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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중기부 장관 "주식매수선택권 활성화…제2벤처붐 일으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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쉴틈 없이 현장 누비며 현장 고충처리 전력
청년창업 정책 강화…제2벤처붐 확산 주력
정부 말 성과·숫자 매몰되지 말아야 지적도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취임 100여일이 지난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어깨가 새삼 무겁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2017년 7월 신설된 조직인 중기부의 정책 바통을 이어받았으나 개인의 성과보다는 문 정부의 성과차원에서 지켜보는 눈이 날카롭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취임 100일 맞았던 권 장관은 중소벤처기업의 혁신과 소상공인의 민생안정에 정책의 초점을 맞춘다. 일자리 창출 역시 그의 몫이 돼 버렸다. 갈 길은 멀지만, 시간은 그리 여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권 장관은 27일 오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마루180'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취임 후 소회와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1.05.27 biggerthanseoul@newspim.com

"현장에 답 있다"…중소기업 고충 처리 전념

권칠승 장관은 이날 "저는 우선 현장을 많이 다녔다"며 "회사생활과 의원생활을 하면서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에 100% 공감했다"고 말했다.

그는 장관 취임 이후 이틀에 한 번 정도로 중소벤처기업 대표와 상인을 만났다. 권 장관은 "그냥 만나고 듣는 현장방문이 아니라, 기업의 고충을 바로 해결하도록 조치하려고 노력했다"며 "특히, 인공지능 기반으로 점자기기를 개발하는 소셜벤처 기업을 방문해 기업이 호소한 자금 문제를 곧바로 해결해줬던 게 기억이 난다"고 강조했다.

그가 강조한 정책 가운데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힘을 보탰다. 새희망자금이 최근까지 2조8000억원 지급됐으며 지난 1월 이후 버팀목자금은 4조5000억원, 지난 3월 이후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6조7000억원이 지원된 상태다.

권 장관은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기존 재난지원금 대비 '보다 넓고 두텁게' 지급하기 위해 매출액 변동 비교 구간을 단순 연간(2019년 대비 2020년) 비교에서 반기별 매출 감소폭까지 고려해 반영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지역 소공인들의 혁신 인프라로 활용될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를 최초로 공주에 개소하는 데도 권 장관의 노력이 담겼다.그는 "정부와 지자체가 협업해 올해 말까지 화성과 영주에 추가로 설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이어졌다. 그는 "벤처스타트업의 신산업 진출 촉진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내 실증사업을 안착화 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했다"며 "브랜드 K 활성화 등 스타트업·소상공인 해외진출 촉진과 공공 조달시장에 혁신 중소기업이 원활히 진입하도록 중기간 경쟁제도 개선 등을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기업가의 '혁신과 창의'가 발현될 수 있는 실효적 상생의 새로운 길을 모색한 점도 권 장관이 노력한 결과다. 그는 "탄소중립·소부장 분야에서 혁신역량을 갖춘 SK E&S, 바디프랜드, 한화시스템 등과 중소기업을 연결하는 상생모델을 만들었다"며 "앞으로 기업생태계에 창의와 혁신을 불어 넣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2 벤처붐 국민이 체감하도록 할 것"

'제2 벤처붐'이라고 할 정도로 창업 수요가 끊이질 않는 상황에 권 장관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제2벤처붐을 일으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현장이 원하는 정책,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 미래를 대비하는 혁신에 정책의 방점이 찍혔다.

권 장관은 "벤처투자의 경우, 투자-회수-재투자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도록 M&A펀드 확대 등을 관계부처와 협업해 추진할 것"이라며 "실리콘밸리식 복합금융, 복수의결권 도입 등 기존에 추진중인 제도 개혁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와 관련, "지난해 벤처기업정밀실태 조사를 살펴보면, 벤처기업의 정규직 종사자 수는 80만4000여명으로 4대 그룹 고용인원인 66만8000명보다 많다"며 "청년들에게 가장 시급한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유망한 벤처스타트업에 필요한 우수한 인재가 취직하도록 매칭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제2벤처붐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중기부는 28일 청년층의 창업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내놓는다. 권 장관은 "창업으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은 사회 경험이나 네트워크가 부족하고, 학업과 주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는다"며 "이번에 발표되는 대책을 통해 청년들의 준비된 창업부터, 전용 사업화 프로그램, 주거 지원 등을 새롭게 추진해 청년들이 마음껏 창업에 도전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빠른 경영회복과 내수 활력에도 힘을 쏟겠다는 게 권 장관의 다짐이다.

그는 "방역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보상이 사전에 예측될 수 있도록 손실보상 제도를 국회와 협조해 마련할 것"이라며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으로 인한 경영난 해소를 위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저금리와 장기 대출 등 소상공인을 위한 혁신적인 포용금융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백년가게, 밀키트 등 우수소상공인 상품을 미리 결제하고 정기배송하는 구독경제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우수한 중소벤처기업 제품과 소상공인 제품을 여름 휴가기간에 국민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6~7월에 동행세일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통 유통망을 활용해 동네 슈퍼를 로컬 제품 종합 판매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권 장관은 신산업 확산을 위한 후속 조치에도 팔을 걷는다.

그는 "올해 8월과 12월에 종료되는 특구사업과 관련, 안전성 입증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규제법령 정비를 하고, 임시허가 전환, 특례 연장 등을 통해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며 "기업 수요에 맞춘 연구·개발(R&D)·자금·판로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끊김없이 지원하는 사업화 방안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오 분야의 글로벌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미국의 랩센트럴을 벤치마킹한 K-바이오 랩허브도 추진한다. 그는 "바이오 분야는 성과가 나타낼때까지 시간이 오래걸리는 분야"라며 "정부가 책임지고 끝까지 바이오 분야 벤처스타트업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술개발부터 시제품 제작, 동물실험 등까지 가능한 연구장비와 시설을 구축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전주기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게 권 장관의 생각이다.

문재인 정부들어 확대 보급한 스마트공장에 대해서는 양보다는 질을 우선하는 정책 마련도 예고됐다. 5세대(5G)와 인공지능 결합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중간1 이상인 스마트공장 보급에 집중하고 레벨 수준에 따라 지원금액도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제조업 혁신을 위한 지원 정책도 추진된다.

권 장관은 "지역 단위에서도 제조혁신이 이루어지도록 지자체-대기업과 협력해 상생형 지역 제조혁신을 추진할 것"이라며 "우선, 울산시, SK와 함께 석유화학 분야 제조데이터를 KAMP(AI 제조 플랫폼)을 통해 중소기업에 개방해 산업현장 재해예방과 생산성을 높이는 작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와 함께 지역기업의 노후화된 생산 기반을 디지털 제조설비로 향상시키는 정책도 마련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의 미래대응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정책도 추진된다. 6월에는 국방과학연구소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소부장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이전과 창업을 지원한다. 기술이전 테크브릿지 활성화를 통해 공공연구기관이 생산한 기술을 중소기업도 활용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된다.

벤처창업업계로서도 중기부 정책에 반기는 모습이다. 다만, 여전히 성과나 숫자에 매몰될 경우, 정책의 효과를 충분히 창출해낼 수 없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한 벤처사업가는 "정책 방향의 일관성이 상당히 중요하다"며 "우려되는 것은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그 방향성 만큼은 꾸준히 이어져나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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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과징금 539억, SKT의 40%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KT가 소형 기지국(펨토셀) 해킹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53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앞서 유심 정보 유출 사고로 1347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SK텔레콤의 40% 수준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출 규모와 정보의 민감성, 피해 대응 수준 등이 SK텔레콤과 달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9 gdlee@newspim.com 개보위는 29일 KT가 불법 펨토셀을 통해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하게 한 책임에 대해 과징금 539억7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음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에 KT의 최근 3년간 연평균 무선서비스 매출인 6조6689억원을 기준으로 최대 1900억원에서 2000억원 수준이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앞서 SK텔레콤이 네트워크와 시스템의 보안 관리를 소홀히 해 2324만여 명의 유심 정보 등이 유출한 건에 대해서 개보위가 과징금 1347억9100만 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보위는 KT에 부과한 과징금의 기준을 5G와 LTE의 서비스 매출로 판단했다. 이번 해킹 피해 대상이었던 소형 기지국 펨토셀이 LTE 통신에서 사용되는 장비이며 5G 통신 설비가 확정되지 않은 곳에서는 LTE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5G와 LTE 서비스 매출을 산정 기준으로 정했다는 설명이다. 양청삼 개보위 사무처장은 "KT의 경우 앞선 사례(SK텔레콤)와 비교해 확인된 유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유출된 정보도 임시값, 기기의 단말기 정보를 포함한 3종으로 달랐다. 피해 관련해 보상이라든지 시정조치 등이 신속하게 협조됐다는 점이 감안됐다"고 설명했다. 양 사무처장은 "앞선 유출 사고는 2300만명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던 건인데 비해 KT는 확정된 유출 규모가 1만6647명이라는 점이 고려됐다"라고 전했다. 악성 코드 감염 사고 건에 관련해서는 KT가 개인정보 유출 분석을 소홀히 하고 정부에 미신고했으며 사고 서버의 로그 일부를 삭제하고 조사 과정에서 거짓 자료제출 및 번복으로 위원회 조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 및 과태료 등 개보위 처분에 대해 KT는 "개보위의 처분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지난 사고로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와 불안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 보호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정비하고 있으며 보안 투자를 확대하고 전사적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등 사태 재발 방지와 고객 신뢰 회복에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origin@newspim.com 2026-07-3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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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53% [NBS]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가 2주 연속 하락해 5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공개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7~29일 동안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국지표조사(NBS) 7월 5주차 결과를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는 긍정평가가 53%로 직전 조사인 7월 3주차보다 2%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는 2주 연속 이어지고 있다. 반면 부정평가는 37%로 직전 조사보다 3%p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7월 5주차 [그래프=NBS]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0%, 국민의힘 21%, 조국혁신당 2%, 개혁신당 2%, 진보당 1% 순으로 나타났으며, 태도유보는 33%였다.  민주당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21%, 김민석 후보가 19%, 송영길 후보가 6%였고, 태도유보가 54%로 절반을 넘었다. 그러나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가 34%, 정 후보가 29%, 송 후보가 9%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56%로 과반이고, 잘하고 있다는 의견은 33%였다.  부동산 가격 전망으로는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이 31%, 보합이 52%, 하락이 10%였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5%,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1%,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55%로 확인됐다.  전세대출 규제 역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1%에 그친 반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4%,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55%를 보였다.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 [그래프=NBS]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시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7-3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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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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