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기업

속보

더보기

한전, 28일 정승일 사장 선임…전기료 인상 재추진?

기사입력 : 2021년05월27일 17:04

최종수정 : 2021년05월27일 20:16

재무구조 개선 위해 인상 필요…물가상승에 난항
국회 계류 중인 전기사업법 개정안 통과 '숙제'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한국전력이 새로운 수장은 맞은 후 2분기 유보한 전기요금 인상을 3분기에는 단행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또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참여를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등 현안 과제에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에 따르면 한전은 28일 전라남도 나주시 본사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정승일 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을 사장으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한다. 이후 산업부 장관 제청과 대통령의 최종 임명만을 남겨두고 있다.

통상적으로 주총 의결 이후 임명 절차까지 며칠 걸리지 않아 정 전 차관은 늦어도 6월 초 정식 취임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2020년도 경제단체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0.05.27 alwaysame@newspim.com

정 전 차관이 취임 후 우선적으로 챙길 사안은 연료비 인상분을 반영해 전기요금을 인상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당장 다음달 21일 3분기 전기요금을 발표해야하기 때문이다.

한전은 올해부터 전기 생산에 들어간 연료비를 3개월마다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다. 유가에 따른 실적 변동성이 큰 만큼 연료비 변동분을 발전 원가에 반영하자는 취지에서다.

이에 따라 2분기 전기요금은 직전 3개월간 국제유가 상승을 감안해 2013년 11월 이후 처음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정부는 물가 상승 부담 등을 이유로 한전 측에 제도 시행 유보를 통보했고 2분기 전기요금은 결국 동결됐다.

3분기 전기요금 발표에서도 인상을 결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최근 물가 상승폭이 커지면서 정부다 다시 한 번 전기요금 인상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 전 차관이 차관 재임 당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는 점도 전기요금 인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7.39로 1년 전보다 2.3% 상승했다. 2017년 8월(2.5%) 이후 44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이다. 지난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기저효과를 감안해야겠지만 정부가 2% 넘게 물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눈 감아줄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올 들어 국제유가가 올라 한전의 재무구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한전의 새 수장으로서 정 전 차관이 기존 입장을 선회해 정부를 설득해 전기요금 인상을 이끌지 주목된다.

또 다른 과제는 1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 중인 전기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다. 지난해 7월 당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갑석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주요 내용은 한전이 대규모 신재생 발전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현재 전기사업법상 한전은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없다. 한전은 2001년에 발전과 판매를 분리한 전력산업구조 개편으로 전력 판매와 전력망 사업만 해왔다. 발전 자회사를 통해 특수목적사업법인(SPC)을 세워 간접투자 방식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해왔다.

한전 입장에서는 비효율적인 사업구조를 개편해 직접 신재생에너지에 뛰어들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개정안만 통과되면 즉각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전기사업법이 개정되면 언제든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뛰어들겠다는 의지가 있다"며 "개정안이 빠르게 통과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