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검찰 인사 기준을 논의하는 검찰인사위원회가 약 2시간만에 종료됐다. 이날 회의에서 검찰 조직내 '인사 적체'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대규모 승진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27일 오후 2시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를 열고 검사장급 이상 승진·전보 등 인사 기준에 대해 심의한 뒤 오후 3시 50분경 마쳤다.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민만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7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검찰 고위 간부 승진·전보 관련 기준을 논의를 위한 검찰인사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1.05.27 mironj19@newspim.com

이날 인사위원으로 참석한 정연복 변호사는 청사를 나오며 구체적 논의 안건에 대해 묻는 질문에 "통상적인 인사 기준, 원칙 등 내용으로 특별한 것은 없었다"고 답했다.

다만 '인사 적체 얘기가 나왔느냐'고 묻자 "그런 부분에 대해 논의는 좀 있었다"며 대규모 인사를 암시했다.

또 민만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특정 인물에 대한 논의가 있었느냐'고 묻자 "그런 것은 없었다"며 "인사는 6월 초에 발표한다고 (한다)"라고 말했다.

조종태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은 '오늘 어떤 원칙으로 인사를 논의했나', '인사 시기 6월 초라고 하던데 승진 규모는 어떻게 되나', '검찰 조직개편안도 같이 논의했나' 등 질문에 묵묵부답했다.

이날 인사위원으로는 정연복 변호사, 민만기 교수, 조종태 부장 외에도 최현희 변호사,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지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목격됐다. 이들은 인사위 관련 질문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역시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검찰 인사 적체' 문제를 지적하며 대규모 인사 단행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박 장관은 검찰총장 임명 전 열리는 검찰인사위와 관련해 질문이 나오자 "(현재 검찰에) 인사 적체가 조금 있다"며 "특히 보직제와 관련해 여러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점검을 검토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인사위는 검찰 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논의하는 기구로 11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으로는 변호사, 교수 등 외부 인사와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찰청 차장 등이 있다.

위원장인 이창재 전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이날 검찰인사위는 위원장 대행 체제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어 이날은 그를 대신해 조종태 부장이 참석했다.

통상 검찰인사위가 열리면 2~3일 내 고위급 인사가 발표되는 게 관례였다. 다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기존과 달리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다음날로 인사위 일정을 잡고 큰 틀에서 대략적인 인사안을 논의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총장 패싱'이란 비판이 나왔다. 박 장관이 검찰 인사안을 미리 준비한 뒤 김 후보자가 임명되면 곧바로 밀어붙이려는 의도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검찰인사위는 원칙과 기준을 의결하는 곳이지 구체적으로 사람을 놓고 심의하는 곳은 아니다"며 "총장 후보자가 임명되면 공개적·공식적으로 의견을 듣는 절차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 장관은 지난 2월 소폭의 고검검사급 인사를 단행한 이후 대대적인 검찰 인사를 예고해온 만큼 6월 중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인사를 시작으로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 간부와 평검사 인사를 차례로 단행할 전망이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