 '시간벌기' '꼼수'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을 제외한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비교섭단체 5당은 권익위에 소속 의원 부동산 전수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도쿄올림픽 맞춰 訪日 타진"/세계일보
우리 정부가 도쿄올림픽에 맞춰 문재인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타진하고 있다고 일본 민방 ANN이 한·일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9일 보도했다.

文, G7서 스가와 약식회담 하려는 이유는/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11~13일(현지 시간) 영국 콘월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와 약식 회담을 하려는 것은 정상 차원에서 임기 말 한일관계 복원의 물꼬를 트기 위한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韓·美·日정상 4년만에 만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머리 맞댈까/머니투데이
영국 콘월에서 열리는 G7(주요 7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정상회의 등 참석차 유럽 순방에 나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각 국 정상들을 만나 북핵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관련 논의를 한다.

女부사관 성추행 신고 100일…뒤늦은 '원점 수사' 쟁점은/연합뉴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이 모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지 10일로 100일이 됐다. 신고에도 제대로 된 조처는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뒤에야 국방부는 뒤늦게 사실상의 합동조사단을 꾸려 대대적 수사를 벌이고 있다.

"수사 중이라"… '성추행' 국회 보고 치욕에도 軍 정신 못 차렸다/한국일보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의 대응과 보고, 수사 과정에서 총체적 난국을 드러낸 군 당국의 헛발질은 여전했다. 9일 국회 국방위원회 보고 자리에서도 사퇴한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 대신 출석한 정상화 공군참모차장은 "수사 중이라 답변이 제한된다"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

한·중 외교장관 "시진핑 조기 방한 지속 소통"…협력적 미중관계 당부/뉴스핌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9일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전화 통화를 갖고 고위급 교류가 한중 관계 심화·발전에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안정돼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조기 방한을 위해 계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與 부동산특위, 오늘 '누구나집' 시범 지역 등 공급대책 추가 발표/뉴스핌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부동산 공급대책을 10일 오전 추가로 발표한다. 이날 발표는 지난달 27일 부동산 특위가 밝힌 공급 대책인 청년·신혼부부 대상 주택 1만호 추가 공급과 지자체가 제안한 복합개발부지 및 이전공공기관 부지 활용 대책을 더 구체화할 전망이다.

與, 탈당 권유 다음 날...곧바로 "복당때 불이익 없다"/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불법 소유·거래 의혹이 제기된 의원 12명 전원에 대해 자진 탈당을 권유한 다음 날인 9일 송영길 대표는 "당규상 당의 요청으로 탈당하고 복당(復黨)하는 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에 대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수사가 이날 본격화됐고 의원 상당수가 반발하며 불복하는 상황에서 복당부터 언급한 것을 두고 이번 조치의 진정성이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경해지는 정세균 "정파 있으면 좋겠다"/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개헌·기본소득·경선일정'을 정권 재창출의 3대 쟁점으로 제시하며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정 전 총리는 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4·7 재·보선 패배와 부동산 문제로 인한 탈당 권고 사태 등 정권 재창출의 앞길에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내홍에 빠진 與… 지도부 탈당 읍소에도, 투기의혹 의원들 불복/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에 휩싸인 의원 12명에 대해 전원 출당·탈당 조치를 취한 뒤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 해당 의원들은 여전히 억울함을 호소하며 일부는 9일 당 지도부에 탈당 권유 철회를 요구하는 등 '불복 시위'에 나섰다. 당 지도부는 이들을 개별적으로 설득하기로 하는 등 수습에 나섰다.

'탈당 권유' 4인 반발… 송영길 "깨끗하게 소명하고 돌아오라"/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된 의원 12명에게 '탈당 권유·출당 조치'라는 초강수를 두면서 당내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해당 의원들은 "당을 망치는 길"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등 지도부를 향한 성토를 쏟아냈다. 송영길 대표는 "(의원들이) 깨끗하게 의혹을 소명하고 돌아올 것"이라며 탈당 권유 조치를 수용해 달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

'견제 1순위' 이재명, 경쟁자 실명 거론 '기본소득' 반박/국민일보
여야를 불문하고 대권 경쟁주자들의 '견제 1순위'로 지목된 이재명(사진) 경기지사가 당내 대권주자들의 기본소득 비판을 반박하고 나섰다. 그간 오세훈 서울시장 등 주로 국민의힘 인사들과 기본소득 논쟁을 벌이던 이 지사가 당내 경쟁자들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며 반박에 나선 건 처음이다.

데뷔인 듯, 데뷔 아닌, 데뷔 같은 외출…"차차 아시게 될 것"/경향신문
야권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9일 두 달 만에 처음으로 공개 행보를 했다. 그는 "좀 지켜봐주기를 부탁드린다"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언급하지 않았다. 당장 국민의힘 입당 등 정치적 계획을 내비칠 경우 주목도가 떨어지거나 중도층 확장 효과를 잃을 수 있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세균 "기본소득·개헌·경선일정 결론 내야"/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9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을 겨냥해 "기본소득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인지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정권 재창출을 위해 기본소득과 개헌, 경선 일정 등 3대 쟁점에 대해 당이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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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신용대출 빗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일제히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나선 모습이다. [이미지=뉴스핌DB] 16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약정액 5000만원 이상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연장할 때도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경우 그 한도를 최대 20%까지 감액키로 했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을 5000만원까지 이용 중인 고객은 추가 신용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조율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주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한도를 5000만원, 이를 포함한 신용대출 신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로 축소했고 우리은행도 같은날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 대출 하루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romeok@newspim.com 2026-06-1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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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 합참의장 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반면,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에 대해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내란 상황을 파악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서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제지하지 않고, 계엄 상황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림으로써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종합특검은 합참 참모들이 계엄의 절차적 문제와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 소지를 제기했음에도 김 전 의장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6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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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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