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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SEC의 XRP 규제 관련 법률 자문 자료 요구 기각
비탈릭 "PoS, 이더리움 에너지 소비량 최대 1만 배 감소 가능"

[서울=뉴스핌] 고지훈 기자 = 유투데이에 따르면  최근 미국 현지 법원 판사 사라 넷번(Sarah Netburn) 30(현지시간) XRP 규제 관련 법률 자문 자료를 요구하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주장을 기각했다. 앞서 SEC는 리플이 XRP 관련 변호사의 법률 자문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미디어는 "리플이 SEC를 상대로 중요한 승리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비탈릭 "PoS, 이더리움 에너지 소비량 최대 1만 배 감소 가능"
홍콩 정부가 주관하는 스타트업 이벤트인 StartmeupHK 회의에 참석한 비탈릭 부테린(Vitalik Buterin) 이더리움 창시자가 블록체인 에너지 소비 문제에 대한 솔루션으로 지분증명(PoS) 매커니즘으로의 전환을 제시했다고 블록비트(blockbeats)이 보도했다. 비탈릭 부테린은 "작업증명(PoW) 대비, 지분증명 모델이 여전히 초기 단계에 있는 건 사실"이라며 "아직 많은 테스트를 거친 건 아니지만, 지분증명 매커니즘이 이더리움 에너지 소비를 최대 1만 배 까지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5월 초 그는 "에너지 효율성 및 환경보호 규제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이 계속 작업증명 매커니즘을 사용하는 건 결국 뒤쳐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힘입어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뛰어넘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가상화폐 리플,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등의 모형 [사진=로이터 뉴스핌]

◆포브스 "역대 최대규모 암호화폐 투자 12건 중 5건 올해 발생"
미국 경제지 포브스가 역사상 최대 규모 암호화폐 투자 12건 중 5건이 올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미디어는 "전통 분야 투자를 위해 비축된 자산이 올해 암호화폐에 대규모 투입됐다"고 평가했다. 데이터에 따르면 역대 최대 규모 암호화폐 투자는 △서클 4.4억 달러 △비트메인 4.22억 달러 △블록파이 3.5억 달러 △대퍼랩스 3.05억 달러 △블록체인닷컴 3억 달러 △백트 3억 달러 △코인베이스 3억 달러 △비트메인 2.927억 달러 △빗소 2.5억 달러 △항저우퀼리안테크놀로지 2.35억 달러 △빗썸 2억 달러 △리플랩스 2억 달러 순이다.

◆美 예산안, 1만 달러 이상 암호화폐 거래 및 외국 실소유자 정보 보고 요건 추가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2022년 예산안에 새로운 암호화폐 자산 보고 요건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공개된 예산안에는 금융기관이 국세청 또는 재무부에 보고해야 하는 정보 유형 관련 추가 요건 2개에 대한 제안이 포함됐다. 하나는 암호화폐 자산과 관련된 중개자 정보 보고를 확대하는 것이다. 미국 내 암호화폐 자산 거래소 및 지갑 제공 업체 등 중개자가 관련 계정에 보유한 암호화폐 자산을 보고할 때 특정 방어적인 법인과 실질적인 외국인 소유자 관련 정보를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재무부 측은 "암호화폐를 악용한 탈세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디지털 납세자들은 미국을 떠나지 않고도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 및 지갑 공급자와 거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두번째는 금융 기관이 600 달러를 초과하는 이체에 대해 분석 및 데이터를 보고하도록 요구되는 가운데, 암호화폐 자산 거래소 및 커스터디 사업자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재무부는 "납세자가 중개자로부터 구매한 암호화폐를 또 다른 중개자에게 이전할 경우 신고 요건이 적용되며, 1만 달러 이상 거래에서 암호화폐 자산을 받은 사업자는 관련 거래를 보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6 3일부터 마이애미서 비트코인 2021 컨퍼런스 개최
크립토포테이토에 따르면, 6 3일부터 5일까지 마이애미에서 유명 스피커가 대거 참석하는 비트코인 2021 컨퍼런스가 개최된다. 주최 측은 최소 1 2천여명의 참석자가 예상된다며, 역대 최대 규모의 비트코인 이벤트가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조 연설에는 12선 하원의원이자 대통령 후보였던 론 폴(Ron Paul), 프랜시스 수아레스 마이애미 시장, 마이크로스트레티지 CEO 마이클 세일러, 트위터 CEO 잭 도시가 참가하며, 특별 연사로 플로이드 메이웨더 주니어, 윙클보스 형제, 맥스 카이저, 워렌 데이비슨 하원의원 등이 참여한다. 또한 해당 컨퍼런스는 사람들이 실제 환경에서 암호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비트코인의 메인스트림 도입을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리얼비전 CEO "최근 폭락장, 암호화폐 회복력 증명"
크립토글로브에 따르면, 골드만삭스 출신의 유명 매크로 투자자 라울 팔(Raoul Pal) 리얼비전 그룹(Real Vision Group) CEO "최근 BTC 폭락은 암호화폐의 회복력을 보여줬으며, 더 큰 금융 리스크 또한 야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암호화폐 시장은 14일간 42% 폭락하고 1조 달러가 증발했다. 엄청난 VaR 쇼크(금융변수가 예측가능한 영역을 벗어나게 되면서 투매가 투매를 부르는 현상) 테스트였으나, 시스템은 붕괴되지 않았다. 레버리지는 담보에 의해 상쇄되었으며, 스테이블코인은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했다. 급하게 자금을 조달해야하는 회사도 없었고, 연준이 개입할 필요도 없었다. 전세계 금융 업계에게 '제로 시스템 리스크'를 선보인 셈이다"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핌과 코인니스가 함께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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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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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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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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