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일 회고록 <조국의 시간>을 출간했다. 대선을 앞두고 여권 내에서도 파장이 커지고 있지만 "더 늦기 전에 최소한의 해명은 해야 했다"는 것이 집필 이유다. 조국의 시간은 대부분이 야권 유력 대권후보인 '윤석열의 시간'이다. "당시 검찰은 수사가 아니라 사냥을 했고, 조국 낙마를 넘어 정권을 겨냥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강도높게 비판한다. 조 전 장관 일가 수사를 놓고는 극단의 해석이 나오지만 당시 윤 전 총장을 제외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자고 제안한 인물이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이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윤 전 총장에 이어 44대 총장으로 2년의 임기를 시작했다. 2018년 6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법무부 차관으로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보좌한 이력을 통한 '화려한 컴백'이다.
하지만 김 총장은 법무부 차관 당시 여러 논란을 일으켰다. 2019년 조국 사태 당시 대검 간부들에게 전화를 걸어 윤 전 총장 패싱 논란으로 검찰 내부의 반발을 샀다. 추 전 장관을 보좌할 당시에는 검찰 내부로부터 "더 이상 법률가의 양심을 저버리지 말아달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대표적 친정권 성향 인사로 분류되며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따라다녔다.
김 총장의 '화려한 컴백'과 동시에 '정치적 중립성' 논란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에선 청와대의 김 총장 임명과 동시에 "허수아비 총장으로 남을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두 차례나 감사위원 임명을 거부한 최재형 감사원장은 김 총장이 임명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김 총장 임명에 반발한 검사장급 검사들의 사의표명도 잇따른다.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수사를 이끈 오인서 수원고검장, 조 전 장관 사건 수사를 총괄했던 배성범 법무연수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내부에선 "말을 듣지 않고 사표도 내지 않는 고검장들을 쫓아내기 위한 것"이라는 반발이 여전하다.
또 검찰 내부에선 "검찰총장 패싱 논란을 일으킨 인사가 검찰총장으로 컴백했다"는 비아냥도 나온다. 일각에선 정권 말 '방탄총장'이란 비평도 서슴치 않는다.
법무부 장관을 보좌할 당시 김 총장의 행보는 여럿 '정치적 해석'을 낳았다. 장관을 보좌하면서 불가피한 '정무적 판단'이었다고 항변하겠지만, 지금은 막강한 힘과 권한을 가진 검찰의 수장이다. 결국 검찰 내외부 비판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건 김 총장 본인이다.
정권에 부담인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월성 원전 수사를 포함해 유력 대권 후보인 윤 전 총장 일가 수사 모두 원칙대로 하면 된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김 총장을 지명한 배경에 대해 "검찰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풍부한 경험을 쌓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주요 사건을 엄정히 처리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인선 배경과도 일치한다.
법무부 차관 김오수와 검찰총장 김오수.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해온 검찰의 탈 정치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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