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김오수 "6대 범죄 직접수사 절제"…검찰개혁 의지 피력

기사입력 : 2021년06월01일 17:06

최종수정 : 2021년06월01일 17:11

'경찰 협력' 사법통제관 강조…"절제된 수사 반드시 필요"
"검찰 수사관행과 조직문화 혁신…여정에 적극 동참 당부"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김오수(58·사법연수원 20기) 신임 검찰총장이 취임사에서 "6대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는 필요최소한으로 절제해야 한다"며 사실상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기조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김 신임 총장은 1일 오후 5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44대 검찰총장 취임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취임식을 앞둔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을 하며 관계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2021.06.01 mironj19@newspim.com

김 총장은 "법무부 차관으로 부임하면서 검사를 사직했으나 대략 3년만에 검찰로 복귀했다"며 "검찰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함께 특히 대한민국 검찰의 시대적 상황에 대해 고민했다"고 말했다.

이어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70년 넘게 유지돼 온 형사사법제도가 왜 이렇게 바뀌어야 했을까"라며 "검찰은 왜 개혁 대상이 됐고, 이제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 어떻게 일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신뢰받는 검찰 △국민 중심 검찰 △공정한 검찰 등 3가지를 강조했다.

특히 김 총장은 국민 중심의 검찰이 되기 위해 절제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직접수사에 대한 절제를 강조했다. 사실상 문재인 정권 마지막 검찰총장으로서 검찰개혁의 남은 과제를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장은 "수사를 시작으로 공소제기와 재판에 이르는 모든 과정은 사건 관계인에게는 마치 의사로부터 암진단을 통보받는 것처럼 중요하다"며 "송치사건, 항고사건을 포함한 모든 사건의 처리, 구형과 항소, 상고 등의 결정에 있어 당사자의 변소나 개별 사정, 피해자 입장을 고려치 않은 채 형식적 기계적으로 처리하거나 결정하지 않도록 유념하자"고 언급했다.

이어 "경찰수사 적법성에 대한 사법관의 통제는 근대 형사법의 기본원리이므로 사법통제는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국민이 반부패 대응 역량 유지를 위해 우리에게 남겨주신 6대 중요범죄 등에 대한 직접수사는 필요최소한으로 절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필요에 의해 직접수사를 하는 경우도 수사에서 인권을 먼저 생각하고, 강제수사는 최소화하며, 임의수사 위주의 절제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김 총장은 소통, 실사구시의 자세, 자율과 책임 원칙을 당부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김 총장은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와 국민을 위해 새로운 검찰제도를 정립해야 하는 역사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며 "오랜 산고 끝에 제도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졌다"고 했다.

그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수사관행과 조직문화 등에 대한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검찰개혁을 완성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여러분도 새롭게 출발하는 저의 여정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끝맺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이용자 1천명, 공동손배소 예고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1천여 명이 SKT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 공동소송을 예고했다. 법무법인 대륜은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주 또는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약 1000명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1인당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100만원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손계준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21일 오후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 고발인 조사를 위해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은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와 보안 담당자 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2024.05.21 yym58@newspim.com 대륜은 "집단소송 신청자는 1만 명 이상이나 서류 취합까지 완료된 분들에 한해서만 1차 민사소장 접수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해당 소장을 접수한 이후에도 2차 소장 모집을 계속할 계획이다.  대륜은 "역대 최대 규모의 유심정보 유출 사고로, 장기간 해킹에 노출된 정황이 있으며 피해자들은 유심 교체 등으로 현실적인 불편을 겪었다"면서 "SKT는 보안에 소홀한 반면 높은 영업이익을 유지해왔고, 지금까지도 피해 규모나 경위에 대해 충분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1인당 100만 원의 위자료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SKT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에 있어 구조적인 소홀과 의도적인 비용 감축 정황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공동소송이란 원고 또는 피고 혹은 그 쌍방이 여러 사람일 경우, 즉 소송주체가 다수일 경우를 의미한다. 이번 사건처럼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다수의 피해자가 함께 소송에 참여한다.  앞서 대륜은 지난 1일 SKT 유영상 대표이사와 SKT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전날(21일) 남대문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geulmal@newspim.com 2025-05-22 12:49
사진
폭스콘 "AI 데이터센터, 단계 건설"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세계 최대 전자 위탁생산업체인 대만 폭스콘이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와 함께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가 최대 100메가와트(MW) 규모로 단계적으로 건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양웨이 폭스콘 회장은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2025 컴퓨텍스 타이베이' 기조연설에서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 만큼, 단계적으로 구축할 것"이라며 "1차로 20메가와트 규모로 시작한 뒤, 40메가와트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며, 궁극적으로는 100메가와트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전날 엔비디아가 대만을 대표하는 제조 기업 TSMC·폭스콘 및 대만 정부와 함께 초대형 AI 생태계를 대만에 구축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설명이다. 2024년 10월 8일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린 폭스콘 연례 기술 전시회에 전시된 폭스콘 전기이륜차 파워트레인 시스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5.14 kongsikpark@newspim.com 류 회장은 "전력은 대만에서 매우 중요한 자원"이라며 "공급 부족이라는 표현은 쓰고 싶지 않지만, 이를 감안해 여러 도시를 대상으로 부지를 분산하는 방식으로 데이터센터를 건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시설은 대만 남서부 가오슝시에 우선 들어서며, 나머지는 전력 여건에 따라 다른 도시로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류 회장의 키노트 무대 위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깜짝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황 CEO는 "이번 AI 센터는 폭스콘, 엔비디아, 그리고 대만 전체 생태계를 위한 시설"이라며 "우리는 대만을 위한 AI 팩토리를 만들고 있다. 여기에는 대만의 350개 파트너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확보를 통해 AI 학습 및 추론 속도를 크게 높이고, 대만 내 AI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koinwon@newspim.com 2025-05-20 23: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