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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기업인] 신한용 신한물산 대표 "공단 재개 앞서 기업 보호할 장치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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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입주기업 신한물산 신한용 대표 인터뷰
"부분가동은 언제든 가능...정부, 美 눈치보기 급급"
"공단 폐쇄 후 내몰려...국제법적 보호장치 마련해야"

[편집자주] 2016년 2월 북한의 무력 도발로 남북경협의 상징 개성공단이 가동을 멈춘지 이제 5년이 지났습니다. 부푼 꿈을 안고 개성에 투자했던 기업인들은 큰 타격을 입었고 그 이후 악전고투하고 있지만 언젠가 공단이 재개될 것이라는 희망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인들은 회사가 정상 가동까지는 아니더라도 앞으로 개성공단 재개에 맞춰 조금이라도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피해보상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뉴스핌은 개성공단 기업의 현주소을 짚어보고 기업인들의 절박한 바람을 들어봤습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비즈니스를 새로운 사람에게 넘겨주고 일선에서 물러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다. 하지만 그 이전에 개성공단이 다시 열리는 것은 보고 끝내고 싶다는 생각이다."

신한용 개성공단 입주기업 '신한물산' 대표는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개성공단 재개 희망을 드러내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신한용 개성공단 입주기업 신한물산 대표 2021.06.09 oneway@newspim.com

신한물산은 1993년 출발해 중국과 국내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인건비가 저렴한 중국에서 '어망'을 아이템으로 성공적인 시작을 일궈낸 신 대표는 이후 개성공단이 조성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후발주자로 공단에 입주하게 됐다.

신 대표는 "남북 정상회담 당시 경제분야 의제 중 공동어로작업이 있었다"면서 "개성공단에서 어망 공장을 만들면 북한에서 만든 제품으로 남북을 호령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회상했다.

공단이 폐쇄된 직후 신 대표는 '하늘이 노랗게 보였다'고 당시를 기억했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서는 개성공단기업협회장도 역임하며 공단 재개에 대한 희망과 절망을 동시에 겪었다.

신 대표는 "향후 개성공단에 다시 입주하게 되더라도 제도적인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험문제부터 시작해서 개성공단법에 의거한 기준들이 있었는데 말뿐이었고, 공단이 폐쇄되자 기업은 사지로 내몰렸다"면서 "국제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결국 기업만 난처해질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 해결책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신한용 개성공단 입주기업 신한물산 대표 2021.06.09 oneway@newspim.com

다음은 신한용 대표와의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회사 소개 부탁드린다.

▲ 원래 월급쟁이로 시작해서 만학 졸업하고 월급쟁이로 시작했다. 그러다가 1992년 한중 수교가 열리고 중국으로 넘어가 사업을 시작했다. 고향도 바닷가이고 아르바이트로 어선을 탄 경험도 있어 '어망'을 아이템으로 잡았다. 어망은 손이 많이 가고 수공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중국 시장이 맞을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1993년에 개인회사로 출발을 해 이듬해 법인 전환을 하고 이후 10여년 간 사업이 잘 됐다. 어망 같은 경우 국내에서 만들려면 인건비가 많이 드는데 중국에서는 반값으로 공급을 하면서 사업이 잘 됐다.

이후 개성공단이 조성된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 접했다. 그때만 해도 중국에서 사업이 잘 되고 있었기 때문에 개성공단을 간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에서 2차 정상회담을 갖고나서부터는 생각이 바뀌었다. 당시 경제분야 의제 중 남북 공동어로작업이 있었는데, 그때 든 생각이 개성공단에 입주해 어망 공장을 만들면 북한에서 만든 제품으로 남북을 호령할 수 있겠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후발주자로 개성공단에 입주했다. 중국사업을 일부는 정리하고 개성공단에서 할 수 있는 제품군을 분류해서 중국은 6, 개성은 4 비율로 준비했다. 사무실은 인천으로 해서 창고를 만들고 중국과 개성공단에서 만든 제품을 전국 바다에 뿌렸다. 그러다가 개성 문이 닫혔다. 지금도 참담함이야 여전하지만 당시에는 하늘이 노랗게 보일 정도였다. 중국에 나름 20년 넘게 돌아가고 있는 공장이 있으니 막대한 지장은 없었지만 당시 사업을 확장하려고 했다가 움찔했으니 어려움이 많아졌다.

이후 국내 공장을 만들어보자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래서 태안 서산쪽에 바닷가를 중심으로 공장 물색을 하다가 예산에 공장 입지를 결정했다. 공단 가동중단 2~3개월 만이다. 단순히 어망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서 하는 주요 기자재, 스티로폼, 부표, 통발, 로프, 앵크, 닻 같은 물품을 키웠다. 20년 넘게 거래선이 있고 어망만 팔던 곳에 다른 물품을 같이 팔 수 있었으니까다. 라인도 키우고 5000여평 공장을 지어 4년째 예산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개성공단은 폐쇄가 됐고 코로나19상황도 겹쳤지만 크게 매출이 줄지 않은 상황이라 다른 기업들보다는 상황이 조금 나은 편이다.

현재는 인하대에서 초빙교수를 20년 가까이 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강단과 현장을 비교했을때 개인적인 것은 오히려 강단쪽에 가깝다. 후학 강연은 3~4년 정도 더하고 비즈니스도 새로운 사람에게 넘겨주고 끝나야 되지않느냐라는 생각은 하고있는데 그래도 개성공단은 열어놓고 끝내고 싶은 생각이 든다.

-현재 공장은 어떻게 가동되고 있나.

▲ 중국하고 개성공단 있었을때는 현 건물을 가지고 15명정도 관리직 영업직 해서 15명정도를 10여년정도 해왔다. 그러다가 공단 폐쇄 후 예산으로 가면서 주말에 올라오는 직원 15명 정도에 현지에 있는 외국인 직원까지 50명 정도 채용하고 있다. 그래도 일손이 부족해서 전국 교도소 5군데 교정인력을 사용한다. 원부자재를 가져다주고 조립을 하는거다. 거기에 한 200여명 정도를 채용하고 있다.

중국에는 칭따오, 옌타이에서 500여명정도 근로자들은 해서 하고있고. 예산에 지은 공장은 5000평 정도 된다. 여기에서 여러 파트별로 사업을 하고있고 연 매출은 저희가 거의 내수고 20%정도는 수출을 미얀마나 중국쪽으로 한다. 요새 미얀마 사태 때문에 현지 생산은 완전 중단된 상태다.

-남북 간 대화 분위기가 한창 조성됐을 시기에 협회장도 하셨다.

▲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을 했다. 남북평양정상회담에도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다녀왔다. '평화, 새로운 시작'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정상회담이 열렸었는데 아시다시피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그 전까지는 신정부 1년동안 5월에 취임했지만 거의 1년 넘게 반응이 없었다. 독일에서도 대통령이 제안하고했지만 대답이 없다가 2018년도 신년사와 더불어서 평창동계올림픽에 선수단과 일행을 파견하겠다는 언급이 있으면서부터 1월 고위급회담이 급속히 열리고 평화분위기가 만들어졌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신한용 개성공단 입주기업 신한물산 대표 2021.06.09 oneway@newspim.com

-당시 분위기가 어땠나

▲ 2월에 실제로 김여정 김영남이 오면서 올림픽이 잘 마무리됐고 우리는 올림픽이 끝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전전긍긍했었다. 바로 4·27 판문점선언이 있었고 북미회담이 열리기 전 판문점에서 2차 회동도 있었지 않았나. 급기야 9월에 판문점 개성공동연락사무소 개소가 됐다. 그때 대표로 다녀왔다. 그리고 바로 3일 후 평양 정상회담이있었다. 2박3일동안

현장에서 선언문에 조건으로 개성공단 금강산 재개하겠다는게 있었다. 그 선언문 이상으로 현장에서 아주 좋은 분위기를 느꼈다. 실제로 첫날 만찬장에서도 두 정상이 입장할 때 불과 서너명밖에 악수를 하지 않았는데 그 동선에 입구에 있어서 김정은위원장과 악수도 하고 개성협회장 소개하고 그런 과정에서 대통령이 직접 저를 소개했다.

2박3일 소통을 나름대로 했다. 그리고 마지막날 백두산 참관이 있었다. 천지에서 그분들은 올라고오 저는 내려가는 동선에서 케이블카 안에서 저는 반대편에 서있었는데 김정은 내외가 나를 동시에 쳐다보더라. 개성공단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지레짐작하고 둘을 찾아갔다. 두 내외 앞에서 2~3분동안 개성공단에 대해 이야기했다.

당시 김영철위원장이나 리선권 북측대표한테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개성공단 관리가 잘 돼 있는데 왜 못들어오냐고 우리 남측대표를 비난하더라. 우리가 2~3차례 고위급 회담하면서 개성공단 얘기 그렇게했는데 남측 언론은 그런 얘기조차 않더라고 하더라. 문재인 대통령도 돌아가거들랑 입주기업에 조금만 기다리자고 김 위원장 앞에서 선언을 했다. 선언문에 조건이 허락하는대로 열겠다고 했지만 더 구체적인 확답이 들어간 것이다.

-이후 상황이 다시 악화됐다.
▲ 결국 돌아와서 아무것도 된게 없다. 그해 9월에 우리는 추석선물을 받아온 것이라고 좋아했다. 그리고 한달만에 공단 시설관리하러 우리가 9번이나 신청했는데 북에서 요청해서 남쪽이 호응해서 3일간 가는 동선까지 짜놨다. 근데 3일전에 갑자기 통일부에서 저를 부르더니 보름만 기다려달라. 그게 한미워킹그룹 비건이 날라온 때다. 우리 정부가 워킹그룹을 만드는 과정에서 개성공단 시설 방문하는 것 까지도 걸어놓은거다. 워킹그룹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자가당착에 빠져들었다.

2018년 내 철도 개통식을한다고 했다. 북에서는 싸늘한 상황이었는데 형식적으로 했다. 보름 기다려달라는 것 결국 무산됐다. 공동 해돋이행사를 남북이 해동강에서한다고해서 대표로 갔었다. 갔는데 이미 평양에서 4~5개월 전 분위기하고 상당히 달랐다. 남측이 약속대로 안한다는 느낌을 북한이 갖고있다는걸 느꼈다. 그리고 2019년 2월에 북미회담 하노이 회담이있었다. 3박4일 기차타고 가지않았나. 그리고 거기서 노딜로 끝났다. 그리고 19년부터 내내 북한은 싸늘하게 갔고 급기야 20년 작년 6월에 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아무런 반응이없는 상황이 됐다. 한미정상회담에서 첫 반응이 나온건데 그것도 혹평이더라. 그런 상황까지 왔다.

결과론적으로 평양공동선언을 했는데 우리가 지키지 못했다. 우리 대통령도 2020년 신년 인사에서 우리가 할일부터 하겠다고 했지만 코로나19로 안되고 하니 시간만 1년여 흘러왔다. 지난해 이인영 장관이 작은교역, 이산가족같은 이슈 내걸지만 그쪽에서는 요지부동이다. 결국 평양에서 느낀 것은 최소한 개성공단이 닫을때는 유엔제재가 걸려잇지 않았다. 그걸 박근혜가 구두지시로 자살골을 넣은 다음에 북한 도발이 세지니까 집어넣은거다.

지금이라고 개성공단이 대북제재를 제하고서라도 부분가동이라도 언제든 가능하다. 부분가동이라도 해서 서로 교류를 하다보면 새로운 길이 모색되지않겠느냐 했는데, 우리 정부는 결과적으로 미국 비위를 거스르고 싶지 않은것 처럼 보인다. 얼마전 정상회담에서 별 내용도 없었는데 정부는 모멘텀이 만들어졌다고 한다. 이건 솔직히 자기 합리화라고 이야기하고 싶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2021.06.09 oneway@newspim.com

-그렇게 공단이 멈춘지 5년이 됐다.

▲ 당시 심정을 뭐라고 표현할 수 없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준다는 것이 헌법에도 나와있는데 이게 나라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렇다고 나라 탓만 할 수도 없지 않나. 나름대로 이해를 하면서 활로를 찾는다고 하지만 버겁고 힘들다는 생각이다.

공단에 재산이 그대로 남아있다. 결국 국가가 여력이 돼서 개성공단에 들어간 것이고 기업인들도 국가를 믿고 간 것이지 북한과 직접 계약을 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재산이 개성공단에 남아있는데 1차적으로 국가가 우리에게 보상을 해줘야 한다. 또 국가가 우리를 대신해 북측과 담판을 지어야 한다.

입주기업이 전체적으로 참 어려운 상황이다. 얼마전에 법인장 한 분께서 또 돌아가셨다. 공단이 닫아서 돌아가셨다고 직접적으로는 말할 수 없지만 연장선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그러니 장관이 바뀐다거나 당대표가 바뀐다고 하면 찾아가 정부 지원을 해달라는 말을 자주 한다. 그런데 요즘에는 산적한 국내 현안이 많아 그런 것도 안된다. 만나주지도 않는다. 통일부는 지원책을 마련해주고싶어하지만 결국 기재부가 결정해야하는 일이다. 결국 여기에서 통일부가 설득을 못 시킨다.

신규자금은 언감생심이고 기업 지원책을 내달라고 협회측에서 아무리 정부에 요청을 해도 검토해보겠다고 하고 4년 동안 나온 것이 없다. 당시 정부에서 지원받은 자금이나 수출입은행, 중진공 자금 상환 연기가 되는 것은 도움이 되는데 거기에서 이자율을 0.5%라도 깎아주면 의지라도 생길 것 아니겠나.

향후 개성공단에 다시 입주하게 되더라도 제도적인 개선 없이 들어가서는 안될 것 같다. 보험문제부터 시작해서 개성공단법에 의거한 기준들이 있었는데 말뿐이다. 남북상황이 틀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한다는 상세한 조항까지 만들어야 한다. 우리 정부만 해도 안되고 북한에서도 국회에서 비준하듯이 최고인민회의에서 비준을 받아 국제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기업만 난처해지는 거다. 이런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주어야 한다.

-우리 정부가 북측에 여러 시도를 하고 있지만 북한은 묵묵부답이다.

▲ 우리 정부가 바이든 정부와 나름 남북화해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성 김이라는 인물이 대북특별대표로 임명되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다. 하지만 북한이 돌아올 기미가 없지 않나. 그렇다면 미국쪽에서 무언가를 던져줘야 하는데 그럴 것 같지는 않다.

우리 정부로서는 미국의 호응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남북 간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으려면 우리가 나서야 하는데 우리가 북한에 던져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지금 물물교환을 하자고 하는데 미국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북한 입장에서 그게 눈에 들어오겠나. 그렇다면 북한이 들어올 수 있는 건을 개발해야 한다.

평양에 갔을 때 북한측 대표로부터 이런 이야기까지 들었다. 개성공단이 달러박스라고 한다. 하지만 대북제재에 얽혀있는 문제다. 이를 우리 정부가 헤쳐나갈 수 있으려면 개성공단을 어떻게든 재개 하겠다는 의지표명이 있어야 한다. 이것도 먼저 안하고 삼림협력이나 이산가족, 방역협력 이런 것은 먹히지가 않는다. 남측에서 위험부담을 갖고 진정성 있게 나온다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바이든은 개성공단에는 관심조차 없다. 그들의 관심은 탄도미사일 하나다. 그렇다면 미끼를 주어야 할 것이 아닌가. 개성공단이든 금강산이든 미끼를 던져 북한이 나름 노력하도록 나설 이유를 만들어야하는데 유도도 안하고 이상적인 이야기만 꺼내놓는다면 북한에서는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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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이 완성한 韓·日 반도체 동맹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건희 선대회장에게 물려받은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인공지능(AI) 반도체 시대의 사업 동맹으로 재편하고 있다.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과의 교류를 직접 챙겨온 이 회장은 최근 삼성전기와 스미토모화학 계열 동우화인켐의 유리기판 합작을 계기로 인적 신뢰를 핵심 소재 공동 개발과 생산 협력으로 확장했다. 과거 일본의 선진 기술을 배우고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시작된 삼성의 대일 협력이 이 회장 체제에서는 AI 반도체 공급망을 함께 설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 = 뉴스핌DB] ◆ 스미토모와 손잡고 반도체 핵심 '글라스 코어' 공동 생산 15일 삼성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지난 2일 일본 스미토모화학의 한국 자회사인 동우화인켐과 합작법인 '글라셈' 설립에 나섰다. 글라셈은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 주목받는 유리기판의 핵심 소재인 '글라스 코어'를 생산할 예정이다. 삼성전기가 지분 66%, 동우화인켐이 34%를 보유한다. 경기 평택에 생산 거점을 구축해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합작을 단순한 계열사 차원의 투자보다 삼성과 일본 재계가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 관계가 첨단산업의 공동 사업으로 이어진 사례로 보고 있다. 스미토모화학은 이건희 선대회장 때부터 삼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대표적인 일본 소재기업이다. 양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고, 지난 2011년에는 LED용 사파이어 웨이퍼 생산 합작사 SSLM을 설립했다. 이번에는 협력의 무대가 AI 반도체용 첨단 패키징 소재로 옮겨갔다.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표면이 평탄하고 열에 따른 변형이 적어 고성능 AI 반도체와 대형 패키지에 적합한 차세대 부품으로 꼽힌다. AI 반도체의 연산 성능과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칩 자체뿐 아니라 이를 연결하고 지지하는 기판과 패키징 소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기는 고다층·고밀도 반도체 패키지기판 설계와 제조 기술을 합작법인에 투입한다. 동우화인켐은 정밀 유리 가공과 공정 자동화 역량을 제공한다. 양사가 각자의 기술을 결합해 글라스 코어를 공동 생산하면 삼성은 AI 반도체 패키징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유리기판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이재용 회장이 잇는 일본 네트워크…AI 협력으로 확장 삼성과 일본 재계의 협력 중심에는 이건희 선대 회장이 1993년 출범시킨 LJF(Lee Kunhee Japanese Friends)가 있다. LJF는 삼성과 일본 주요 전자·부품·소재 기업 최고경영진이 정례적으로 만나 기술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교류 모임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경영자들이 참여하며 삼성의 핵심 해외 네트워크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 선대 회장은 요네쿠라 히로마사 전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다. 양측의 신뢰는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을 지낸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으로 이어졌다. 일본 게이오대에서 유학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LJF 정례 교류회를 직접 주재하고 일본을 수시로 방문하며 도쿠라 회장을 비롯한 현지 재계 인사들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AI 시대에 맞는 사업 협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삼성전기의 유리기판 [사진=삼성전기] ◆ 산요·NEC·도레이·소니…반세기 이어진 기술 동맹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반세기 넘게 이어져 왔다. 출발점은 일본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합작이었다. 삼성은 1969년 산요전기와 TV 생산법인 '삼성-산요전기'를 설립하며 전자산업 진출의 기반을 다졌다. 산요전기 창업자인 이우에 토시오와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이 와세다대 동문으로 인연을 맺은 점도 양사 협력의 계기가 됐다. 이후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기술 도입을 넘어 핵심 부품을 함께 개발·생산하고 공급망을 구축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삼성은 1970년 일본전기(NEC)와 삼성NEC를 설립해 브라운관과 전자부품 기술을 확보했다. 이 회사는 훗날 삼성SDI로 성장했다. 2000년에는 NEC와 삼성NEC모바일디스플레이를 세워 OLED 사업에 진출했다. 관련 사업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를 거쳐 현재의 삼성디스플레이로 이어졌다. 협력 범위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패키징과 대형 LCD 분야로도 넓어졌다. 삼성은 1995년 도레이와 스템코(STEMCO), 스테코(STECO)를 설립해 관련 공급망을 공동 구축했다. 2004년에는 소니와 대형 LCD 패널 합작사 S-LCD를 세워 대규모 생산 투자에 나섰다. 초기 일본 기술을 배우기 위한 합작으로 시작된 협력이 기술 개발과 생산,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한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선진 기술을 배우고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이재용 회장은 일본 재계와 쌓아온 오랜 신뢰 관계를 단순한 교류에 그치지 않고 AI 반도체와 첨단 소재 분야의 실질적인 사업 협력으로 연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7-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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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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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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