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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10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6월10일 07:59

최종수정 : 2021년06월10일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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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동산 투기 의혹 탈당 후폭풍 이어져
국민의힘은 감사원에 의뢰...비교섭 5당은 권익위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투기 의혹 내홍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한 결과에 따라 의혹이 제기된 소속 의원 12명에게 전원 탈당 권유를 했습니다.

법적 판단이 이뤄지기 전이며, 또한 의원직 상실급의 중범죄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상당한 초강수죠. 4·7 재보궐선거 참패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내로남불' '위선' 이미지를 벗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탈당 권유를 받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날벼락입니다. 당에서는 "의혹을 깨끗이 소명하고 당당히 돌아오라"고 하지만, 일단 탈당을 하게 되면 "투기를 하긴 했나보네"라는 오명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송영길 대표와 오랜 인연이 있는 우상호 의원 및 김한정, 김회재, 오영훈 의원 등은 사실상 불복의 길을 택하며 지도부와 갈등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민주당의 초강수는 다른 당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민의힘은 권익위가 아닌 감사원에 의뢰했습니다. 감사원은 조사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할 것으로 보여 '시간벌기' '꼼수'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을 제외한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비교섭단체 5당은 권익위에 소속 의원 부동산 전수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도쿄올림픽 맞춰 訪日 타진"/세계일보
우리 정부가 도쿄올림픽에 맞춰 문재인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타진하고 있다고 일본 민방 ANN이 한·일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9일 보도했다.

文, G7서 스가와 약식회담 하려는 이유는/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11~13일(현지 시간) 영국 콘월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와 약식 회담을 하려는 것은 정상 차원에서 임기 말 한일관계 복원의 물꼬를 트기 위한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韓·美·日정상 4년만에 만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머리 맞댈까/머니투데이
영국 콘월에서 열리는 G7(주요 7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정상회의 등 참석차 유럽 순방에 나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각 국 정상들을 만나 북핵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관련 논의를 한다.

女부사관 성추행 신고 100일…뒤늦은 '원점 수사' 쟁점은/연합뉴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이 모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지 10일로 100일이 됐다. 신고에도 제대로 된 조처는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뒤에야 국방부는 뒤늦게 사실상의 합동조사단을 꾸려 대대적 수사를 벌이고 있다.

"수사 중이라"… '성추행' 국회 보고 치욕에도 軍 정신 못 차렸다/한국일보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의 대응과 보고, 수사 과정에서 총체적 난국을 드러낸 군 당국의 헛발질은 여전했다. 9일 국회 국방위원회 보고 자리에서도 사퇴한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 대신 출석한 정상화 공군참모차장은 "수사 중이라 답변이 제한된다"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

한·중 외교장관 "시진핑 조기 방한 지속 소통"…협력적 미중관계 당부/뉴스핌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9일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전화 통화를 갖고 고위급 교류가 한중 관계 심화·발전에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안정돼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조기 방한을 위해 계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與 부동산특위, 오늘 '누구나집' 시범 지역 등 공급대책 추가 발표/뉴스핌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부동산 공급대책을 10일 오전 추가로 발표한다. 이날 발표는 지난달 27일 부동산 특위가 밝힌 공급 대책인 청년·신혼부부 대상 주택 1만호 추가 공급과 지자체가 제안한 복합개발부지 및 이전공공기관 부지 활용 대책을 더 구체화할 전망이다.

與, 탈당 권유 다음 날...곧바로 "복당때 불이익 없다"/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불법 소유·거래 의혹이 제기된 의원 12명 전원에 대해 자진 탈당을 권유한 다음 날인 9일 송영길 대표는 "당규상 당의 요청으로 탈당하고 복당(復黨)하는 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에 대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수사가 이날 본격화됐고 의원 상당수가 반발하며 불복하는 상황에서 복당부터 언급한 것을 두고 이번 조치의 진정성이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경해지는 정세균 "정파 있으면 좋겠다"/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개헌·기본소득·경선일정'을 정권 재창출의 3대 쟁점으로 제시하며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정 전 총리는 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4·7 재·보선 패배와 부동산 문제로 인한 탈당 권고 사태 등 정권 재창출의 앞길에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내홍에 빠진 與… 지도부 탈당 읍소에도, 투기의혹 의원들 불복/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에 휩싸인 의원 12명에 대해 전원 출당·탈당 조치를 취한 뒤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 해당 의원들은 여전히 억울함을 호소하며 일부는 9일 당 지도부에 탈당 권유 철회를 요구하는 등 '불복 시위'에 나섰다. 당 지도부는 이들을 개별적으로 설득하기로 하는 등 수습에 나섰다.

'탈당 권유' 4인 반발… 송영길 "깨끗하게 소명하고 돌아오라"/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된 의원 12명에게 '탈당 권유·출당 조치'라는 초강수를 두면서 당내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해당 의원들은 "당을 망치는 길"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등 지도부를 향한 성토를 쏟아냈다. 송영길 대표는 "(의원들이) 깨끗하게 의혹을 소명하고 돌아올 것"이라며 탈당 권유 조치를 수용해 달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

'견제 1순위' 이재명, 경쟁자 실명 거론 '기본소득' 반박/국민일보
여야를 불문하고 대권 경쟁주자들의 '견제 1순위'로 지목된 이재명(사진) 경기지사가 당내 대권주자들의 기본소득 비판을 반박하고 나섰다. 그간 오세훈 서울시장 등 주로 국민의힘 인사들과 기본소득 논쟁을 벌이던 이 지사가 당내 경쟁자들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며 반박에 나선 건 처음이다.

데뷔인 듯, 데뷔 아닌, 데뷔 같은 외출…"차차 아시게 될 것"/경향신문
야권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9일 두 달 만에 처음으로 공개 행보를 했다. 그는 "좀 지켜봐주기를 부탁드린다"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언급하지 않았다. 당장 국민의힘 입당 등 정치적 계획을 내비칠 경우 주목도가 떨어지거나 중도층 확장 효과를 잃을 수 있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세균 "기본소득·개헌·경선일정 결론 내야"/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9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을 겨냥해 "기본소득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인지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정권 재창출을 위해 기본소득과 개헌, 경선 일정 등 3대 쟁점에 대해 당이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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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에 110억원 편향 지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가 정부가 편성하지도 않은 양대 노총 지원 예산 110억원을 슬쩍 끼워 넣은 점은 정치권에서 관행처럼 이어온 '쪽지예산'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쓰이고 있는 것이다. 19일 국회 기후환경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등 환노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고용노동부 취약노동자지원 사업 부문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각각 55억원씩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소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7 pangbin@newspim.com 한국노총 지원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승강기·에스컬레이터 교체에 40억원, 난방 설비 교체 5억원, 지하주차장 안전 성능 10억원이 반영됐다. 민주노총 지원 예산을 보면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예산 55억원이 편성됐다. 양대 노총 지원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으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원성 쪽지예산을 받아 관련 예산을 집어넣었다고 전해졌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양대 노총 쪽지예산을 끼워 넣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양대 노총에 대한 보은성 예산에 더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함께 하자'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6월 대통령 선거 때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대선 때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으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과 노동 정책 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노동계에서 영향력이 큰 노동조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은 각각 116만명, 108만6000명이다. 양대 노총에 소속된 조합원은 전체 노조 조합원 약 82%를 차지한다. 양대 노총을 우군으로 두면 압도적인 노동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제3노조, MZ 노조, 비정규직 노조를 지원하다고 했으면 그나마 명분이 있다"며 "민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건 국민 모두 알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조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누가 봐도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 사업"이라며 "이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SOC…지방선거 표심 노려 문제는 정치권 이해관계가 달린 쪽지예산이 난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올라오는 각종 민원을 들어줘야 해서다.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철도·도로 등 SOC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 [사진=뉴스핌DB] 당장 지방에 도로·다리를 깔고 보수하는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하루 전인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부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약 2조 4000억원 증액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배정됐다. 국토위는 특히 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산 1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생활 SOC를 건설하는 돈을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는 것이다. SOC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거치며 눈덩이처럼 증가할 수 있다. 국토위는 말 그대로 예비심사일 뿐 실제로 예산을 깎고 늘리는 일은 예결위에서 하기 때문이다. 국회 안에서는 일부 예결위원은 벌써 쪽지예산을 수십장 받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쪽지예산에 혈세는 줄줄이 새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 공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당 지원된 국비만 20개 사업으로 2520억원에 달한다. ace@newspim.com 2025-11-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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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김건희 두달 만에 공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속행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날 공판 전체에 대한 재판중계허가신청서를 제출해 재판부는 개정 직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권리는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것으로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재판의 확정까지 피고인이 무죄 추정을 받을 권리도 함께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중계의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 관한 서증에 나온 제3자의 개인정보·주민번호·주소 등을 공개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법익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며 "19일 공판 중 공판 개시 후 서증조사 전까지에 한해 중계를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중계 일부 허용을 선고한 직후 오전 10시 17분께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섰다. 검정색 코트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김 여사는 구치소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후 오전 10시 19분부터 서증조사가 진행돼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약 2분 동안 짧게 공개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오전 재판에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에 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서증조사를 마쳤다. 나머지 서증조사는 오후 재판에서 이어질 계획이다. 오전 재판 종료 직후 일부 방청객이 "김 여사님 힘내세요. 사랑합니다"라고 외치자 김 여사는 꾸벅 인사하고 퇴정했다. hong90@newspim.com 2025-11-1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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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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