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투기 의혹 수사 지지부진한데, 편향 논란까지…합수본, 與 12명 수사 관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권익위, 민주당 의원·가족 816명 조사 결과 위법 12명 발견
국수본, 권익위 명단과 기존 수사 대상자 16명 대조·분석
야당 "민주당 인사 수사 깜깜이"…국수본 "엄정하게 수사중"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2명에 대해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법령 위반 의혹 소지가 있다고 발표하면서 향후 정부합동특별수본부(합수본)의 투기 의혹 수사에 관심이 모아진다. 합수본 출범 석 달이 지났지만 고위급 인사 수사가 더딘데다, 야당으로부터 정치 편향적 수사라는 지적까지 받는 상황이라 전방위 수사를 자신한 합수본이 기로에 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8일 경찰에 따르면 합수본을 이끄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권익위가 지난 7일 발표한 민주당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자료를 넘겨받아 기존 내·수사 중인 국회의원과 대조, 분석하고 있다.

권익위는 민주당 의원 174명과 배우자 등 가족 816명을 대상으로 최근 7년 치 부동산 거래 내역을 조사한 결과 법 위반 소지가 있는 국회의원 및 가족이 12명(16건)이라고 발표했다. 의원 본인은 6명, 배우자는 5명, 부모 3명, 기타 친족 1명 등이다.

이중 일부는 경찰이 기존 내·수사하는 대상과 중복된다. 이날 기준 경찰이 내·수사 중인 의원은 총 16명이다. 투기 의혹은 13명이고 뇌물수수 등 다른 의혹은 3명이다.

경찰은 국민의힘이 수사 의뢰한 여당 측 인사와 권익위 명단도 비교 분석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부동산투기조사 태스크포스(TF)는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13명과 고위 공직자, 친정부 인사 등의 투기 의심 사례가 있다며 국수본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권익위로부터 민주당 측 12명 명단을 받았다"며 "개별 조사 세부 자료를 받아서 어떤 내용인지 분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이번 권익위 발표를 계기로 지지부진한 고위급 인사에 대한 수사의 속도를 높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 고위급 인사에 대한 투기 의혹 수사는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다. 경찰은 국회의원의 피의자 소환 조사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으며, 고심 끝에 신청한 구속영장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사실상 반려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국수본)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보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 수사를 총괄 지휘한다. 2021.03.08 kilroy023@newspim.com

일각에서는 합수본의 투기 의혹 수사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관측이 나온다. 합수본은 그동안 야당으로부터 정치 편향적 수사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투기 의혹이 불거진 국민의힘 의원만 수사할 뿐 민주당 의원은 제대로 조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민주당이나 여당 의원들에 대한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자료도 안 내고 수사 진행도 어떻게 되는지 깜깜하다"며 "정치 편향적인 선택적 수사"라고 비판했다.

경찰은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을 압수수색하고,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반면 양향자·양이원영 민주당 의원 투기 의혹은 '혐의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경찰은 여당과 야당을 구분하지 않고 투기 의혹에 대해 엄정 수사한다고 강조했다.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공직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구속수사해 성역 없이 조사한다는 의지도 거듭 내비쳤다.

국수본 관계자는 "공직자 투기는 엄정하게 수사한다는 원칙에 흔들림이 없다"고 말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