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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기업인] 신한용 신한물산 대표 "공단 재개 앞서 기업 보호할 장치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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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입주기업 신한물산 신한용 대표 인터뷰
"부분가동은 언제든 가능...정부, 美 눈치보기 급급"
"공단 폐쇄 후 내몰려...국제법적 보호장치 마련해야"

[편집자주] 2016년 2월 북한의 무력 도발로 남북경협의 상징 개성공단이 가동을 멈춘지 이제 5년이 지났습니다. 부푼 꿈을 안고 개성에 투자했던 기업인들은 큰 타격을 입었고 그 이후 악전고투하고 있지만 언젠가 공단이 재개될 것이라는 희망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인들은 회사가 정상 가동까지는 아니더라도 앞으로 개성공단 재개에 맞춰 조금이라도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피해보상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뉴스핌은 개성공단 기업의 현주소을 짚어보고 기업인들의 절박한 바람을 들어봤습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비즈니스를 새로운 사람에게 넘겨주고 일선에서 물러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다. 하지만 그 이전에 개성공단이 다시 열리는 것은 보고 끝내고 싶다는 생각이다."

신한용 개성공단 입주기업 '신한물산' 대표는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개성공단 재개 희망을 드러내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신한용 개성공단 입주기업 신한물산 대표 2021.06.09 oneway@newspim.com

신한물산은 1993년 출발해 중국과 국내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인건비가 저렴한 중국에서 '어망'을 아이템으로 성공적인 시작을 일궈낸 신 대표는 이후 개성공단이 조성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후발주자로 공단에 입주하게 됐다.

신 대표는 "남북 정상회담 당시 경제분야 의제 중 공동어로작업이 있었다"면서 "개성공단에서 어망 공장을 만들면 북한에서 만든 제품으로 남북을 호령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회상했다.

공단이 폐쇄된 직후 신 대표는 '하늘이 노랗게 보였다'고 당시를 기억했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서는 개성공단기업협회장도 역임하며 공단 재개에 대한 희망과 절망을 동시에 겪었다.

신 대표는 "향후 개성공단에 다시 입주하게 되더라도 제도적인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험문제부터 시작해서 개성공단법에 의거한 기준들이 있었는데 말뿐이었고, 공단이 폐쇄되자 기업은 사지로 내몰렸다"면서 "국제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결국 기업만 난처해질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 해결책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신한용 개성공단 입주기업 신한물산 대표 2021.06.09 oneway@newspim.com

다음은 신한용 대표와의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회사 소개 부탁드린다.

▲ 원래 월급쟁이로 시작해서 만학 졸업하고 월급쟁이로 시작했다. 그러다가 1992년 한중 수교가 열리고 중국으로 넘어가 사업을 시작했다. 고향도 바닷가이고 아르바이트로 어선을 탄 경험도 있어 '어망'을 아이템으로 잡았다. 어망은 손이 많이 가고 수공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중국 시장이 맞을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1993년에 개인회사로 출발을 해 이듬해 법인 전환을 하고 이후 10여년 간 사업이 잘 됐다. 어망 같은 경우 국내에서 만들려면 인건비가 많이 드는데 중국에서는 반값으로 공급을 하면서 사업이 잘 됐다.

이후 개성공단이 조성된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 접했다. 그때만 해도 중국에서 사업이 잘 되고 있었기 때문에 개성공단을 간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에서 2차 정상회담을 갖고나서부터는 생각이 바뀌었다. 당시 경제분야 의제 중 남북 공동어로작업이 있었는데, 그때 든 생각이 개성공단에 입주해 어망 공장을 만들면 북한에서 만든 제품으로 남북을 호령할 수 있겠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후발주자로 개성공단에 입주했다. 중국사업을 일부는 정리하고 개성공단에서 할 수 있는 제품군을 분류해서 중국은 6, 개성은 4 비율로 준비했다. 사무실은 인천으로 해서 창고를 만들고 중국과 개성공단에서 만든 제품을 전국 바다에 뿌렸다. 그러다가 개성 문이 닫혔다. 지금도 참담함이야 여전하지만 당시에는 하늘이 노랗게 보일 정도였다. 중국에 나름 20년 넘게 돌아가고 있는 공장이 있으니 막대한 지장은 없었지만 당시 사업을 확장하려고 했다가 움찔했으니 어려움이 많아졌다.

이후 국내 공장을 만들어보자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래서 태안 서산쪽에 바닷가를 중심으로 공장 물색을 하다가 예산에 공장 입지를 결정했다. 공단 가동중단 2~3개월 만이다. 단순히 어망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서 하는 주요 기자재, 스티로폼, 부표, 통발, 로프, 앵크, 닻 같은 물품을 키웠다. 20년 넘게 거래선이 있고 어망만 팔던 곳에 다른 물품을 같이 팔 수 있었으니까다. 라인도 키우고 5000여평 공장을 지어 4년째 예산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개성공단은 폐쇄가 됐고 코로나19상황도 겹쳤지만 크게 매출이 줄지 않은 상황이라 다른 기업들보다는 상황이 조금 나은 편이다.

현재는 인하대에서 초빙교수를 20년 가까이 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강단과 현장을 비교했을때 개인적인 것은 오히려 강단쪽에 가깝다. 후학 강연은 3~4년 정도 더하고 비즈니스도 새로운 사람에게 넘겨주고 끝나야 되지않느냐라는 생각은 하고있는데 그래도 개성공단은 열어놓고 끝내고 싶은 생각이 든다.

-현재 공장은 어떻게 가동되고 있나.

▲ 중국하고 개성공단 있었을때는 현 건물을 가지고 15명정도 관리직 영업직 해서 15명정도를 10여년정도 해왔다. 그러다가 공단 폐쇄 후 예산으로 가면서 주말에 올라오는 직원 15명 정도에 현지에 있는 외국인 직원까지 50명 정도 채용하고 있다. 그래도 일손이 부족해서 전국 교도소 5군데 교정인력을 사용한다. 원부자재를 가져다주고 조립을 하는거다. 거기에 한 200여명 정도를 채용하고 있다.

중국에는 칭따오, 옌타이에서 500여명정도 근로자들은 해서 하고있고. 예산에 지은 공장은 5000평 정도 된다. 여기에서 여러 파트별로 사업을 하고있고 연 매출은 저희가 거의 내수고 20%정도는 수출을 미얀마나 중국쪽으로 한다. 요새 미얀마 사태 때문에 현지 생산은 완전 중단된 상태다.

-남북 간 대화 분위기가 한창 조성됐을 시기에 협회장도 하셨다.

▲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을 했다. 남북평양정상회담에도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다녀왔다. '평화, 새로운 시작'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정상회담이 열렸었는데 아시다시피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그 전까지는 신정부 1년동안 5월에 취임했지만 거의 1년 넘게 반응이 없었다. 독일에서도 대통령이 제안하고했지만 대답이 없다가 2018년도 신년사와 더불어서 평창동계올림픽에 선수단과 일행을 파견하겠다는 언급이 있으면서부터 1월 고위급회담이 급속히 열리고 평화분위기가 만들어졌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신한용 개성공단 입주기업 신한물산 대표 2021.06.09 oneway@newspim.com

-당시 분위기가 어땠나

▲ 2월에 실제로 김여정 김영남이 오면서 올림픽이 잘 마무리됐고 우리는 올림픽이 끝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전전긍긍했었다. 바로 4·27 판문점선언이 있었고 북미회담이 열리기 전 판문점에서 2차 회동도 있었지 않았나. 급기야 9월에 판문점 개성공동연락사무소 개소가 됐다. 그때 대표로 다녀왔다. 그리고 바로 3일 후 평양 정상회담이있었다. 2박3일동안

현장에서 선언문에 조건으로 개성공단 금강산 재개하겠다는게 있었다. 그 선언문 이상으로 현장에서 아주 좋은 분위기를 느꼈다. 실제로 첫날 만찬장에서도 두 정상이 입장할 때 불과 서너명밖에 악수를 하지 않았는데 그 동선에 입구에 있어서 김정은위원장과 악수도 하고 개성협회장 소개하고 그런 과정에서 대통령이 직접 저를 소개했다.

2박3일 소통을 나름대로 했다. 그리고 마지막날 백두산 참관이 있었다. 천지에서 그분들은 올라고오 저는 내려가는 동선에서 케이블카 안에서 저는 반대편에 서있었는데 김정은 내외가 나를 동시에 쳐다보더라. 개성공단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지레짐작하고 둘을 찾아갔다. 두 내외 앞에서 2~3분동안 개성공단에 대해 이야기했다.

당시 김영철위원장이나 리선권 북측대표한테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개성공단 관리가 잘 돼 있는데 왜 못들어오냐고 우리 남측대표를 비난하더라. 우리가 2~3차례 고위급 회담하면서 개성공단 얘기 그렇게했는데 남측 언론은 그런 얘기조차 않더라고 하더라. 문재인 대통령도 돌아가거들랑 입주기업에 조금만 기다리자고 김 위원장 앞에서 선언을 했다. 선언문에 조건이 허락하는대로 열겠다고 했지만 더 구체적인 확답이 들어간 것이다.

-이후 상황이 다시 악화됐다.
▲ 결국 돌아와서 아무것도 된게 없다. 그해 9월에 우리는 추석선물을 받아온 것이라고 좋아했다. 그리고 한달만에 공단 시설관리하러 우리가 9번이나 신청했는데 북에서 요청해서 남쪽이 호응해서 3일간 가는 동선까지 짜놨다. 근데 3일전에 갑자기 통일부에서 저를 부르더니 보름만 기다려달라. 그게 한미워킹그룹 비건이 날라온 때다. 우리 정부가 워킹그룹을 만드는 과정에서 개성공단 시설 방문하는 것 까지도 걸어놓은거다. 워킹그룹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자가당착에 빠져들었다.

2018년 내 철도 개통식을한다고 했다. 북에서는 싸늘한 상황이었는데 형식적으로 했다. 보름 기다려달라는 것 결국 무산됐다. 공동 해돋이행사를 남북이 해동강에서한다고해서 대표로 갔었다. 갔는데 이미 평양에서 4~5개월 전 분위기하고 상당히 달랐다. 남측이 약속대로 안한다는 느낌을 북한이 갖고있다는걸 느꼈다. 그리고 2019년 2월에 북미회담 하노이 회담이있었다. 3박4일 기차타고 가지않았나. 그리고 거기서 노딜로 끝났다. 그리고 19년부터 내내 북한은 싸늘하게 갔고 급기야 20년 작년 6월에 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아무런 반응이없는 상황이 됐다. 한미정상회담에서 첫 반응이 나온건데 그것도 혹평이더라. 그런 상황까지 왔다.

결과론적으로 평양공동선언을 했는데 우리가 지키지 못했다. 우리 대통령도 2020년 신년 인사에서 우리가 할일부터 하겠다고 했지만 코로나19로 안되고 하니 시간만 1년여 흘러왔다. 지난해 이인영 장관이 작은교역, 이산가족같은 이슈 내걸지만 그쪽에서는 요지부동이다. 결국 평양에서 느낀 것은 최소한 개성공단이 닫을때는 유엔제재가 걸려잇지 않았다. 그걸 박근혜가 구두지시로 자살골을 넣은 다음에 북한 도발이 세지니까 집어넣은거다.

지금이라고 개성공단이 대북제재를 제하고서라도 부분가동이라도 언제든 가능하다. 부분가동이라도 해서 서로 교류를 하다보면 새로운 길이 모색되지않겠느냐 했는데, 우리 정부는 결과적으로 미국 비위를 거스르고 싶지 않은것 처럼 보인다. 얼마전 정상회담에서 별 내용도 없었는데 정부는 모멘텀이 만들어졌다고 한다. 이건 솔직히 자기 합리화라고 이야기하고 싶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2021.06.09 oneway@newspim.com

-그렇게 공단이 멈춘지 5년이 됐다.

▲ 당시 심정을 뭐라고 표현할 수 없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준다는 것이 헌법에도 나와있는데 이게 나라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렇다고 나라 탓만 할 수도 없지 않나. 나름대로 이해를 하면서 활로를 찾는다고 하지만 버겁고 힘들다는 생각이다.

공단에 재산이 그대로 남아있다. 결국 국가가 여력이 돼서 개성공단에 들어간 것이고 기업인들도 국가를 믿고 간 것이지 북한과 직접 계약을 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재산이 개성공단에 남아있는데 1차적으로 국가가 우리에게 보상을 해줘야 한다. 또 국가가 우리를 대신해 북측과 담판을 지어야 한다.

입주기업이 전체적으로 참 어려운 상황이다. 얼마전에 법인장 한 분께서 또 돌아가셨다. 공단이 닫아서 돌아가셨다고 직접적으로는 말할 수 없지만 연장선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그러니 장관이 바뀐다거나 당대표가 바뀐다고 하면 찾아가 정부 지원을 해달라는 말을 자주 한다. 그런데 요즘에는 산적한 국내 현안이 많아 그런 것도 안된다. 만나주지도 않는다. 통일부는 지원책을 마련해주고싶어하지만 결국 기재부가 결정해야하는 일이다. 결국 여기에서 통일부가 설득을 못 시킨다.

신규자금은 언감생심이고 기업 지원책을 내달라고 협회측에서 아무리 정부에 요청을 해도 검토해보겠다고 하고 4년 동안 나온 것이 없다. 당시 정부에서 지원받은 자금이나 수출입은행, 중진공 자금 상환 연기가 되는 것은 도움이 되는데 거기에서 이자율을 0.5%라도 깎아주면 의지라도 생길 것 아니겠나.

향후 개성공단에 다시 입주하게 되더라도 제도적인 개선 없이 들어가서는 안될 것 같다. 보험문제부터 시작해서 개성공단법에 의거한 기준들이 있었는데 말뿐이다. 남북상황이 틀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한다는 상세한 조항까지 만들어야 한다. 우리 정부만 해도 안되고 북한에서도 국회에서 비준하듯이 최고인민회의에서 비준을 받아 국제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기업만 난처해지는 거다. 이런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주어야 한다.

-우리 정부가 북측에 여러 시도를 하고 있지만 북한은 묵묵부답이다.

▲ 우리 정부가 바이든 정부와 나름 남북화해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성 김이라는 인물이 대북특별대표로 임명되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다. 하지만 북한이 돌아올 기미가 없지 않나. 그렇다면 미국쪽에서 무언가를 던져줘야 하는데 그럴 것 같지는 않다.

우리 정부로서는 미국의 호응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남북 간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으려면 우리가 나서야 하는데 우리가 북한에 던져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지금 물물교환을 하자고 하는데 미국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북한 입장에서 그게 눈에 들어오겠나. 그렇다면 북한이 들어올 수 있는 건을 개발해야 한다.

평양에 갔을 때 북한측 대표로부터 이런 이야기까지 들었다. 개성공단이 달러박스라고 한다. 하지만 대북제재에 얽혀있는 문제다. 이를 우리 정부가 헤쳐나갈 수 있으려면 개성공단을 어떻게든 재개 하겠다는 의지표명이 있어야 한다. 이것도 먼저 안하고 삼림협력이나 이산가족, 방역협력 이런 것은 먹히지가 않는다. 남측에서 위험부담을 갖고 진정성 있게 나온다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바이든은 개성공단에는 관심조차 없다. 그들의 관심은 탄도미사일 하나다. 그렇다면 미끼를 주어야 할 것이 아닌가. 개성공단이든 금강산이든 미끼를 던져 북한이 나름 노력하도록 나설 이유를 만들어야하는데 유도도 안하고 이상적인 이야기만 꺼내놓는다면 북한에서는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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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레임덕' 오나…민주당 상·하원 '싹쓸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2026년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 상·하원 주도권을 모두 휩쓰는 '블루 웨이브(Blue Wave·민주당 대승의 파도)'를 일으켰다. 3일(현지시간) 밤, 아직 개표가 한창인 가운데 미국 주요 방송사들은 민주당의 상·하원 다수당 석권을 일제히 예측 보도했다. 민주당은 상원에서 이미 과반인 51석 이상을 확보한 데 이어, 하원에서도 과반(218석)을 무난히 넘기는 대승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전반기의 성적표 격인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대승을 거둔 것은 그야말로 '트럼프 심판론'의 압도적 승리였다. 관세 정책과 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고물가가 미국인들의 표심을 결정적으로 돌려놓았다. 지난 10월 26일(현지시간) 미국 미시시피주 코린스에서 공화당 상원의원 신디 하이드스미스를 위해 지원유세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대에서 내려오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NBC, CNN, CBS 등 미 주요 방송사의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SSRS가 실시해 이날 발표한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5%가 "현재 미국 경제 상황이 악화됐다"고 답했다. 특히 유권자의 65%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경제를 더 악화시켰다"고 응답했으며, 62%는 고물가의 책임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다고 지목했다. 유권자 10명 중 4명 이상인 43%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심판표를 던지기 위해 투표소에 나왔다"고 밝혔다. 이는 상원 승패를 결정지을 핵심 경합주인 조지아, 오하이오, 미시간, 텍사스 4곳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가 과반을 넘어서며 공화당 후보들에게 뼈아픈 악재로 작용했다. 지난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 승리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핵심 유권자층의 이탈 징후도 포착됐다. 히스패닉(라틴계) 유권자 중 민주당 지지율은 2024년 39%에서 올해 43%로 반등했다. 이는 불법 이민자 단속 등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반이민 정책이 라틴계 표심의 반감을 사면서 나타난 결과로 풀이된다. 이날 밤 개표 상황을 지켜본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타임스(NYT)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중간선거 결과를 수용할 의향이 분명히 있다(absolutely willing)"며 민주당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혀 일단 패배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이란과의 전쟁이 공화당 선거 패배에 일조했다"고 입장을 밝히는 한편, 민주당이 "터무니없는(insane)" 법안을 내놓을 경우 대통령 거부권(Veto·비토)을 족족 행사하겠다고 강조하며 날을 세웠다. ◆ 입법 주도권 상실… 트럼프 '미스터 비토' 전략과 행정명령 우회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이 형성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 2년 국정 운영 방식은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민주당이 상당한 의석 차로 의회 주도권을 쥠에 따라 주요 국정 과제 관련 입법과 예산안 심의, 인사 청문회 등에서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단 하나의 법안도 통과시키기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찌감치 스스로 '미스터 비토(Mr. Veto)'가 될 것임을 경고해 왔다. 그는 지난 1일 폭스뉴스를 통해 선공개된 뉴욕포스트 팟캐스트 인터뷰 예고편에서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면 아마 내가 '미스터 비토'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올린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다 보면 그들도 시간 낭비라는 것을 깨닫고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선거 전부터 이미 패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배수진을 쳤음을 보여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6년 8월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출생시민권 및 폴리실리콘 산업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행사에 참석한 모습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러나 거부권 행사만으로는 국가 예산안 타결이나 행정부 국정 운영을 지속할 수 없는 한계가 명확하다. 이에 따라 입법권이 막힌 트럼프 대통령이 고유 권한인 행정명령(Executive Order)에 집착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쏠린다. 로이터 통신은 백악관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이 이미 몇 달 전부터 '여소야대' 정국에 대비해 비밀 대책 수립을 마쳤다고 보도했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과 러셀 보트 예산관리국장(OMB) 등 핵심 참모진은 지난 4월부터 법률고문실과 협력해 이민 정책, 관세, 주택 비용 감축 등 의회 승인 없이 행정권한만으로 강행할 수 있는 조치들을 정밀 검토해 왔다. 하지만 행정명령 역시 예산 뒷받침이 없으면 효력이 제한적인 데다, 사법부의 가처분 신청 등에 가로막힐 위험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 레임덕 회기 속 공화당의 '속전속결' 입법전  민주당이 새 의회의 의사봉을 쥐는 내년 1월 3일 전까지, 공화당이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는 남아있는 '레임덕 회기' 동안 양당 간의 치열한 입법 전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선거 패배를 직감한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지도부는 레임덕 기간을 활용해 시급한 국정과제와 법안, 공직 인준안을 전격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과제는 당장 내달 11일 만료되는 연방정부 임시 예산안(CR)의 연장 및 2027 회계연도 정식 예산안 타결이다. 다만 상원 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무력화하려면 60표가 필요해, 민주당과의 타협이 필수적이다. 여의치 않을 경우 국방 예산 등 핵심 부처 안을 먼저 통과시킨 뒤 나머지 항목을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차선책도 거론된다.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처리도 시급한 과제다. 현재 하원 안만 통과하고 상원 군사위원회 안은 계류 중이다. 이 역시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를 고려하면 협상이 필수적이다. NDAA에는 주한미군 규모 유지, 미 해군 함정 정비·건조 관련 한미 조선 협력 등 한국의 안보 및 통상 이해관계와 직접 결부된 사안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국내 산업계와 정부도 초유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가장 시급한 불은 연방정부 부채한도(현 41조 1,000억 달러) 상향이다. 한도 도달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를 늘리지 못할 경우 향후 2년 간 국정 수행 자체가 마비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를 지렛대 삼아 복지 정책 확대를 요구할 태세다. ◆ 민주당의 대대적 청문회와 '트럼프 가족 비즈니스' 조준… 탄핵 국면 재현되나 상·하원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하게 된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실패와 각종 사법 리스크를 향해 대대적인 청문회 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의회 조사의 핵심 타깃은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가족 비즈니스다. 출구조사에서도 고물가에 이어 '부패와 사적 이익 추구'가 주요 불만 이슈로 지목된 만큼 민주당의 고강도 조사는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지난 10월 26일(현지시간) 저속 셔터로 촬영한 미국 워싱턴DC의 연방 의회의사당. [사진=로이터 뉴스핌] 로이터의 지난 9월 말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자산은 집권 2기 들어 가상자산, 드론, 인공지능(AI), 예측시장 등으로 영역을 넓히며 약 22억 달러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민주당은 민간 기업의 경우 대통령 행정권 특권을 이유로 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나 소환장 발급을 거부할 법적 명분이 없다는 점을 집중 공략할 방침이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역시 "개원 첫날부터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고 공언했다. 주요 조사 대상으로는 트럼프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파트너로 있는 '1789캐피털'이 투자한 희토류 스타트업 '벌칸 엘리먼츠'가 거론된다. 이 회사는 투자 불과 3개월 만에 국방부로부터 6억 2,000만 달러 규모의 대출을 승인받아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중동 국유펀드와 사모펀드 거래를 이어간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의 이해충돌 의혹, 대선 기부의 대가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은 석유 기업들, 카리브해 바하마 결혼식 비용의 러시아 올리가르히 대납 의혹 등도 파상공세 대상이다.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함에 따라 과거 1기 임기 당시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1·6 의사당 난입 사태' 때처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하원 탄핵소추안을 다시 추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실제 대통령 파면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 하원에서는 과반(218석 이상) 찬성으로 탄핵안을 통과시킬 수 있지만, 상원 탄핵 재판에서 최종 유죄를 확정하려면 출석 의원의 3분의 2인 67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을 탈환하더라도 의석은 51석을 조금 넘는 수준에 그쳐, 상당한 공화당 상원의원 이탈표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한 상원 문턱을 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트럼프 2기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민주당의 파상적인 청문회 공격과 하원의 탄핵 시도, 이에 맞선 트럼프 대통령의 연쇄 거부권 행사와 행정명령 강행이 맞물리며 미국 국정이 극심한 대치와 경색 국면에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wonjc6@newspim.com   2026-11-0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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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제2금융·증권사 등 보안 모두 뚫렸다 은행을 시작으로 증권사와 카드사 뿐 아니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까지 해킹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금융사 보안 체계는 외부 공격과 내부 관리 부실 앞에서 허점을 드러냈고 사고를 사전에 탐지하거나 피해를 신속히 차단하는 대응 역량도 도마 위에 올랐다. 뉴스핌은 총 4편의 기획을 통해 업권별 사고 원인과 보안 실태를 규명하고 인공지능(AI) 기반 보안체계 구축과 망분리 규제 개선 및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모색한다. [서울=뉴스핌] 김양섭·김가희 기자 = 국내 금융권이 한 달 넘게 이어진 연쇄 해킹에 업권을 가리지 않고 뚫렸다. 지난달 1일 신한은행의 고객정보 유출 공개 이후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캐피탈사, 새마을금고중앙회로 번진 침해사고는 지난달 말 대신증권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생명, 빗썸으로 이어졌고 한양증권에서도 유출이 확인됐다. 금융당국이 지난달 14일 집계한 침해 금융사만 16곳, 유출 정보는 약 10만건이었다. 뚫린 곳은 대부분 핵심 뱅킹망이 아닌 외곽 시스템이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4일 사고를 세 유형으로 나눴다. 본인확인 없이 대출신청 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던 정보조회 서비스, 기기 접근통제가 빠졌거나 웹 취약점이 있던 프라이빗뱅커(PB)·기업금융 담당자(RM) 등 직원 업무지원 서비스, 이미 알려진 취약점으로 악성코드가 심어져 고객정보가 담긴 로그파일이 빠져나간 홈페이지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555곳의 자체 보안점검 결과를 공개한 지 2주 만에 증권·보험업권에서 추가 사고가 나오면서 체크리스트 방식 점검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AI 일러스트= 김가희 기자] ◆ 모집인 조회서비스 뚫리자 고객 정보까지…신한 2만5729명·국민 2210명 유출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연쇄 해킹에서 가장 먼저 드러난 신한은행 사고는 모바일 홈페이지 'M신한'의 대출모집인용 조회 서비스에서 시작됐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서비스였다. 신한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공격자는 9월 28일 저녁부터 고객번호 등 입력값을 무작위로 바꿔 넣으며 조회를 반복했고 휴대전화 인증 우회도 시도했다. 8개국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를 바꿔가며 들어왔고, 은행은 15시간26분 뒤에야 이상을 알아챘다. 유출 고객은 2만5729명이다. 이름·전화번호와 연소득, 산출 대출한도 등이 빠져나갔고 주민등록번호 66건과 연계정보(CI) 97건도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4일 은행 4곳과 예가람·웰컴저축은행, 현대캐피탈 등 7개사 사고 가운데 여러 곳에서 동일 공격자로 추정되는 IP가 발견됐고 인공지능(AI) 도구를 활용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비슷한 접근 시도를 받은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에서는 유출이 확인되지 않았다. 우리은행은 대출모집인이 지정 태블릿에서 별도 인증서와 생체인증을 거쳐야 업무시스템에 들어갈 수 있고, 농협은행은 모집인에게 내부망 접속 권한이나 별도 업무시스템을 주지 않는다. KB국민은행은 직원용 모바일 업무지원 시스템 'RM 에이전트'와 'PB 에이전트'가 뚫렸다. 지난달 2일 고객 119명 유출을 밝혔다가 26일 재조사에서 고객 1631명과 임직원 460명을 추가로 확인해 피해가 2210명으로 늘었다. 하나은행은 영업지원시스템(ODS)에서 고객 89명의 주민등록번호·주소·직장명 등이 유출됐다. 최병호 고려대 휴먼인스파이어드AI연구원 교수는 이번 사고를 개별 회사가 아닌 금융권 전반의 구조적 취약점 문제로 봤다. 그는 "이번 사고는 본사가 아닌 외곽 조직이 털린 것이어서 망분리와는 관계가 없다"며 "외곽 조직은 업무 편리성이나 직원 복지, 매출 때문에 보안 등급을 의도적으로 낮춰온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인간 해커는 목표를 정해 오래 준비했지만 AI 에이전트는 수천 개가 금융권 전체를 실시간으로 훑다가 취약점을 찾으면 바로 공격한다"며 "관행처럼 해오던 부분을 AI 에이전트가 간파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AI 일러스트= 김가희 기자] ◆ 자체점검 '적정' 대신증권도 뚫려…협력사 연계서버서 3만8490명 유출 대신증권은 지난달 17일 투자일임 비대면 계좌개설 연계서버에서 비정상 접근을 포착했다. 고객 3만8490명의 이름·이메일·주소와 암호화된 계좌번호 등 8개 항목이 유출됐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대신증권은 당국의 12개 항목 자체점검에서 미흡사항이 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뚫린 연계서버는 당시 점검 대상에 들어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같은 날 미래에셋자산운용도 업무용 웹 시스템에 외부 IP가 비정상 접근해 일부 업무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고객정보 유출은 없었다고 했다. 한양증권도 지난달 29일 외부 그룹웨어에 대한 비정상 접근으로 고객정보 15건을 포함한 개인정보 31건이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건은 3건이다.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운용업계는 개인 고객 정보를 직접 다루는 일이 적어 그동안 보안 투자 우선순위가 은행·증권·카드보다 낮았던 게 사실"이라며 "중소형사는 자체 보안 인력을 꾸리기 어려워 전산을 외주에 의존하는 곳이 많은데, 외주업체가 뚫리면 같이 피해를 입는 구조적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신증권과 미래에셋자산운용 사고가 알려진 뒤 점검 수위가 한 단계 더 올라갔다"며 "외부에 노출된 시스템을 전수 파악해 접근통제를 다시 확인하고 점검 범위를 외주·연계 구간까지 넓히고 있다"고 전했다. 빗썸은 사내 모바일 그룹웨어가 뚫려 고객 6444명과 임직원·협력사 직원 715명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고객 844명분은 암호화되지 않은 채 노출됐고 주민등록번호·신분증 사본 등이 포함됐다. 빗썸은 당국 자체점검 때 최신 보안패치 적용이 미흡하다고 보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사 가운데 처음 해킹 유출을 신고한 미래에셋생명은 지난달 25일 이상 징후를 발견했다. 홈페이지와 청약시스템 일부가 침해돼 이름·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 등 홈페이지 서비스 관련 정보가 빠져나갔다. 유출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 10년 된 데이터베이스 쓰던 예가람 4만3246명 유출…웰컴·현대캐피탈은 닷새 뒤 인지 예가람저축은행에서는 고객 4만3246명의 정보가 유출됐다. 규모가 공개된 사례 가운데 가장 많고 상반기 말 거래자(16만2731명)의 4분의 1이 넘는다. 이 중 320명은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거래내역 등 다른 항목까지 빠져나갔다. 해커는 9월 16일 고객정보 서버에 접근했지만 은행은 14일 뒤에야 이를 알아챘다. 국정감사에서는 침해 관련 시스템에 2016년 출시된 구버전 데이터베이스(DB) '레디스(Redis) 3.0.7'이 쓰였고 1년 전 공개된 취약점도 패치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가람저축은행은 사고 당시 금융보안원 회원사도 아니었다. OK저축은행은 지난달 11일 대출신청 웹페이지, 15일 모바일 수신서비스 홈페이지가 잇따라 뚫려 고객 250명의 연소득·대출금액 등과 268명의 계좌번호·잔액 등이 유출됐다. 웰컴저축은행과 현대캐피탈은 9월 27일 공격을 받고도 닷새 뒤 금융보안원이 공유한 공격 IP로 접속 기록을 살피다 침해를 확인했다. 웰컴저축은행에서는 법인 인터넷뱅킹 아이디·대표자 이름 등 2370건(중복 포함)이 유출됐다. 현대캐피탈은 주택대출 모집인 조회페이지가 공격받아 모집인 146명의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 홈페이지에서도 회원 400여명의 정보가 빠져나갔고, 중앙회는 약 60시간 뒤 금융보안원이 전달한 의심 IP를 분석하고서야 이를 알았다. 김명주 인공지능안전연구소(AISI) 소장은 최 교수와 달리 뚫리지 않은 회사도 있는 만큼 개별 회사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기업마다 부가서비스로 했거나 보안을 등한시했던 부분이 계속 뚫리고 있다"며 "금융권도 보안을 비용으로 보기 때문에 사고가 안 나면 아까운 돈이다 보니 몇 년씩 사고가 없자 늘려야 할 투자를 계속 줄이다가 이번에 터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금융권 정보보호 인력 비중은 수년째 10%를 밑돈다. 금융감독원이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말 7개 업권의 정보기술(IT) 인력 2만7508명 가운데 정보보호 인력은 2654명(9.6%)으로, 은행(8.8%)과 증권(9.5%)은 평균에도 못 미쳤다. ◆ 555곳 중 130곳 '미흡'…패치·인증·관제 기본 항목서 구멍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14일 공개한 긴급 자체점검에서 금융회사 555곳 가운데 130곳(23.4%)이 보안패치 미적용, 기술지원이 끝난 노후 시스템 관리 미흡, 24시간 보안관제 미구축, 대외시스템 인증·인가 누락, 다중인증(MFA) 미도입 등 미흡사항을 보고했다. 나머지 425곳은 '적정'으로 보고했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지난달 14일 "수 차례에 걸쳐 전수점검과 관리 강화를 주문했음에도 금융회사에서 기본적인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발견된 것은 매우 뼈아픈 부분"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도 금융권의 이행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사고 전부터 기본 보안 통제 보완과 외부 접점 악용 주의 등을 전파했고, 긴급 체크리스트 점검 때 필수적인 경우를 빼고 외부 접근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도록 했지만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전날 임원회의에서 "사고 회사가 유의사항과 자체점검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살피고, 종합금융투자사업자·보험사 등 대형 금융회사도 은행권과 같이 CEO 등 경영진 책임까지 엄중하게 물으라"고 지시했다. 대부업·가상자산업·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 전자금융거래법 미적용사를 포함한 전 금융권의 외부 접점을 전수 점검하고, 형식적 점검에 그친 곳은 엄중 조치하라고도 했다. 오는 5일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5대 시중은행장·금융협회장 등과 간담회를 열고 AI 해킹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최 교수는 미국·유럽처럼 외부 공격을 가정해 취약점을 찾는 '레드팀' 점검을 상시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은 체크리스트로 점검하거나 자기 보고에 의존해 보고할 때는 문제가 없다고 했을 것"이라며 "정부가 보안 품질을 평가하거나 보안 성과를 공시해 주가에 반영되도록 하면 기업이 돈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보안을 투자로 보는 인식과 CEO가 책임지는 구조를 개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지금은 CEO가 아니라 개인정보·정보보호 담당자가 책임을 지고, 사고가 나면 그 사람을 잘라버리면 끝"이라며 "갈수록 AI를 쓴 공격이 늘어날 텐데 이전 보안 시스템으로는 막을 수 없는 만큼 은행도 AI 시스템을 갖춰 미리 방어에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금융위원회] ssup825@newspim.com 2026-11-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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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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