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철강 수급 안정화 총력…철강사 하절기 보수 연기·수출 물량 내수 전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중소 수요기업 위해 정부 비축물자 할인·외상 방출
시장교란행위 여부 점검…위법행위 시 강력 조치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최근 수급 불균형이 우려되는 철강·원자재 수급 안정화를 위해 철강사 하절기 보수 일정 연기, 수출 물량 내수 전환 등 총력 생산 체제가 가동된다.

또 중소 수요기업을 위해 정부 비축물자의 할인·외상 방출, 원자재 구매대금 융자 확대, 공동구매 활성화 등도 지원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은 27일 철강·원자재 수급 대응을 위한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 신화사 = 뉴스핌 특약]

회의에서는 철강 공급 물량 확대 방안, 철강 유통 현장 점검 계획, 건설업과 중소기업 원자재 구매 지원 방안, 비축물자 지원 현황과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산업부에 따르면 최근 주요국 경기 부양책, '코로나바이러슥 감염증-19(코로나19)'로 억눌렸던 소비·생산의 회복 등으로 원유, 철강, 구리 등 원자재 전반이 가격 상승을 보이고 있다. 특히 철강은 올해 들어 국내 수요가 예상보다 크게 증가하고 주요국 내수 확대와 중국 수출정책 변화로 수입이 위축되는 등 일련의 환경 변화에 의해 수급 불균형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철강·원자재 수급을 위해 국내 철강사들이 생산을 확대해 2분기는 전 분기 대비 철근 22%(약 50만톤 증가), 후판 7.8%(약 16만6000톤 증가)가 추가로 생산될 전망이다.

또 철강사들은 하절기 보수 일정의 연기, 수출 물량 내수 전환 등 총력 생산 체제를 통해 수요 산업의 수급 애로를 해소할 계획이다. 철강사들의 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은 관계부처 TF를 통해 범정부적으로 신속히 해소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합동점검반을 통해 사재기 등 수급 안정을 해치는 시장교란행위 여부를 점검하고 위법행위 시 강력히 조치해 가격 상승을 기대한 물량 잠김 해소에 나선다.

산업부, 국토부, 공정위 중심으로 정부합동점검반이 구성돼 이날 오후 대전·충남권을 시작으로 유통 현장 점검에 착수한다.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지속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를 수급 애로 신고 창구로 해 기업들의 철강·원자재 수급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현장 애로를 접수해 관계기관과 국내 철강사들과 함께 해소해나간다.

원자재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수요기업을 위해 정부 비축물자의 할인·외상 방출, 원자재 구매대금 융자 확대, 공동구매 활성화 등을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자재 부족으로 공기 지연 등 어려움이 발생한 건설업계에 대해 공사금액·기간 조정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강경성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침체됐던 주요 산업들이 일제히 회복 국면에 들면서 병목 현상이 나타나 이전에 없었던 유형의 수급 불안정이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도 현재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고 관계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원자재 수급 불안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