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초 "재정 당국, 곳간 걸어 잠그는데만 신경쓰지 않게 해달라"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모임, '더민초'와의 간담회에서 "일정한 경제적 성과도 있긴 하지만 국민들의 고통이 있기 때문에 매우 마음이 아프다"라며 "민주당과 정부가 국민 마음을 더 위로하고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 초선 의원들이 선도해달라"고 말했다.
고영인 더민초 운영위원장은 3일 국회에서 대통령 간담회 결과브리핑을 갖고 문 대통령이 초선 의원들의 정책 제안을 들은 뒤 이같이 답했다고 전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이날 초선의원들은 문 대통령에게 "재정 당국이 재난 시기에 대통령 메시지를 쫓아가질 못하고 있다. 곳간을 걸어 잠그는데만 신경쓰지 않도록 힘써 달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과감한 개편 ▲부동산 공급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피해 보상 ▲청년 지원 ▲국가균형발전 ▲중소기업 종사자 백신휴가 등을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의 운영위원장인 고영인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간담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을 청와대로 초청해 약 1시간 15분동안 간담회를 진행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오기형, 고영인 의원. 2021.06.03 kilroy023@newspim.com |
천준호 의원은 "LH 개혁은 보다 과감한 조직 분리와 인적쇄신이 필요하다"며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와 값싸고 질 좋은 아파트를 더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천 의원은 "공시지가 가격 인상이 30여개 공과금에 영향을 주는데 기초생활수급자도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정부가 그런 부분을 좀 더 파악해 대책을 세우자"고 제안했다.
장경태 의원은 "청년주택이나 행복주택은 당첨확률이 낮고 보증금 부담도 크다"고 말했다.
이동주 의원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여러 피해 보상이 피해 정도에 비례, 적절한 시기에 제대로 투입될 수 있게 힘써달라"고 말했고, 김경만 의원은 중소기업의 어려운 상황을 전달했다. 특히 국회에서 난항을 빚고 있는 손실보상제 소급적용을 놓고 '재난기에 보다 전격적이고 혁신적인 지원책이 요구된다'는 취지로 문 대통령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년 문제와 관련해서는 장경태 의원이 근로지원을 국가가 책임지는 청년일자리 국가책임제, 최저 기준 미달 환경에서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주거 책임제를 각각 요청했다.
조오섭 의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별을 없애는 국가균형발전, 신현영 의원은 중소기업 종사자와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백신 휴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미정상회담에 따른 정책제안도 있었다. 양기대 의원은 남북정상회담 합의 사항을 방미 성과 계기로 추진, "도보다리의 영광을 재현해달라"고 요청했고 김병주 의원은 "미사일지침 폐기를 통한 우주고속도로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주 의원은 또 미사일부대의 전략사령부화와 군장병 보급품 개선 등을 제안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7기 건설 계획에 따른 우려를 표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분야 확대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제안들에 대해 "본인도 초선만 겪은 대통령으로서 공감하고, 제안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추진할 수 있게 하겠다"며 "국민들에게 보다 희망 만들 수 있도록 여러 정책 제안을 기대한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송영길 대표의 민심경청 프로젝트 대국민 보고회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사과 와 관련한 이야기는 없었다. 고영인 의원은 "(문 대통령과 간담회중) 관련 이야기는 따로 없었다"라며 "초선 의원들은 그런 문제에 대해 반성문 통해 제기한 적도 있다. (대국민보고회) 전반의 과정을 존중한다"고 답했다.
이날 더민초와 대통령 간담회에는 초선의원 68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의원은 "현재 국민들의 어려움에 대해 진지하게 제안하고 (문 대통령이) 화답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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