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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기업인] 신한용 신한물산 대표 "공단 재개 앞서 기업 보호할 장치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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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입주기업 신한물산 신한용 대표 인터뷰
"부분가동은 언제든 가능...정부, 美 눈치보기 급급"
"공단 폐쇄 후 내몰려...국제법적 보호장치 마련해야"

[편집자주] 2016년 2월 북한의 무력 도발로 남북경협의 상징 개성공단이 가동을 멈춘지 이제 5년이 지났습니다. 부푼 꿈을 안고 개성에 투자했던 기업인들은 큰 타격을 입었고 그 이후 악전고투하고 있지만 언젠가 공단이 재개될 것이라는 희망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인들은 회사가 정상 가동까지는 아니더라도 앞으로 개성공단 재개에 맞춰 조금이라도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피해보상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뉴스핌은 개성공단 기업의 현주소을 짚어보고 기업인들의 절박한 바람을 들어봤습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비즈니스를 새로운 사람에게 넘겨주고 일선에서 물러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다. 하지만 그 이전에 개성공단이 다시 열리는 것은 보고 끝내고 싶다는 생각이다."

신한용 개성공단 입주기업 '신한물산' 대표는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개성공단 재개 희망을 드러내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신한용 개성공단 입주기업 신한물산 대표 2021.06.09 oneway@newspim.com

신한물산은 1993년 출발해 중국과 국내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인건비가 저렴한 중국에서 '어망'을 아이템으로 성공적인 시작을 일궈낸 신 대표는 이후 개성공단이 조성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후발주자로 공단에 입주하게 됐다.

신 대표는 "남북 정상회담 당시 경제분야 의제 중 공동어로작업이 있었다"면서 "개성공단에서 어망 공장을 만들면 북한에서 만든 제품으로 남북을 호령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회상했다.

공단이 폐쇄된 직후 신 대표는 '하늘이 노랗게 보였다'고 당시를 기억했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서는 개성공단기업협회장도 역임하며 공단 재개에 대한 희망과 절망을 동시에 겪었다.

신 대표는 "향후 개성공단에 다시 입주하게 되더라도 제도적인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험문제부터 시작해서 개성공단법에 의거한 기준들이 있었는데 말뿐이었고, 공단이 폐쇄되자 기업은 사지로 내몰렸다"면서 "국제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결국 기업만 난처해질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 해결책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신한용 개성공단 입주기업 신한물산 대표 2021.06.09 oneway@newspim.com

다음은 신한용 대표와의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회사 소개 부탁드린다.

▲ 원래 월급쟁이로 시작해서 만학 졸업하고 월급쟁이로 시작했다. 그러다가 1992년 한중 수교가 열리고 중국으로 넘어가 사업을 시작했다. 고향도 바닷가이고 아르바이트로 어선을 탄 경험도 있어 '어망'을 아이템으로 잡았다. 어망은 손이 많이 가고 수공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중국 시장이 맞을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1993년에 개인회사로 출발을 해 이듬해 법인 전환을 하고 이후 10여년 간 사업이 잘 됐다. 어망 같은 경우 국내에서 만들려면 인건비가 많이 드는데 중국에서는 반값으로 공급을 하면서 사업이 잘 됐다.

이후 개성공단이 조성된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 접했다. 그때만 해도 중국에서 사업이 잘 되고 있었기 때문에 개성공단을 간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에서 2차 정상회담을 갖고나서부터는 생각이 바뀌었다. 당시 경제분야 의제 중 남북 공동어로작업이 있었는데, 그때 든 생각이 개성공단에 입주해 어망 공장을 만들면 북한에서 만든 제품으로 남북을 호령할 수 있겠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후발주자로 개성공단에 입주했다. 중국사업을 일부는 정리하고 개성공단에서 할 수 있는 제품군을 분류해서 중국은 6, 개성은 4 비율로 준비했다. 사무실은 인천으로 해서 창고를 만들고 중국과 개성공단에서 만든 제품을 전국 바다에 뿌렸다. 그러다가 개성 문이 닫혔다. 지금도 참담함이야 여전하지만 당시에는 하늘이 노랗게 보일 정도였다. 중국에 나름 20년 넘게 돌아가고 있는 공장이 있으니 막대한 지장은 없었지만 당시 사업을 확장하려고 했다가 움찔했으니 어려움이 많아졌다.

이후 국내 공장을 만들어보자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래서 태안 서산쪽에 바닷가를 중심으로 공장 물색을 하다가 예산에 공장 입지를 결정했다. 공단 가동중단 2~3개월 만이다. 단순히 어망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서 하는 주요 기자재, 스티로폼, 부표, 통발, 로프, 앵크, 닻 같은 물품을 키웠다. 20년 넘게 거래선이 있고 어망만 팔던 곳에 다른 물품을 같이 팔 수 있었으니까다. 라인도 키우고 5000여평 공장을 지어 4년째 예산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개성공단은 폐쇄가 됐고 코로나19상황도 겹쳤지만 크게 매출이 줄지 않은 상황이라 다른 기업들보다는 상황이 조금 나은 편이다.

현재는 인하대에서 초빙교수를 20년 가까이 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강단과 현장을 비교했을때 개인적인 것은 오히려 강단쪽에 가깝다. 후학 강연은 3~4년 정도 더하고 비즈니스도 새로운 사람에게 넘겨주고 끝나야 되지않느냐라는 생각은 하고있는데 그래도 개성공단은 열어놓고 끝내고 싶은 생각이 든다.

-현재 공장은 어떻게 가동되고 있나.

▲ 중국하고 개성공단 있었을때는 현 건물을 가지고 15명정도 관리직 영업직 해서 15명정도를 10여년정도 해왔다. 그러다가 공단 폐쇄 후 예산으로 가면서 주말에 올라오는 직원 15명 정도에 현지에 있는 외국인 직원까지 50명 정도 채용하고 있다. 그래도 일손이 부족해서 전국 교도소 5군데 교정인력을 사용한다. 원부자재를 가져다주고 조립을 하는거다. 거기에 한 200여명 정도를 채용하고 있다.

중국에는 칭따오, 옌타이에서 500여명정도 근로자들은 해서 하고있고. 예산에 지은 공장은 5000평 정도 된다. 여기에서 여러 파트별로 사업을 하고있고 연 매출은 저희가 거의 내수고 20%정도는 수출을 미얀마나 중국쪽으로 한다. 요새 미얀마 사태 때문에 현지 생산은 완전 중단된 상태다.

-남북 간 대화 분위기가 한창 조성됐을 시기에 협회장도 하셨다.

▲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을 했다. 남북평양정상회담에도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다녀왔다. '평화, 새로운 시작'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정상회담이 열렸었는데 아시다시피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그 전까지는 신정부 1년동안 5월에 취임했지만 거의 1년 넘게 반응이 없었다. 독일에서도 대통령이 제안하고했지만 대답이 없다가 2018년도 신년사와 더불어서 평창동계올림픽에 선수단과 일행을 파견하겠다는 언급이 있으면서부터 1월 고위급회담이 급속히 열리고 평화분위기가 만들어졌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신한용 개성공단 입주기업 신한물산 대표 2021.06.09 oneway@newspim.com

-당시 분위기가 어땠나

▲ 2월에 실제로 김여정 김영남이 오면서 올림픽이 잘 마무리됐고 우리는 올림픽이 끝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전전긍긍했었다. 바로 4·27 판문점선언이 있었고 북미회담이 열리기 전 판문점에서 2차 회동도 있었지 않았나. 급기야 9월에 판문점 개성공동연락사무소 개소가 됐다. 그때 대표로 다녀왔다. 그리고 바로 3일 후 평양 정상회담이있었다. 2박3일동안

현장에서 선언문에 조건으로 개성공단 금강산 재개하겠다는게 있었다. 그 선언문 이상으로 현장에서 아주 좋은 분위기를 느꼈다. 실제로 첫날 만찬장에서도 두 정상이 입장할 때 불과 서너명밖에 악수를 하지 않았는데 그 동선에 입구에 있어서 김정은위원장과 악수도 하고 개성협회장 소개하고 그런 과정에서 대통령이 직접 저를 소개했다.

2박3일 소통을 나름대로 했다. 그리고 마지막날 백두산 참관이 있었다. 천지에서 그분들은 올라고오 저는 내려가는 동선에서 케이블카 안에서 저는 반대편에 서있었는데 김정은 내외가 나를 동시에 쳐다보더라. 개성공단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지레짐작하고 둘을 찾아갔다. 두 내외 앞에서 2~3분동안 개성공단에 대해 이야기했다.

당시 김영철위원장이나 리선권 북측대표한테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개성공단 관리가 잘 돼 있는데 왜 못들어오냐고 우리 남측대표를 비난하더라. 우리가 2~3차례 고위급 회담하면서 개성공단 얘기 그렇게했는데 남측 언론은 그런 얘기조차 않더라고 하더라. 문재인 대통령도 돌아가거들랑 입주기업에 조금만 기다리자고 김 위원장 앞에서 선언을 했다. 선언문에 조건이 허락하는대로 열겠다고 했지만 더 구체적인 확답이 들어간 것이다.

-이후 상황이 다시 악화됐다.
▲ 결국 돌아와서 아무것도 된게 없다. 그해 9월에 우리는 추석선물을 받아온 것이라고 좋아했다. 그리고 한달만에 공단 시설관리하러 우리가 9번이나 신청했는데 북에서 요청해서 남쪽이 호응해서 3일간 가는 동선까지 짜놨다. 근데 3일전에 갑자기 통일부에서 저를 부르더니 보름만 기다려달라. 그게 한미워킹그룹 비건이 날라온 때다. 우리 정부가 워킹그룹을 만드는 과정에서 개성공단 시설 방문하는 것 까지도 걸어놓은거다. 워킹그룹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자가당착에 빠져들었다.

2018년 내 철도 개통식을한다고 했다. 북에서는 싸늘한 상황이었는데 형식적으로 했다. 보름 기다려달라는 것 결국 무산됐다. 공동 해돋이행사를 남북이 해동강에서한다고해서 대표로 갔었다. 갔는데 이미 평양에서 4~5개월 전 분위기하고 상당히 달랐다. 남측이 약속대로 안한다는 느낌을 북한이 갖고있다는걸 느꼈다. 그리고 2019년 2월에 북미회담 하노이 회담이있었다. 3박4일 기차타고 가지않았나. 그리고 거기서 노딜로 끝났다. 그리고 19년부터 내내 북한은 싸늘하게 갔고 급기야 20년 작년 6월에 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아무런 반응이없는 상황이 됐다. 한미정상회담에서 첫 반응이 나온건데 그것도 혹평이더라. 그런 상황까지 왔다.

결과론적으로 평양공동선언을 했는데 우리가 지키지 못했다. 우리 대통령도 2020년 신년 인사에서 우리가 할일부터 하겠다고 했지만 코로나19로 안되고 하니 시간만 1년여 흘러왔다. 지난해 이인영 장관이 작은교역, 이산가족같은 이슈 내걸지만 그쪽에서는 요지부동이다. 결국 평양에서 느낀 것은 최소한 개성공단이 닫을때는 유엔제재가 걸려잇지 않았다. 그걸 박근혜가 구두지시로 자살골을 넣은 다음에 북한 도발이 세지니까 집어넣은거다.

지금이라고 개성공단이 대북제재를 제하고서라도 부분가동이라도 언제든 가능하다. 부분가동이라도 해서 서로 교류를 하다보면 새로운 길이 모색되지않겠느냐 했는데, 우리 정부는 결과적으로 미국 비위를 거스르고 싶지 않은것 처럼 보인다. 얼마전 정상회담에서 별 내용도 없었는데 정부는 모멘텀이 만들어졌다고 한다. 이건 솔직히 자기 합리화라고 이야기하고 싶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2021.06.09 oneway@newspim.com

-그렇게 공단이 멈춘지 5년이 됐다.

▲ 당시 심정을 뭐라고 표현할 수 없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준다는 것이 헌법에도 나와있는데 이게 나라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렇다고 나라 탓만 할 수도 없지 않나. 나름대로 이해를 하면서 활로를 찾는다고 하지만 버겁고 힘들다는 생각이다.

공단에 재산이 그대로 남아있다. 결국 국가가 여력이 돼서 개성공단에 들어간 것이고 기업인들도 국가를 믿고 간 것이지 북한과 직접 계약을 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재산이 개성공단에 남아있는데 1차적으로 국가가 우리에게 보상을 해줘야 한다. 또 국가가 우리를 대신해 북측과 담판을 지어야 한다.

입주기업이 전체적으로 참 어려운 상황이다. 얼마전에 법인장 한 분께서 또 돌아가셨다. 공단이 닫아서 돌아가셨다고 직접적으로는 말할 수 없지만 연장선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그러니 장관이 바뀐다거나 당대표가 바뀐다고 하면 찾아가 정부 지원을 해달라는 말을 자주 한다. 그런데 요즘에는 산적한 국내 현안이 많아 그런 것도 안된다. 만나주지도 않는다. 통일부는 지원책을 마련해주고싶어하지만 결국 기재부가 결정해야하는 일이다. 결국 여기에서 통일부가 설득을 못 시킨다.

신규자금은 언감생심이고 기업 지원책을 내달라고 협회측에서 아무리 정부에 요청을 해도 검토해보겠다고 하고 4년 동안 나온 것이 없다. 당시 정부에서 지원받은 자금이나 수출입은행, 중진공 자금 상환 연기가 되는 것은 도움이 되는데 거기에서 이자율을 0.5%라도 깎아주면 의지라도 생길 것 아니겠나.

향후 개성공단에 다시 입주하게 되더라도 제도적인 개선 없이 들어가서는 안될 것 같다. 보험문제부터 시작해서 개성공단법에 의거한 기준들이 있었는데 말뿐이다. 남북상황이 틀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한다는 상세한 조항까지 만들어야 한다. 우리 정부만 해도 안되고 북한에서도 국회에서 비준하듯이 최고인민회의에서 비준을 받아 국제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기업만 난처해지는 거다. 이런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주어야 한다.

-우리 정부가 북측에 여러 시도를 하고 있지만 북한은 묵묵부답이다.

▲ 우리 정부가 바이든 정부와 나름 남북화해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성 김이라는 인물이 대북특별대표로 임명되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다. 하지만 북한이 돌아올 기미가 없지 않나. 그렇다면 미국쪽에서 무언가를 던져줘야 하는데 그럴 것 같지는 않다.

우리 정부로서는 미국의 호응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남북 간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으려면 우리가 나서야 하는데 우리가 북한에 던져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지금 물물교환을 하자고 하는데 미국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북한 입장에서 그게 눈에 들어오겠나. 그렇다면 북한이 들어올 수 있는 건을 개발해야 한다.

평양에 갔을 때 북한측 대표로부터 이런 이야기까지 들었다. 개성공단이 달러박스라고 한다. 하지만 대북제재에 얽혀있는 문제다. 이를 우리 정부가 헤쳐나갈 수 있으려면 개성공단을 어떻게든 재개 하겠다는 의지표명이 있어야 한다. 이것도 먼저 안하고 삼림협력이나 이산가족, 방역협력 이런 것은 먹히지가 않는다. 남측에서 위험부담을 갖고 진정성 있게 나온다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바이든은 개성공단에는 관심조차 없다. 그들의 관심은 탄도미사일 하나다. 그렇다면 미끼를 주어야 할 것이 아닌가. 개성공단이든 금강산이든 미끼를 던져 북한이 나름 노력하도록 나설 이유를 만들어야하는데 유도도 안하고 이상적인 이야기만 꺼내놓는다면 북한에서는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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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사기' 차가원 구속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약 300억원 규모의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가 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차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금 242억원을 받았으나,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등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이 파악한 차 대표의 각종 사기 혐의에 대한 총 피해 규모는 약 300억원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8.03 ryuchan0925@newspim.com 경찰은 차 대표가 기존 업체와의 계약관계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사업을 제안했으며, 계약 당시부터 사업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반려했다. 이에 경찰은 검찰과 협의해 차 대표에 대한 계좌 추적, 계약 관계 분석 등 추가 수사를 한 뒤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달 28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차 대표 측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원헌드레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적대적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제기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 대표의 변호인인 현동엽 법무법인 화금 변호사는 앞서 "본건은 사실관계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사기가 성립되지 않고 다툼의 여지가 많은 사안이므로 법원에서 충실히 구속할 사유가 없음을 소명할 계획"이라며 "법원에서 구속영장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아 경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신청 및 수사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8-03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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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아니면 세금 껑충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실거주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지만, 정부안대로 시행될 경우 서울 주요 고가주택 소유자의 보유세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정 금액을 넘는 고가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종부세율이 함께 오르는 데다 세액공제 한도까지 신설되기 때문이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고 가정해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서울 주요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는 올해보다 49~71%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액이 9억원으로 줄어들면서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 등 일부 주택의 보유세가 두 배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실거주 1주택 공제 14억으로…고가·비거주·다주택 과세 강화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세제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기본공제가 확대되더라도 서울 주요 고가주택 실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는 상당 폭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은 12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실제 거주하는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14억원으로 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내년부터 70%로 오른다. 이에 따라 시가 약 20억원, 공시가격 14억원 수준까지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시가 약 20억~30억원 구간에서 종부세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실제 세 부담은 연령과 거주기간, 공시가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반면 시가 30억~40억원 구간의 세액 변동을 제한하고, 40억~50억원을 넘는 주택부터 세 부담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연령과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시가 35억원 수준부터 세 부담이 늘어나는 사례도 나타난다. 비거주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된다. 다주택자는 4억원을 기본으로 공제하고 추가 공제액 5억원은 전체 주택 공시가격에서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종부세 세액공제도 보유기간보다 실제 거주기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내년에는 기존 보유기간 공제율을 절반으로 줄이고, 보유기간 공제율과 거주기간 공제율 가운데 높은 공제율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거주 중심으로 개편된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각각 연 4%씩 최대 40%를 적용받아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다. 2028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율이 연 2%·최대 20%로 낮아지고 거주기간 공제율은 연 6%·최대 60%로 높아진다. 2029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를 없애고 거주기간에 대해서만 연 8%씩 최대 80%를 공제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도 2028년 20억원,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제한된다. 정부 사례에 따르면 12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하고 2년간 거주한 뒤 32억원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2027년 2억3600만원에서 2028년 3억2000만원, 2029년 4억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25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거주한 뒤 75억원에 매도하는 사례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신설로 산출세액이 2027년 3억1600만원에서 2028년 9억2300만원, 2029년 13억7300만원으로 증가한다. 장기간 거주했더라도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주택은 공제한도 적용으로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고가 1주택 보유세 49~71%↑…비거주 은마·잠실은 두 배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한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주요 단지 보유세는 최대 70%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재산세와 종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합산했다. 연령과 보유·거주기간 등에 따른 종부세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다. 용산구 한남더힐의 보유세는 올해 7632만8650원에서 내년 1억3027만8043원으로 5394만9393원(70.7%)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의 보유세는 올해 1809만6962원에서 내년 2763만9762원으로 954만2800원(52.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7㎡는 2226만8466원에서 3333만2209원으로 49.7%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단지 전용 112.96㎡는 3815만6682원에서 6141만5590원으로 2325만8908원(61.0%)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93㎡는 1904만6835원에서 2986만526원으로 56.8%,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97㎡는 1503만1458원에서 2356만5600원으로 56.8%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는 1257만6528원에서 2078만9447원으로 821만2919원(65.3%)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1003만5738원에서 1630만8631원으로 627만2893원(62.5%)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가격 상승뿐 아니라 세제개편 자체가 보유세를 끌어올리는 효과도 컸다. 내년 공시가격에 현행 제도를 적용할 경우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는 2228만5064원이지만 개편안을 적용하면 이보다 약 535만원 많아진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96㎡는 현행 제도 납부액인 4551만2683원보다 약 1590만원, 한남더힐은 현행 제도의 8789만8781원보다 약 4238만원 더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더 커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의 내년 보유세는 실거주 1주택자일 경우 2078만9447원이지만 비거주자는 2520만3638원으로 441만원가량 많다. 올해와 비교한 비거주자의 증가율은 100.4%로 보유세가 두 배로 늘어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거주자는 내년 1630만8631원을 부담하지만 비거주자는 2045만2758원으로 414만원가량 많다. 올해 대비 증가율은 103.8%에 달한다.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114.17㎡는 거주 여부에 따라 내년 보유세가 4045만8995원과 4780만8508원으로 735만원가량 차이가 났다. 도곡렉슬 전용 120.82㎡는 554만원, 한남더힐 전용 235.31㎡는 1058만원가량 격차가 벌어진다.  다만 실제 납부세액은 소유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제시한 사례에서는 공시가격 30억원, 시가 약 45억원인 주택에 70세 소유자가 10년 동안 거주한 경우 보유세가 올해 916만3000원에서 내년 961만7000원으로 약 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유했지만 거주하지 않은 경우 내년 보유세는 1376만원으로 약 50% 늘어났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은마·잠실 2주택자 내년 80%↑…2030년 보유세 2.6배 다주택자는 기본공제 축소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종부세율 조정이 동시에 적용되면서 보유세 부담이 가파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시뮬레이션은 내년 이후 공시가격 상승률이 단계적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2030년까지의 보유세를 계산했다. 실제 거주하는 주택과 주택이 있는 지역, 보유 주택 수에 따라 기본공제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달리 적용했다.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4487만5005원에서 내년 8101만9657원으로 3614만4652원(80.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8년에는 보유세가 1억449만6198원으로 처음 1억원을 넘어서고 2030년에는 1억1646만662원까지 늘어난다. 2030년 보유세는 올해보다 159.5% 많아 약 2.6배 수준에 이른다. 잠실주공5단지와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도 올해 3075만  801원에서 내년 5349만2694원으로 2274만1893원(74.0%) 증가한다. 2030년에는 7696만5978원으로 올해의 2.5배 수준이 된다.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낮은 다주택자도 부담이 늘어난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약 918만원에서 내년 약 1487만원으로 62.0%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2162만원으로 올해보다 135.5%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3주택자는 절대적인 세 부담 증가액이 더 컸다. 아크로리버파크와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경우 보유세는 올해 2억127만5512원에서 내년 2억8266만9935원으로 8139만4423원(40.4%) 증가한다. 2028년에는 3억4932만321원으로 늘어나고 2030년에는 3억6204만8921원까지 상승한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점차 낮아진다는 가정에도 2030년 보유세가 올해보다 약 80% 증가하는 셈이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1채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 2채를 보유한 3주택자는 올해 보유세가 약 1212만원에서 내년 약 2095만원으로 72.8%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3114만원으로 올해보다 156.9%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세제개편안이 거주 중저가 1주택자의 부담을 낮추는 대신 고가주택과 비거주 주택, 다주택자의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만큼 보유 주택의 가격과 수, 실제 거주 여부가 향후 보유세 부담을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 min72@newspim.com 2026-08-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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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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