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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의혹 수사 지지부진한데, 편향 논란까지…합수본, 與 12명 수사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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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민주당 의원·가족 816명 조사 결과 위법 12명 발견
국수본, 권익위 명단과 기존 수사 대상자 16명 대조·분석
야당 "민주당 인사 수사 깜깜이"…국수본 "엄정하게 수사중"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2명에 대해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법령 위반 의혹 소지가 있다고 발표하면서 향후 정부합동특별수본부(합수본)의 투기 의혹 수사에 관심이 모아진다. 합수본 출범 석 달이 지났지만 고위급 인사 수사가 더딘데다, 야당으로부터 정치 편향적 수사라는 지적까지 받는 상황이라 전방위 수사를 자신한 합수본이 기로에 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8일 경찰에 따르면 합수본을 이끄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권익위가 지난 7일 발표한 민주당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자료를 넘겨받아 기존 내·수사 중인 국회의원과 대조, 분석하고 있다.

권익위는 민주당 의원 174명과 배우자 등 가족 816명을 대상으로 최근 7년 치 부동산 거래 내역을 조사한 결과 법 위반 소지가 있는 국회의원 및 가족이 12명(16건)이라고 발표했다. 의원 본인은 6명, 배우자는 5명, 부모 3명, 기타 친족 1명 등이다.

이중 일부는 경찰이 기존 내·수사하는 대상과 중복된다. 이날 기준 경찰이 내·수사 중인 의원은 총 16명이다. 투기 의혹은 13명이고 뇌물수수 등 다른 의혹은 3명이다.

경찰은 국민의힘이 수사 의뢰한 여당 측 인사와 권익위 명단도 비교 분석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부동산투기조사 태스크포스(TF)는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13명과 고위 공직자, 친정부 인사 등의 투기 의심 사례가 있다며 국수본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권익위로부터 민주당 측 12명 명단을 받았다"며 "개별 조사 세부 자료를 받아서 어떤 내용인지 분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이번 권익위 발표를 계기로 지지부진한 고위급 인사에 대한 수사의 속도를 높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 고위급 인사에 대한 투기 의혹 수사는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다. 경찰은 국회의원의 피의자 소환 조사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으며, 고심 끝에 신청한 구속영장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사실상 반려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국수본)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보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 수사를 총괄 지휘한다. 2021.03.08 kilroy023@newspim.com

일각에서는 합수본의 투기 의혹 수사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관측이 나온다. 합수본은 그동안 야당으로부터 정치 편향적 수사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투기 의혹이 불거진 국민의힘 의원만 수사할 뿐 민주당 의원은 제대로 조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민주당이나 여당 의원들에 대한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자료도 안 내고 수사 진행도 어떻게 되는지 깜깜하다"며 "정치 편향적인 선택적 수사"라고 비판했다.

경찰은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을 압수수색하고,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반면 양향자·양이원영 민주당 의원 투기 의혹은 '혐의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경찰은 여당과 야당을 구분하지 않고 투기 의혹에 대해 엄정 수사한다고 강조했다.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공직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구속수사해 성역 없이 조사한다는 의지도 거듭 내비쳤다.

국수본 관계자는 "공직자 투기는 엄정하게 수사한다는 원칙에 흔들림이 없다"고 말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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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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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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