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택배 종사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8일 합의문 도출에 실패하면서 추가 협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택배업계는 개별 화주사와 계약이 걸려 있어 당장 분류작업을 책임지기 어렵다는 입장인 반면 택배노조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어 합의점 도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세부안을 놓고 업계와 노조를 설득해 15일 회의를 거쳐 16일 합의문을 이끌어낸다는 목표다.

◆ 업계 "택배비 인상 당장 어렵다" vs 노조 "유예기간만 강조하고 분류작업 책임은 뒷전"

9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사회적 합의기구는 지난 8일 마지막 회의에서 합의문 도출에 실패한 뒤 오는 15, 16일 추가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날 국토부는 택배사들이 단계적으로 분류작업을 담당하는 방안을 중재안으로 제시했지만 업계와 노조 모두 난색을 표하면서 합의문 도출에 실패했다. 이에 추가로 일정을 잡은 것이다.

양측은 업계의 분류작업 책임 시점을 놓고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합의문 도출 시점부터 곧바로 업계가 분류인력 투입 등을 통해 택배 분류작업을 모두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업계는 화주사와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기 때문에 당장 분류인력 투입을 위한 택배비 반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앞서 1차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CJ대한통운(4000명),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각각 1000명)는 총 6000명의 분류인력 투입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자동화 시설이 갖춰진 CJ대한통운과 달리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는 분류인력 투입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노조 측은 주장해왔다. 반면 업계는 당장 인력 투입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올해 초 업계가 택배비 인상을 단행했지만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것도 분류인력 투입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업계 1위인 CJ대한통운은 기업고객 기준 요금 가이드라인을 통해 250원을 인상하자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등 경쟁사들이 CJ대한통운에서 이탈한 고객 유치 경쟁을 벌였다. 이들 역시 요금 인상안을 발표했지만 실제 계약에서 인상분이 거의 반영되지 못했다.

업계가 분류작업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추가 택배비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 8일 사회적 합의기구 회의에서 국토부는 택배비 인상안을 포함한 택배 거래구조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의 주요 내용을 공유했다.

◆ 국토부, 단계적 도입 중재안으로 제시…"양측 차이 줄이기 위해 노력"

반면 노조는 업계가 물량 확보를 위해 택배비 인상 시점을 미루는 것이라며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회의 때마다 회사 측은 1년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말만 하면서 분류작업을 책임지고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뒷전이라고 본다"며 "롯데글로벌로지스가 진천 터미널을 짓고 있어 물량 확보가 필요한 상황 등에만 관심이 있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1차 합의문 작성 당시 업계가 분류작업을 책임지는 시점에 대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것도 이유로 거론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1차 합의 때는 분류업무가 누구의 책임인지가 가장 큰 쟁점이었고 언제 완료돼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주요 논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국토부는 단계적으로 분류작업을 책임지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택배사들은 국토부의 초안 역시 버겁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조 역시 실행 시점을 앞당겨야 한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노조는 업계가 분류작업을 책임지는 시점을 앞당겨야 한다며 이날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다만 전체 택배기사 5만5000여명 가운데 노조 가입 택배기사는 약 6000여명으로 10% 수준이어서 전국 단위의 택배 차질은 크지 않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실제 파업 참여 인원은 더 적어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택배노조의 파업과 별개로 합의문 도출을 위해 협상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업계와 노조를 만나 설득한 뒤 15일 회의에서 합의점을 도출하고 16일 합의안을 발표한다는 목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기의 문제를 놓고 중재안을 찾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양측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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