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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중기부 장관 "주식매수선택권 활성화…제2벤처붐 일으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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쉴틈 없이 현장 누비며 현장 고충처리 전력
청년창업 정책 강화…제2벤처붐 확산 주력
정부 말 성과·숫자 매몰되지 말아야 지적도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취임 100여일이 지난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어깨가 새삼 무겁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2017년 7월 신설된 조직인 중기부의 정책 바통을 이어받았으나 개인의 성과보다는 문 정부의 성과차원에서 지켜보는 눈이 날카롭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취임 100일 맞았던 권 장관은 중소벤처기업의 혁신과 소상공인의 민생안정에 정책의 초점을 맞춘다. 일자리 창출 역시 그의 몫이 돼 버렸다. 갈 길은 멀지만, 시간은 그리 여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권 장관은 27일 오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마루180'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취임 후 소회와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1.05.27 biggerthanseoul@newspim.com

"현장에 답 있다"…중소기업 고충 처리 전념

권칠승 장관은 이날 "저는 우선 현장을 많이 다녔다"며 "회사생활과 의원생활을 하면서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에 100% 공감했다"고 말했다.

그는 장관 취임 이후 이틀에 한 번 정도로 중소벤처기업 대표와 상인을 만났다. 권 장관은 "그냥 만나고 듣는 현장방문이 아니라, 기업의 고충을 바로 해결하도록 조치하려고 노력했다"며 "특히, 인공지능 기반으로 점자기기를 개발하는 소셜벤처 기업을 방문해 기업이 호소한 자금 문제를 곧바로 해결해줬던 게 기억이 난다"고 강조했다.

그가 강조한 정책 가운데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힘을 보탰다. 새희망자금이 최근까지 2조8000억원 지급됐으며 지난 1월 이후 버팀목자금은 4조5000억원, 지난 3월 이후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6조7000억원이 지원된 상태다.

권 장관은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기존 재난지원금 대비 '보다 넓고 두텁게' 지급하기 위해 매출액 변동 비교 구간을 단순 연간(2019년 대비 2020년) 비교에서 반기별 매출 감소폭까지 고려해 반영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지역 소공인들의 혁신 인프라로 활용될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를 최초로 공주에 개소하는 데도 권 장관의 노력이 담겼다.그는 "정부와 지자체가 협업해 올해 말까지 화성과 영주에 추가로 설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이어졌다. 그는 "벤처스타트업의 신산업 진출 촉진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내 실증사업을 안착화 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했다"며 "브랜드 K 활성화 등 스타트업·소상공인 해외진출 촉진과 공공 조달시장에 혁신 중소기업이 원활히 진입하도록 중기간 경쟁제도 개선 등을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기업가의 '혁신과 창의'가 발현될 수 있는 실효적 상생의 새로운 길을 모색한 점도 권 장관이 노력한 결과다. 그는 "탄소중립·소부장 분야에서 혁신역량을 갖춘 SK E&S, 바디프랜드, 한화시스템 등과 중소기업을 연결하는 상생모델을 만들었다"며 "앞으로 기업생태계에 창의와 혁신을 불어 넣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2 벤처붐 국민이 체감하도록 할 것"

'제2 벤처붐'이라고 할 정도로 창업 수요가 끊이질 않는 상황에 권 장관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제2벤처붐을 일으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현장이 원하는 정책,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 미래를 대비하는 혁신에 정책의 방점이 찍혔다.

권 장관은 "벤처투자의 경우, 투자-회수-재투자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도록 M&A펀드 확대 등을 관계부처와 협업해 추진할 것"이라며 "실리콘밸리식 복합금융, 복수의결권 도입 등 기존에 추진중인 제도 개혁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와 관련, "지난해 벤처기업정밀실태 조사를 살펴보면, 벤처기업의 정규직 종사자 수는 80만4000여명으로 4대 그룹 고용인원인 66만8000명보다 많다"며 "청년들에게 가장 시급한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유망한 벤처스타트업에 필요한 우수한 인재가 취직하도록 매칭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제2벤처붐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중기부는 28일 청년층의 창업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내놓는다. 권 장관은 "창업으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은 사회 경험이나 네트워크가 부족하고, 학업과 주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는다"며 "이번에 발표되는 대책을 통해 청년들의 준비된 창업부터, 전용 사업화 프로그램, 주거 지원 등을 새롭게 추진해 청년들이 마음껏 창업에 도전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빠른 경영회복과 내수 활력에도 힘을 쏟겠다는 게 권 장관의 다짐이다.

그는 "방역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보상이 사전에 예측될 수 있도록 손실보상 제도를 국회와 협조해 마련할 것"이라며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으로 인한 경영난 해소를 위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저금리와 장기 대출 등 소상공인을 위한 혁신적인 포용금융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백년가게, 밀키트 등 우수소상공인 상품을 미리 결제하고 정기배송하는 구독경제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우수한 중소벤처기업 제품과 소상공인 제품을 여름 휴가기간에 국민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6~7월에 동행세일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통 유통망을 활용해 동네 슈퍼를 로컬 제품 종합 판매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권 장관은 신산업 확산을 위한 후속 조치에도 팔을 걷는다.

그는 "올해 8월과 12월에 종료되는 특구사업과 관련, 안전성 입증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규제법령 정비를 하고, 임시허가 전환, 특례 연장 등을 통해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며 "기업 수요에 맞춘 연구·개발(R&D)·자금·판로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끊김없이 지원하는 사업화 방안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오 분야의 글로벌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미국의 랩센트럴을 벤치마킹한 K-바이오 랩허브도 추진한다. 그는 "바이오 분야는 성과가 나타낼때까지 시간이 오래걸리는 분야"라며 "정부가 책임지고 끝까지 바이오 분야 벤처스타트업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술개발부터 시제품 제작, 동물실험 등까지 가능한 연구장비와 시설을 구축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전주기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게 권 장관의 생각이다.

문재인 정부들어 확대 보급한 스마트공장에 대해서는 양보다는 질을 우선하는 정책 마련도 예고됐다. 5세대(5G)와 인공지능 결합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중간1 이상인 스마트공장 보급에 집중하고 레벨 수준에 따라 지원금액도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제조업 혁신을 위한 지원 정책도 추진된다.

권 장관은 "지역 단위에서도 제조혁신이 이루어지도록 지자체-대기업과 협력해 상생형 지역 제조혁신을 추진할 것"이라며 "우선, 울산시, SK와 함께 석유화학 분야 제조데이터를 KAMP(AI 제조 플랫폼)을 통해 중소기업에 개방해 산업현장 재해예방과 생산성을 높이는 작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와 함께 지역기업의 노후화된 생산 기반을 디지털 제조설비로 향상시키는 정책도 마련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의 미래대응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정책도 추진된다. 6월에는 국방과학연구소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소부장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이전과 창업을 지원한다. 기술이전 테크브릿지 활성화를 통해 공공연구기관이 생산한 기술을 중소기업도 활용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된다.

벤처창업업계로서도 중기부 정책에 반기는 모습이다. 다만, 여전히 성과나 숫자에 매몰될 경우, 정책의 효과를 충분히 창출해낼 수 없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한 벤처사업가는 "정책 방향의 일관성이 상당히 중요하다"며 "우려되는 것은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그 방향성 만큼은 꾸준히 이어져나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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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이창수에 소환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상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지검이 두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당시 중앙지검장을 지낸 최종 책임자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제4차장 및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의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진. [사진=뉴스핌DB] 압수수색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1차장검사, 김승호 전 형사1부장검사 등 총 8명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중앙지검 형사1부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앙지검, 내란 특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같은 달 2일 김 여사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2025-12-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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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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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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