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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與, 윤석열 잠행 깨자 '장모' 네거티브 본격화...野 '철통 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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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석열, 제기된 문제들 앞에 공정한가"
野 "권력 동원한 개인 핍박...尹 안전히 모실 것"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야권 대선주자 1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둔 여야의 물밑 기싸움이 시작된 모양새다.

윤 전 총장이 잠행을 깨고 대권 도전 움직임을 본격화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장모 공세'를 펼치며 네거티브를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간접 입당 의사를 밝힌 윤 전 총장을 엄호하며 야권 응집력을 키우고 있다.

윤 전 총장 측은 3일 여권의 공세를 "정치 공작"이라고 규정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윤 전 총장 장모 최모씨를 변호하는 손경식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일부 정치인이 수사기록 내용도 모르면서 일방적인 비방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누구보다도 원칙을 잘 아는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의 언행이 오히려 도를 넘었다"고 반발했다.

이어 "재판은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재판부 판단이 이뤄지는 동안 법정 밖에서 함부로 가타부타 논란을 빚는 것은 사법·재판제도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이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만이라도 원칙을 지켜주면 좋겠다"고 경고했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월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을 예방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21.02.01 pangbin@newspim.com

◆ 與 "윤석열, 제기된 문제들 앞에 공정한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논란에 대해 사과하며 "조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 기준은 윤 전 총장 가족 비리와 검찰 가족의 비리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 전 총장의 장모 최 모 씨는 지난달 31일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 22억여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 받았다.

이와 관련 윤 전 총장은 지난달 26일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장모와 관련된 의혹을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은 "사기 피해를 당한 적은 있어도 남에게 피해준 적은 없다"고 했다.

이에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판결 선고가 확정되기까지 기다려야 하겠지만 '내 장모가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는 발언을 한 건 전혀 적절하지 않다"며 "특히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고, 얼마 전까지 검찰총장이었으면 더더욱 문제가 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사실이 아니라고 바로 직전의 검찰총장이 말하면 누가 앞으로 검찰 수사에 신뢰를 갖겠냐"고 반문한 뒤, "윤 전 총장 장모가 10원 한 장 피해를 줬는지 안 줬는지는 재판과 수사에서 가려질 것이다. 언행을 자중하라"고 경고했다.

윤건영 의원도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 전 총장이 정치를 하면 국민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국민정서법에 걸리느냐는 국민이 판단할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전 총장이 정치를 하는 것 자체가 퇴행"이라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힘센 칼을 휘둘렀던 권력기관 수장이 곧바로 특정 정당에 들어가거나 특정 정치세력과 함께하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은 완전히 무너진다"고 비판했다.

전재수 의원 역시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윤석열 장모로부터 피해를 당한 분들이 있다"며 "검찰이 병원 요양급여 부정 수급 문제로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이 그러면 날조·조작·허위 사실을 가지고 3년 구형을 내렸겠냐"고 반박했다.

여권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또한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야당의 유력 대권후보로 거론되면서 세상 앞에 아직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윤 전 총장은 스스로에게 제기된 문제들 앞에 지금 '공정'한지를 질문한다"며 공세를 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3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놓인 화환. 2021.03.04 pangbin@newspim.com

◆ 野 "권력 동원한 개인 핍박...尹 안전하게 모실 것"

국민의힘은 중앙당 차원에서 윤 전 총장을 보호하겠다며 엄호 태세를 취하고 나섰다.

6·11 전당대회 대표 경선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이준석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설 기사를 링크하며 "우리당의 버스에 올라타는 모든 분들을 환영한다"며 "안전하고 안락하게 모시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후보도 이날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윤 전 총장의 입당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며 "잘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당내 기반이 없기 때문에 공정한 경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믿음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정치적 기반이 없는 분이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틀을 마련해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후보 역시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윤 전 총장의 장모는 형사적으로 1차적인 문제가 없는 걸로 됐다가 이성윤·추미애 라인에서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기소를 해서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윤 전 총장 장모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법적으로 책임질 일은 없는 걸로 판결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전 총장 장모 사건은 일부는 형사재판에 가 있고 일부는 민사재판에 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사재판에서는 장모 측이 많이 승소한 걸로 알고 있다"며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자"며 윤 전 총장을 감쌌다.

윤 전 총장의 검찰 선배이자 죽마고우인 권성동 의원도 전날 같은 방송에서 "지금 장모가 기소된 사건은 윤 전 총장이 결혼한 직후에 벌어진 일"이라며 "또 윤 전 총장이 결혼하기 이전부터 장모는 사업가다. 사업하는 장모에 사위가 감놔라, 대추놔라 할 수 없는 것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권력을 동원해 한 개인을 핍박하고 한 개인의 의혹을 증폭시키는 게 문제"라며 "장모와 부인의 사건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고 하는 정부여당의 행태가 오히려 더 비난 받아야 한다"고 했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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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빗썸 오지급 코인 반환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업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지급 된 코인을 둘러싼 일부 고객과의 반환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조속한 반환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 및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2.05 mironj19@newspim.com 이번 사태는 지난 6일 오후 7시 빗썸이 이벤트 리워드 지급 과정에서 대상 고객 249명에서 2000원이 아닌 2000 비트코인을 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총 62만개, 당시 거래금액 9800만원 기준 61조원 규모다. 빗썸은 20분만에 오지급을 인지하고 곧바로 거래 및 출금을 차단했지만 125개(약 129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은 이미 팔린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99.7%에 해당하는 61만8000여개는 회수된 상태다. 이 원장은 이번 사태를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빗썸이 보유하지도 않은 '가상'의 코인이 '거래'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신뢰도를 흔드는 사건이다. 다른 거래소들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오지급에 따른 일부 투자자들의 시세 변동에 따른 피해와는 별개로, 빗썸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고 현금화한 고객들에게는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오지급과는 별개로 이벤트는 1인당 2000원이라는 당첨금이 정확하게 고시됐다"며 "따라서 비트코인을 받은 부분은 분명히 부당이익 반환 대상이라며 당연히 법적 분쟁(민사)으로 가면 받아낼 수 있다.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지난해 9월 기준 자체 보유 175개와 고객 위탁 4만2619개 등 총 4만2794개에 불과하다. 14배가 넘는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오지급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58만개에 달하는 '유령' 비트코인이 지급된 셈이다. 이는 비트코인 거래시 실제로 코인이 블록체인상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거래소 내부 장부에서 숫자만 바뀌는 이른바 '장부거래' 구조로 인해 가능하다. 이는 빠른 거래와 수수료 절감 등을 위한 구조로 장부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빗썸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이 지급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보안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원장 역시 "어떻게 오지급이 가능했는지, 그렇게 지급된 코인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임에도 어떻게 거래가 될 수 있었는지가 가장 큰 문제이며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빗썸은 이번 사태를 이벤트 담당 직원의 실수라는 입장이다. 또한 대다수 오지급 비트코인이 회수된 점과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현금화된 것으로 알려진 30억원에 대해서도 고객 등과 회수를 논의중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오지급 사태에 따른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아직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입법을 준비중이지만,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으로도 과태료는 물론, 영업정지 등의 처분도 가능하다. 오지급으로 인한 파장이 빗썸의 가상자산거래소 운영 자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사태로 고객 자산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내부통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 인허가권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조항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일단 장부거래 등의 정보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디지털기본법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인허가권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기에 이번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지만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있는 사안이 확인되면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2-0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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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대한상의 담당자 법적조치"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9일 대한상공회의소의 이른바 '가짜뉴스 보도자료'에 대해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6개 경제단체와 긴급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제를 일으킨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이번 회의는 미국 관세협상, 고환율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주요 경제단체들의 현안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상속세 관련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에서 촉발된 '가짜뉴스' 사안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재발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우선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이어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지난주(3일)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는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질타했다. 그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인용한 통계의 출처는 전문조사기관이 아니라 이민 컨설팅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사설업체의 추계에 불과하다"면서 "이미 다수의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이 해당 자료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대한상공회의소는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자료를 인용·확산시켰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또한 "해당 컨설팅업체 자료 어디에도 상속세 언급은 없음에도 대한상공회의소는 자의적으로 상속세 문제로 연결해 해석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보도자료에 인용된 '최근 1년간 우리나라 백만장자 유출이 2400명으로 두 배 증가했다'는 내용도 국세청에 따르면. 연평균 139명에 불과해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바로잡았다. 김 장관은 "이번 사안은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해당 보도자료 작성·검증·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를 착수했다"면서 "추후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 법적 조치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과 현장 간의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 말부터 주요 단체, 협회들과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해 이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2-0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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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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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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