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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10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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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동산 투기 의혹 탈당 후폭풍 이어져
국민의힘은 감사원에 의뢰...비교섭 5당은 권익위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투기 의혹 내홍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한 결과에 따라 의혹이 제기된 소속 의원 12명에게 전원 탈당 권유를 했습니다.

법적 판단이 이뤄지기 전이며, 또한 의원직 상실급의 중범죄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상당한 초강수죠. 4·7 재보궐선거 참패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내로남불' '위선' 이미지를 벗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탈당 권유를 받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날벼락입니다. 당에서는 "의혹을 깨끗이 소명하고 당당히 돌아오라"고 하지만, 일단 탈당을 하게 되면 "투기를 하긴 했나보네"라는 오명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송영길 대표와 오랜 인연이 있는 우상호 의원 및 김한정, 김회재, 오영훈 의원 등은 사실상 불복의 길을 택하며 지도부와 갈등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민주당의 초강수는 다른 당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민의힘은 권익위가 아닌 감사원에 의뢰했습니다. 감사원은 조사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할 것으로 보여 '시간벌기' '꼼수'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을 제외한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비교섭단체 5당은 권익위에 소속 의원 부동산 전수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도쿄올림픽 맞춰 訪日 타진"/세계일보
우리 정부가 도쿄올림픽에 맞춰 문재인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타진하고 있다고 일본 민방 ANN이 한·일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9일 보도했다.

文, G7서 스가와 약식회담 하려는 이유는/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11~13일(현지 시간) 영국 콘월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와 약식 회담을 하려는 것은 정상 차원에서 임기 말 한일관계 복원의 물꼬를 트기 위한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韓·美·日정상 4년만에 만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머리 맞댈까/머니투데이
영국 콘월에서 열리는 G7(주요 7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정상회의 등 참석차 유럽 순방에 나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각 국 정상들을 만나 북핵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관련 논의를 한다.

女부사관 성추행 신고 100일…뒤늦은 '원점 수사' 쟁점은/연합뉴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이 모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지 10일로 100일이 됐다. 신고에도 제대로 된 조처는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뒤에야 국방부는 뒤늦게 사실상의 합동조사단을 꾸려 대대적 수사를 벌이고 있다.

"수사 중이라"… '성추행' 국회 보고 치욕에도 軍 정신 못 차렸다/한국일보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의 대응과 보고, 수사 과정에서 총체적 난국을 드러낸 군 당국의 헛발질은 여전했다. 9일 국회 국방위원회 보고 자리에서도 사퇴한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 대신 출석한 정상화 공군참모차장은 "수사 중이라 답변이 제한된다"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

한·중 외교장관 "시진핑 조기 방한 지속 소통"…협력적 미중관계 당부/뉴스핌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9일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전화 통화를 갖고 고위급 교류가 한중 관계 심화·발전에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안정돼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조기 방한을 위해 계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與 부동산특위, 오늘 '누구나집' 시범 지역 등 공급대책 추가 발표/뉴스핌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부동산 공급대책을 10일 오전 추가로 발표한다. 이날 발표는 지난달 27일 부동산 특위가 밝힌 공급 대책인 청년·신혼부부 대상 주택 1만호 추가 공급과 지자체가 제안한 복합개발부지 및 이전공공기관 부지 활용 대책을 더 구체화할 전망이다.

與, 탈당 권유 다음 날...곧바로 "복당때 불이익 없다"/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불법 소유·거래 의혹이 제기된 의원 12명 전원에 대해 자진 탈당을 권유한 다음 날인 9일 송영길 대표는 "당규상 당의 요청으로 탈당하고 복당(復黨)하는 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에 대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수사가 이날 본격화됐고 의원 상당수가 반발하며 불복하는 상황에서 복당부터 언급한 것을 두고 이번 조치의 진정성이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경해지는 정세균 "정파 있으면 좋겠다"/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개헌·기본소득·경선일정'을 정권 재창출의 3대 쟁점으로 제시하며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정 전 총리는 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4·7 재·보선 패배와 부동산 문제로 인한 탈당 권고 사태 등 정권 재창출의 앞길에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내홍에 빠진 與… 지도부 탈당 읍소에도, 투기의혹 의원들 불복/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에 휩싸인 의원 12명에 대해 전원 출당·탈당 조치를 취한 뒤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 해당 의원들은 여전히 억울함을 호소하며 일부는 9일 당 지도부에 탈당 권유 철회를 요구하는 등 '불복 시위'에 나섰다. 당 지도부는 이들을 개별적으로 설득하기로 하는 등 수습에 나섰다.

'탈당 권유' 4인 반발… 송영길 "깨끗하게 소명하고 돌아오라"/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된 의원 12명에게 '탈당 권유·출당 조치'라는 초강수를 두면서 당내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해당 의원들은 "당을 망치는 길"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등 지도부를 향한 성토를 쏟아냈다. 송영길 대표는 "(의원들이) 깨끗하게 의혹을 소명하고 돌아올 것"이라며 탈당 권유 조치를 수용해 달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

'견제 1순위' 이재명, 경쟁자 실명 거론 '기본소득' 반박/국민일보
여야를 불문하고 대권 경쟁주자들의 '견제 1순위'로 지목된 이재명(사진) 경기지사가 당내 대권주자들의 기본소득 비판을 반박하고 나섰다. 그간 오세훈 서울시장 등 주로 국민의힘 인사들과 기본소득 논쟁을 벌이던 이 지사가 당내 경쟁자들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며 반박에 나선 건 처음이다.

데뷔인 듯, 데뷔 아닌, 데뷔 같은 외출…"차차 아시게 될 것"/경향신문
야권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9일 두 달 만에 처음으로 공개 행보를 했다. 그는 "좀 지켜봐주기를 부탁드린다"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언급하지 않았다. 당장 국민의힘 입당 등 정치적 계획을 내비칠 경우 주목도가 떨어지거나 중도층 확장 효과를 잃을 수 있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세균 "기본소득·개헌·경선일정 결론 내야"/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9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을 겨냥해 "기본소득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인지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정권 재창출을 위해 기본소득과 개헌, 경선 일정 등 3대 쟁점에 대해 당이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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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韓 경제, 회색코뿔소 상황"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가 29일 지명 후 첫 출근길에서 "한국 경제는 오랫동안 많은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시하고 방관했을 때 치명적인 위협에 빠지게 되는 회색코뿔소(Gray Rhino)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임시 집무실이 차려진 서울 종로구 예금보험공사로 출근하면서 한국 경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가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는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고물가 고환율의 이중고가 민생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본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12.29 choipix16@newspim.com '회색코뿔소'라는 용어는 미국 경제학자 미셸 워커가 2013년 다보스포럼에서 처음 사용했다. 지속적인 경고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쉽게 간과하는 위험 요인을 말한다. 이 후보자는 "단기적 대응을 넘어서서 더 멀리 더 길게 보는 그런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며 "이런 맥락에서 기획예산처가 태어났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 경제가 직면한 5대 구조적 문제점으로는 인구, 기후, 극심한 양극화, 산업 대격변, 지방 소멸을 꼽았다. 다만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가 아닌 중장기적으로 발생한 '위기'라는 점을 강조했다.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예산과 기획을 연동하는 방식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기획과 예산을 연동시키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불필요한 지출은 찾아내서 없애고 민생과 성장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는 그런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국민의 세금이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되게 하고, 그 투자는 또다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이런 전략적 선순환을 기획예산처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 후보자는 '현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별도로 (간담회 등의) 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야당 정치인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기획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즉답을 피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12-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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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청와대'…李대통령, 오늘 첫 출근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부터 청와대로 공식 출근한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긴 지 약 3년 7개월 만으로,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청와대'로 다시 돌아간다. 이 대통령이 출근하기에 앞서 이날 오전 0시부터 용산 대통령실에 걸려 있던 봉황기가 내려가고 동시에 청와대에 게양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옛 국방부 청사인 용산 대통령실로 마지막 출근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9일부터는 청와대에서 집무한다. [사진=대통령실] 봉황기는 대통령 재임 중 상시 게양되는 국가수반의 상징이다. 우리나라의 국화(國花)인 무궁화를 가운데 두고, 상상 속의 새 봉황 두 마리가 마주 보는 문양이다. 봉황기는 윤석열정부 시절 한 번 하기된 바 있다. 올해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하면서다.  이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함에 따라, 업무표장(로고) 역시 과거 청와대 것으로 돌아간다. 용산 시대가 저물고 청와대 시대가 다시 시작되는 셈이다. 이 대통령의 청와대 연내 복귀는 많은 해석을 낳는다. 새해부터 국민주권정부의 새 출발을 시작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해석과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등의 사건이 벌어진 지난 정부와의 단절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해석 등이다.  청와대가 다시 문을 열면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대통령 집무실이 여민관에 마련된 점이다. 청와대는 크게 ▲대통령이 집무를 보는 '본관' ▲비서관실과 수석실이 분산 배치된 '여민관 1~3동' ▲외빈 맞이와 행사를 갖는 '영빈관' ▲'대통령 관저' ▲기자실이 있는 '춘추관' 등으로 구성된다. 박근혜 정부까지는 대통령 집무실이 본관에 위치했다. 참모들이 근무하는 여민관과 500m 떨어져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집무실을 참모진이 있는 여민관에 마련해 거리를 좁힌 바 있는데, 이 대통령도 여민관에 집무실을 마련했다. 이 대통령은 본관 집무실과 여민관 집무실을 함께 쓴다는 방침이다. 주로 쓰는 집무실은 여민관이다. 여민관에서 일하는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참모진들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취지다.  국가상징구역 종합계획도 [자료=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대통령 집무실이 '구중궁궐'이라는 비판을 듣는 청와대로 이전을 한 만큼 국민과의 소통이 제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실도 이를 의식 중이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지난 7일 "청와대 이전 후에는 대통령 일정과 업무에 대한 온라인 생중계 등을 더 확충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선 청와대 시대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꾸준히 언급한 바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2일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의 입지가 확정되기도 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의 대통령 세종집무실 목표 준공 연도는 2030년 상반기다. 아직 목표만 세운 단계라 더 늘어질 수도, 더 당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지난 12일 행복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조금 더 서둘러야 할 것 같다"며 공정 단축을 주문한 바 있어 준공 시기가 조금 더 앞당겨 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5-12-29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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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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