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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與, 윤석열 잠행 깨자 '장모' 네거티브 본격화...野 '철통 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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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석열, 제기된 문제들 앞에 공정한가"
野 "권력 동원한 개인 핍박...尹 안전히 모실 것"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야권 대선주자 1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둔 여야의 물밑 기싸움이 시작된 모양새다.

윤 전 총장이 잠행을 깨고 대권 도전 움직임을 본격화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장모 공세'를 펼치며 네거티브를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간접 입당 의사를 밝힌 윤 전 총장을 엄호하며 야권 응집력을 키우고 있다.

윤 전 총장 측은 3일 여권의 공세를 "정치 공작"이라고 규정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윤 전 총장 장모 최모씨를 변호하는 손경식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일부 정치인이 수사기록 내용도 모르면서 일방적인 비방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누구보다도 원칙을 잘 아는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의 언행이 오히려 도를 넘었다"고 반발했다.

이어 "재판은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재판부 판단이 이뤄지는 동안 법정 밖에서 함부로 가타부타 논란을 빚는 것은 사법·재판제도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이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만이라도 원칙을 지켜주면 좋겠다"고 경고했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월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을 예방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21.02.01 pangbin@newspim.com

◆ 與 "윤석열, 제기된 문제들 앞에 공정한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논란에 대해 사과하며 "조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 기준은 윤 전 총장 가족 비리와 검찰 가족의 비리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 전 총장의 장모 최 모 씨는 지난달 31일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 22억여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 받았다.

이와 관련 윤 전 총장은 지난달 26일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장모와 관련된 의혹을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은 "사기 피해를 당한 적은 있어도 남에게 피해준 적은 없다"고 했다.

이에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판결 선고가 확정되기까지 기다려야 하겠지만 '내 장모가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는 발언을 한 건 전혀 적절하지 않다"며 "특히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고, 얼마 전까지 검찰총장이었으면 더더욱 문제가 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사실이 아니라고 바로 직전의 검찰총장이 말하면 누가 앞으로 검찰 수사에 신뢰를 갖겠냐"고 반문한 뒤, "윤 전 총장 장모가 10원 한 장 피해를 줬는지 안 줬는지는 재판과 수사에서 가려질 것이다. 언행을 자중하라"고 경고했다.

윤건영 의원도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 전 총장이 정치를 하면 국민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국민정서법에 걸리느냐는 국민이 판단할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전 총장이 정치를 하는 것 자체가 퇴행"이라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힘센 칼을 휘둘렀던 권력기관 수장이 곧바로 특정 정당에 들어가거나 특정 정치세력과 함께하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은 완전히 무너진다"고 비판했다.

전재수 의원 역시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윤석열 장모로부터 피해를 당한 분들이 있다"며 "검찰이 병원 요양급여 부정 수급 문제로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이 그러면 날조·조작·허위 사실을 가지고 3년 구형을 내렸겠냐"고 반박했다.

여권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또한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야당의 유력 대권후보로 거론되면서 세상 앞에 아직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윤 전 총장은 스스로에게 제기된 문제들 앞에 지금 '공정'한지를 질문한다"며 공세를 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3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놓인 화환. 2021.03.04 pangbin@newspim.com

◆ 野 "권력 동원한 개인 핍박...尹 안전하게 모실 것"

국민의힘은 중앙당 차원에서 윤 전 총장을 보호하겠다며 엄호 태세를 취하고 나섰다.

6·11 전당대회 대표 경선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이준석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설 기사를 링크하며 "우리당의 버스에 올라타는 모든 분들을 환영한다"며 "안전하고 안락하게 모시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후보도 이날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윤 전 총장의 입당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며 "잘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당내 기반이 없기 때문에 공정한 경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믿음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정치적 기반이 없는 분이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틀을 마련해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후보 역시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윤 전 총장의 장모는 형사적으로 1차적인 문제가 없는 걸로 됐다가 이성윤·추미애 라인에서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기소를 해서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윤 전 총장 장모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법적으로 책임질 일은 없는 걸로 판결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전 총장 장모 사건은 일부는 형사재판에 가 있고 일부는 민사재판에 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사재판에서는 장모 측이 많이 승소한 걸로 알고 있다"며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자"며 윤 전 총장을 감쌌다.

윤 전 총장의 검찰 선배이자 죽마고우인 권성동 의원도 전날 같은 방송에서 "지금 장모가 기소된 사건은 윤 전 총장이 결혼한 직후에 벌어진 일"이라며 "또 윤 전 총장이 결혼하기 이전부터 장모는 사업가다. 사업하는 장모에 사위가 감놔라, 대추놔라 할 수 없는 것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권력을 동원해 한 개인을 핍박하고 한 개인의 의혹을 증폭시키는 게 문제"라며 "장모와 부인의 사건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고 하는 정부여당의 행태가 오히려 더 비난 받아야 한다"고 했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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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대 5G 요금제 나온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대표가 첫 공식 회동에서 2만원대 5G 요금제 출시와 AI 서비스 공동 개발에 합의하며, 통신 산업의 민생 기여와 AI시대 선도를 위한 민관협력의 출발점을 공식 선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부총리가 9일 오후 2시 과총회관에서 이동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통신 요금 체계 개편과 AI 서비스 공동 개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SK텔레콤과 KT의 신임 대표 공식 취임 후 부총리와 이통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로,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국민 신뢰 회복과 미래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09 gdlee@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합의 사항은 통신 요금 체계 개편이다. 이통3사는 어르신 대상 음성·문자 서비스 확대와 함께 2만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한 통합요금제를 신속히 출시하기로 했다. AI 활용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정부의 기본통신권 정책에 대해 이통3사 모두 공감을 표하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미래 협력 측면에서는 통신사 플랫폼을 활용한 독자 AI 모델 기반 대국민 서비스를 공동 개발·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AI 네트워크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R&D와 대규모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며, 이통3사도 AIDC 투자뿐만 아니라 차세대 통신네트워크 투자를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AI시대를 뒷받침할 차세대·지능형 네트워크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국가 인프라 투자"라고 강조하며, 이통3사의 통신 본연의 투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배 부총리는 이어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제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하철 와이파이의 LTE에서 5G로의 고도화, 고속철 품질 개선 등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산불·화재 등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소방청 긴급구조 통신이 상용망에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간담회 직후 이통3사는 국민 신뢰 회복, 민생 기여, 미래 선도를 위한 쇄신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협력을 공식화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 의제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만큼, 통신 산업이 민생 안정과 AI시대 글로벌 리더십 강화에 기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6-04-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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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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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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