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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지성으로 경제 활력" 대한상의 최태원호 첫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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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국가발전 아이디어 공모' 개최
김택진·김범수·이한주 등 멘토링 예정
'국민 오디션' 통해 선정.. 총 상금 2억2900만원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취임 후 첫 프로젝트로 '국가발전 프로젝트' 공모전을 연다. 집단지성을 활용해 경제활력을 위한 해법을 찾는다는 취지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7일 서울시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가발전 프로젝트 공모전'을 연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코로나19로 경제가 상당히 위축되고 국민들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기업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민간 활력을 이용해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해봤다"며 "경제활력 회복 방법을 몇몇 사람의 머리로만 고민하는 것 보다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공모전을 통해 집단지성을 활용한다면 좀 더 좋은 아이디어를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국가발전 프로젝트 공모전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처음 진행하는 공모전이라 어떤 효과가 있을지 미리 짐작하기는 어렵지만,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며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이렇게 모여진 아이디어들이 경제회복을 통해 국민들에게 전해진다면 그 속도와 체감은 남다른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가발전 프로젝트 공모전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1.06.07 mironj19@newspim.com

◆코로나 이전 수준 경기 회복 위해 집단지성 필요

공모전은 '경제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다고 삶의 질도 돌아갈까'라는 의문에서 시작했다. 기업들은 구조적으로 해묵은 과제들의 해결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기업, 시민단체, 국민 등 국가적 역량을 집결시켜 '이전과 다른' 해법을 찾아 선진경제로 이끌어 보자는데 뜻을 같이 했다. 또 기업도 국가적 어려움에 대한 사회적 책임감도 한 몫하고 있다.

"소통으로 국가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최 회장의 취임 일성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최 회장은 지난 3월 첫 타운홀 미팅에서 "저희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노동계, 시민단체, 정부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셔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혁 서울대 교수는 "기업의 역할이 '단순 생산자'에서 자본과 노동, 아이디어와 생산을 잇는 '사회경제적 연결 주체'로 바뀌고 있다"며 "상의가 기업가만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투자자, 노동자, 정부, 국회까지 연결과 소통의 장을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면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간주도의 공모전은 이러한 이니셔티브의 핵심 사업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 독일은 코로나 해법을 모으기 위한 해커톤(Wir vs Virus)을 개최해 2만 8천여명에 달하는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다. '민간 주도의 비대면 교육 플랫폼'으로 코로나로 인한 공교육 공백을 메우고, '코로나 트라우마 진료 플랫폼'으로 국민 건강권 증진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미국도 아이디어 공모 플랫폼(Challenge.gov)을 통해 기득권 갈등에 정체된 난제를 민간의 아이디어로 해결한 바 있다.

◆김택진·김범수 등 멘토로..응모 장벽도 낮춰

공모전은 상시 운영하고, 시상은 1년에 한 번씩 이뤄진다. 대상에는 1억원의 상금이 주어지며 이외에도 최우수 3명(각 3000만원), 우수상 3명(각 1000만원), 입선 3명(각 300만원) 등 총 상금 2억2900만원이 주어진다.

응모 장벽도 매우 낮다. 응모를 원하는 국민 또는 기업 구성원들은 A4 용지 1~2장 분량이나 영상을 통해 제안 이유, 사업 개요, 기대 효과 등을 간단하게 작성해 공모전 홈페이지(nationalproject.korcham.net)로 제출하면 된다. 제1차 공모전의 마감기한은 9월 24일이다.

'대상' 선정 절차도 눈길을 끈다. 상의 외부 자문단이 1단계 서류 심사를 하고, 기업인들이 나서 '2단계 CEO 멘토링'을 하게 된다. 실제로 비슷한 아이디어를 묶어 팀을 만들고, 상의 부회장들이 직접 나서 아이디어를 보다 발전시킬 예정이다.

실제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팀, 김범수 카카오 의장팀, 이한주 베스핀글로벌 대표팀이 부회장을 맡고 있다. 최태원 회장은 지난달 회의에서 '상의 회장단에서 아이디어도 많이 내주시고, 멘토링에도 참여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3단계 오디션은 기업인 멘토링을 거친 10여개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10여명의 다양한 심사위원(기업인, 교수, 컨설팅 대표, 유명 쉐프, 소통 전문가 등)과 국민들이 10개팀의 순위를 결정하게 된다.

상의 측은 "수상작이 되기 위해서 국가적 의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지?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해결 가능한지? 등 목적 부합성, 민간주도 가능성, 파급성과 함께 혁신성, 실행 가능성이 높은 사업 아이디어에 높은 점수가 배정된다"고 전했다.

또 정치적인 이슈보다는 경제 또는 사회문제의 해결책이 더 높은 배점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PRE오디션도 선보일 계획이다. 프로야구 정규시즌 전 시범경기를 가지듯이, 7월 중순까지 '기업'부문 응모작을 모아 사전(Pre) 오디션을 선보일 예정이다.

'기업'부문에서 수상한 아이디어는 9월말까지 접수 예정인 '대학', '일반'부 수상 아이디어와 겨뤄 11월말 최종 대상을 가린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대한상의를 비롯한 기업계가 국가 발전 프로젝트를 구체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며 "수상작 선정이 이뤄지면 올해 말부터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사업화 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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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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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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