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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기업인] 신한용 신한물산 대표 "공단 재개 앞서 기업 보호할 장치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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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입주기업 신한물산 신한용 대표 인터뷰
"부분가동은 언제든 가능...정부, 美 눈치보기 급급"
"공단 폐쇄 후 내몰려...국제법적 보호장치 마련해야"

[편집자주] 2016년 2월 북한의 무력 도발로 남북경협의 상징 개성공단이 가동을 멈춘지 이제 5년이 지났습니다. 부푼 꿈을 안고 개성에 투자했던 기업인들은 큰 타격을 입었고 그 이후 악전고투하고 있지만 언젠가 공단이 재개될 것이라는 희망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인들은 회사가 정상 가동까지는 아니더라도 앞으로 개성공단 재개에 맞춰 조금이라도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피해보상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뉴스핌은 개성공단 기업의 현주소을 짚어보고 기업인들의 절박한 바람을 들어봤습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비즈니스를 새로운 사람에게 넘겨주고 일선에서 물러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다. 하지만 그 이전에 개성공단이 다시 열리는 것은 보고 끝내고 싶다는 생각이다."

신한용 개성공단 입주기업 '신한물산' 대표는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개성공단 재개 희망을 드러내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신한용 개성공단 입주기업 신한물산 대표 2021.06.09 oneway@newspim.com

신한물산은 1993년 출발해 중국과 국내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인건비가 저렴한 중국에서 '어망'을 아이템으로 성공적인 시작을 일궈낸 신 대표는 이후 개성공단이 조성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후발주자로 공단에 입주하게 됐다.

신 대표는 "남북 정상회담 당시 경제분야 의제 중 공동어로작업이 있었다"면서 "개성공단에서 어망 공장을 만들면 북한에서 만든 제품으로 남북을 호령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회상했다.

공단이 폐쇄된 직후 신 대표는 '하늘이 노랗게 보였다'고 당시를 기억했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서는 개성공단기업협회장도 역임하며 공단 재개에 대한 희망과 절망을 동시에 겪었다.

신 대표는 "향후 개성공단에 다시 입주하게 되더라도 제도적인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험문제부터 시작해서 개성공단법에 의거한 기준들이 있었는데 말뿐이었고, 공단이 폐쇄되자 기업은 사지로 내몰렸다"면서 "국제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결국 기업만 난처해질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 해결책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신한용 개성공단 입주기업 신한물산 대표 2021.06.09 oneway@newspim.com

다음은 신한용 대표와의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회사 소개 부탁드린다.

▲ 원래 월급쟁이로 시작해서 만학 졸업하고 월급쟁이로 시작했다. 그러다가 1992년 한중 수교가 열리고 중국으로 넘어가 사업을 시작했다. 고향도 바닷가이고 아르바이트로 어선을 탄 경험도 있어 '어망'을 아이템으로 잡았다. 어망은 손이 많이 가고 수공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중국 시장이 맞을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1993년에 개인회사로 출발을 해 이듬해 법인 전환을 하고 이후 10여년 간 사업이 잘 됐다. 어망 같은 경우 국내에서 만들려면 인건비가 많이 드는데 중국에서는 반값으로 공급을 하면서 사업이 잘 됐다.

이후 개성공단이 조성된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 접했다. 그때만 해도 중국에서 사업이 잘 되고 있었기 때문에 개성공단을 간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에서 2차 정상회담을 갖고나서부터는 생각이 바뀌었다. 당시 경제분야 의제 중 남북 공동어로작업이 있었는데, 그때 든 생각이 개성공단에 입주해 어망 공장을 만들면 북한에서 만든 제품으로 남북을 호령할 수 있겠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후발주자로 개성공단에 입주했다. 중국사업을 일부는 정리하고 개성공단에서 할 수 있는 제품군을 분류해서 중국은 6, 개성은 4 비율로 준비했다. 사무실은 인천으로 해서 창고를 만들고 중국과 개성공단에서 만든 제품을 전국 바다에 뿌렸다. 그러다가 개성 문이 닫혔다. 지금도 참담함이야 여전하지만 당시에는 하늘이 노랗게 보일 정도였다. 중국에 나름 20년 넘게 돌아가고 있는 공장이 있으니 막대한 지장은 없었지만 당시 사업을 확장하려고 했다가 움찔했으니 어려움이 많아졌다.

이후 국내 공장을 만들어보자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래서 태안 서산쪽에 바닷가를 중심으로 공장 물색을 하다가 예산에 공장 입지를 결정했다. 공단 가동중단 2~3개월 만이다. 단순히 어망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서 하는 주요 기자재, 스티로폼, 부표, 통발, 로프, 앵크, 닻 같은 물품을 키웠다. 20년 넘게 거래선이 있고 어망만 팔던 곳에 다른 물품을 같이 팔 수 있었으니까다. 라인도 키우고 5000여평 공장을 지어 4년째 예산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개성공단은 폐쇄가 됐고 코로나19상황도 겹쳤지만 크게 매출이 줄지 않은 상황이라 다른 기업들보다는 상황이 조금 나은 편이다.

현재는 인하대에서 초빙교수를 20년 가까이 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강단과 현장을 비교했을때 개인적인 것은 오히려 강단쪽에 가깝다. 후학 강연은 3~4년 정도 더하고 비즈니스도 새로운 사람에게 넘겨주고 끝나야 되지않느냐라는 생각은 하고있는데 그래도 개성공단은 열어놓고 끝내고 싶은 생각이 든다.

-현재 공장은 어떻게 가동되고 있나.

▲ 중국하고 개성공단 있었을때는 현 건물을 가지고 15명정도 관리직 영업직 해서 15명정도를 10여년정도 해왔다. 그러다가 공단 폐쇄 후 예산으로 가면서 주말에 올라오는 직원 15명 정도에 현지에 있는 외국인 직원까지 50명 정도 채용하고 있다. 그래도 일손이 부족해서 전국 교도소 5군데 교정인력을 사용한다. 원부자재를 가져다주고 조립을 하는거다. 거기에 한 200여명 정도를 채용하고 있다.

중국에는 칭따오, 옌타이에서 500여명정도 근로자들은 해서 하고있고. 예산에 지은 공장은 5000평 정도 된다. 여기에서 여러 파트별로 사업을 하고있고 연 매출은 저희가 거의 내수고 20%정도는 수출을 미얀마나 중국쪽으로 한다. 요새 미얀마 사태 때문에 현지 생산은 완전 중단된 상태다.

-남북 간 대화 분위기가 한창 조성됐을 시기에 협회장도 하셨다.

▲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을 했다. 남북평양정상회담에도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다녀왔다. '평화, 새로운 시작'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정상회담이 열렸었는데 아시다시피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그 전까지는 신정부 1년동안 5월에 취임했지만 거의 1년 넘게 반응이 없었다. 독일에서도 대통령이 제안하고했지만 대답이 없다가 2018년도 신년사와 더불어서 평창동계올림픽에 선수단과 일행을 파견하겠다는 언급이 있으면서부터 1월 고위급회담이 급속히 열리고 평화분위기가 만들어졌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신한용 개성공단 입주기업 신한물산 대표 2021.06.09 oneway@newspim.com

-당시 분위기가 어땠나

▲ 2월에 실제로 김여정 김영남이 오면서 올림픽이 잘 마무리됐고 우리는 올림픽이 끝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전전긍긍했었다. 바로 4·27 판문점선언이 있었고 북미회담이 열리기 전 판문점에서 2차 회동도 있었지 않았나. 급기야 9월에 판문점 개성공동연락사무소 개소가 됐다. 그때 대표로 다녀왔다. 그리고 바로 3일 후 평양 정상회담이있었다. 2박3일동안

현장에서 선언문에 조건으로 개성공단 금강산 재개하겠다는게 있었다. 그 선언문 이상으로 현장에서 아주 좋은 분위기를 느꼈다. 실제로 첫날 만찬장에서도 두 정상이 입장할 때 불과 서너명밖에 악수를 하지 않았는데 그 동선에 입구에 있어서 김정은위원장과 악수도 하고 개성협회장 소개하고 그런 과정에서 대통령이 직접 저를 소개했다.

2박3일 소통을 나름대로 했다. 그리고 마지막날 백두산 참관이 있었다. 천지에서 그분들은 올라고오 저는 내려가는 동선에서 케이블카 안에서 저는 반대편에 서있었는데 김정은 내외가 나를 동시에 쳐다보더라. 개성공단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지레짐작하고 둘을 찾아갔다. 두 내외 앞에서 2~3분동안 개성공단에 대해 이야기했다.

당시 김영철위원장이나 리선권 북측대표한테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개성공단 관리가 잘 돼 있는데 왜 못들어오냐고 우리 남측대표를 비난하더라. 우리가 2~3차례 고위급 회담하면서 개성공단 얘기 그렇게했는데 남측 언론은 그런 얘기조차 않더라고 하더라. 문재인 대통령도 돌아가거들랑 입주기업에 조금만 기다리자고 김 위원장 앞에서 선언을 했다. 선언문에 조건이 허락하는대로 열겠다고 했지만 더 구체적인 확답이 들어간 것이다.

-이후 상황이 다시 악화됐다.
▲ 결국 돌아와서 아무것도 된게 없다. 그해 9월에 우리는 추석선물을 받아온 것이라고 좋아했다. 그리고 한달만에 공단 시설관리하러 우리가 9번이나 신청했는데 북에서 요청해서 남쪽이 호응해서 3일간 가는 동선까지 짜놨다. 근데 3일전에 갑자기 통일부에서 저를 부르더니 보름만 기다려달라. 그게 한미워킹그룹 비건이 날라온 때다. 우리 정부가 워킹그룹을 만드는 과정에서 개성공단 시설 방문하는 것 까지도 걸어놓은거다. 워킹그룹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자가당착에 빠져들었다.

2018년 내 철도 개통식을한다고 했다. 북에서는 싸늘한 상황이었는데 형식적으로 했다. 보름 기다려달라는 것 결국 무산됐다. 공동 해돋이행사를 남북이 해동강에서한다고해서 대표로 갔었다. 갔는데 이미 평양에서 4~5개월 전 분위기하고 상당히 달랐다. 남측이 약속대로 안한다는 느낌을 북한이 갖고있다는걸 느꼈다. 그리고 2019년 2월에 북미회담 하노이 회담이있었다. 3박4일 기차타고 가지않았나. 그리고 거기서 노딜로 끝났다. 그리고 19년부터 내내 북한은 싸늘하게 갔고 급기야 20년 작년 6월에 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아무런 반응이없는 상황이 됐다. 한미정상회담에서 첫 반응이 나온건데 그것도 혹평이더라. 그런 상황까지 왔다.

결과론적으로 평양공동선언을 했는데 우리가 지키지 못했다. 우리 대통령도 2020년 신년 인사에서 우리가 할일부터 하겠다고 했지만 코로나19로 안되고 하니 시간만 1년여 흘러왔다. 지난해 이인영 장관이 작은교역, 이산가족같은 이슈 내걸지만 그쪽에서는 요지부동이다. 결국 평양에서 느낀 것은 최소한 개성공단이 닫을때는 유엔제재가 걸려잇지 않았다. 그걸 박근혜가 구두지시로 자살골을 넣은 다음에 북한 도발이 세지니까 집어넣은거다.

지금이라고 개성공단이 대북제재를 제하고서라도 부분가동이라도 언제든 가능하다. 부분가동이라도 해서 서로 교류를 하다보면 새로운 길이 모색되지않겠느냐 했는데, 우리 정부는 결과적으로 미국 비위를 거스르고 싶지 않은것 처럼 보인다. 얼마전 정상회담에서 별 내용도 없었는데 정부는 모멘텀이 만들어졌다고 한다. 이건 솔직히 자기 합리화라고 이야기하고 싶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2021.06.09 oneway@newspim.com

-그렇게 공단이 멈춘지 5년이 됐다.

▲ 당시 심정을 뭐라고 표현할 수 없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준다는 것이 헌법에도 나와있는데 이게 나라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렇다고 나라 탓만 할 수도 없지 않나. 나름대로 이해를 하면서 활로를 찾는다고 하지만 버겁고 힘들다는 생각이다.

공단에 재산이 그대로 남아있다. 결국 국가가 여력이 돼서 개성공단에 들어간 것이고 기업인들도 국가를 믿고 간 것이지 북한과 직접 계약을 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재산이 개성공단에 남아있는데 1차적으로 국가가 우리에게 보상을 해줘야 한다. 또 국가가 우리를 대신해 북측과 담판을 지어야 한다.

입주기업이 전체적으로 참 어려운 상황이다. 얼마전에 법인장 한 분께서 또 돌아가셨다. 공단이 닫아서 돌아가셨다고 직접적으로는 말할 수 없지만 연장선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그러니 장관이 바뀐다거나 당대표가 바뀐다고 하면 찾아가 정부 지원을 해달라는 말을 자주 한다. 그런데 요즘에는 산적한 국내 현안이 많아 그런 것도 안된다. 만나주지도 않는다. 통일부는 지원책을 마련해주고싶어하지만 결국 기재부가 결정해야하는 일이다. 결국 여기에서 통일부가 설득을 못 시킨다.

신규자금은 언감생심이고 기업 지원책을 내달라고 협회측에서 아무리 정부에 요청을 해도 검토해보겠다고 하고 4년 동안 나온 것이 없다. 당시 정부에서 지원받은 자금이나 수출입은행, 중진공 자금 상환 연기가 되는 것은 도움이 되는데 거기에서 이자율을 0.5%라도 깎아주면 의지라도 생길 것 아니겠나.

향후 개성공단에 다시 입주하게 되더라도 제도적인 개선 없이 들어가서는 안될 것 같다. 보험문제부터 시작해서 개성공단법에 의거한 기준들이 있었는데 말뿐이다. 남북상황이 틀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한다는 상세한 조항까지 만들어야 한다. 우리 정부만 해도 안되고 북한에서도 국회에서 비준하듯이 최고인민회의에서 비준을 받아 국제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기업만 난처해지는 거다. 이런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주어야 한다.

-우리 정부가 북측에 여러 시도를 하고 있지만 북한은 묵묵부답이다.

▲ 우리 정부가 바이든 정부와 나름 남북화해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성 김이라는 인물이 대북특별대표로 임명되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다. 하지만 북한이 돌아올 기미가 없지 않나. 그렇다면 미국쪽에서 무언가를 던져줘야 하는데 그럴 것 같지는 않다.

우리 정부로서는 미국의 호응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남북 간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으려면 우리가 나서야 하는데 우리가 북한에 던져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지금 물물교환을 하자고 하는데 미국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북한 입장에서 그게 눈에 들어오겠나. 그렇다면 북한이 들어올 수 있는 건을 개발해야 한다.

평양에 갔을 때 북한측 대표로부터 이런 이야기까지 들었다. 개성공단이 달러박스라고 한다. 하지만 대북제재에 얽혀있는 문제다. 이를 우리 정부가 헤쳐나갈 수 있으려면 개성공단을 어떻게든 재개 하겠다는 의지표명이 있어야 한다. 이것도 먼저 안하고 삼림협력이나 이산가족, 방역협력 이런 것은 먹히지가 않는다. 남측에서 위험부담을 갖고 진정성 있게 나온다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바이든은 개성공단에는 관심조차 없다. 그들의 관심은 탄도미사일 하나다. 그렇다면 미끼를 주어야 할 것이 아닌가. 개성공단이든 금강산이든 미끼를 던져 북한이 나름 노력하도록 나설 이유를 만들어야하는데 유도도 안하고 이상적인 이야기만 꺼내놓는다면 북한에서는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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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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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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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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