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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중기부 장관 "주식매수선택권 활성화…제2벤처붐 일으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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쉴틈 없이 현장 누비며 현장 고충처리 전력
청년창업 정책 강화…제2벤처붐 확산 주력
정부 말 성과·숫자 매몰되지 말아야 지적도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취임 100여일이 지난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어깨가 새삼 무겁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2017년 7월 신설된 조직인 중기부의 정책 바통을 이어받았으나 개인의 성과보다는 문 정부의 성과차원에서 지켜보는 눈이 날카롭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취임 100일 맞았던 권 장관은 중소벤처기업의 혁신과 소상공인의 민생안정에 정책의 초점을 맞춘다. 일자리 창출 역시 그의 몫이 돼 버렸다. 갈 길은 멀지만, 시간은 그리 여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권 장관은 27일 오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마루180'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취임 후 소회와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1.05.27 biggerthanseoul@newspim.com

"현장에 답 있다"…중소기업 고충 처리 전념

권칠승 장관은 이날 "저는 우선 현장을 많이 다녔다"며 "회사생활과 의원생활을 하면서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에 100% 공감했다"고 말했다.

그는 장관 취임 이후 이틀에 한 번 정도로 중소벤처기업 대표와 상인을 만났다. 권 장관은 "그냥 만나고 듣는 현장방문이 아니라, 기업의 고충을 바로 해결하도록 조치하려고 노력했다"며 "특히, 인공지능 기반으로 점자기기를 개발하는 소셜벤처 기업을 방문해 기업이 호소한 자금 문제를 곧바로 해결해줬던 게 기억이 난다"고 강조했다.

그가 강조한 정책 가운데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힘을 보탰다. 새희망자금이 최근까지 2조8000억원 지급됐으며 지난 1월 이후 버팀목자금은 4조5000억원, 지난 3월 이후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6조7000억원이 지원된 상태다.

권 장관은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기존 재난지원금 대비 '보다 넓고 두텁게' 지급하기 위해 매출액 변동 비교 구간을 단순 연간(2019년 대비 2020년) 비교에서 반기별 매출 감소폭까지 고려해 반영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지역 소공인들의 혁신 인프라로 활용될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를 최초로 공주에 개소하는 데도 권 장관의 노력이 담겼다.그는 "정부와 지자체가 협업해 올해 말까지 화성과 영주에 추가로 설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이어졌다. 그는 "벤처스타트업의 신산업 진출 촉진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내 실증사업을 안착화 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했다"며 "브랜드 K 활성화 등 스타트업·소상공인 해외진출 촉진과 공공 조달시장에 혁신 중소기업이 원활히 진입하도록 중기간 경쟁제도 개선 등을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기업가의 '혁신과 창의'가 발현될 수 있는 실효적 상생의 새로운 길을 모색한 점도 권 장관이 노력한 결과다. 그는 "탄소중립·소부장 분야에서 혁신역량을 갖춘 SK E&S, 바디프랜드, 한화시스템 등과 중소기업을 연결하는 상생모델을 만들었다"며 "앞으로 기업생태계에 창의와 혁신을 불어 넣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2 벤처붐 국민이 체감하도록 할 것"

'제2 벤처붐'이라고 할 정도로 창업 수요가 끊이질 않는 상황에 권 장관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제2벤처붐을 일으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현장이 원하는 정책,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 미래를 대비하는 혁신에 정책의 방점이 찍혔다.

권 장관은 "벤처투자의 경우, 투자-회수-재투자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도록 M&A펀드 확대 등을 관계부처와 협업해 추진할 것"이라며 "실리콘밸리식 복합금융, 복수의결권 도입 등 기존에 추진중인 제도 개혁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와 관련, "지난해 벤처기업정밀실태 조사를 살펴보면, 벤처기업의 정규직 종사자 수는 80만4000여명으로 4대 그룹 고용인원인 66만8000명보다 많다"며 "청년들에게 가장 시급한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유망한 벤처스타트업에 필요한 우수한 인재가 취직하도록 매칭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제2벤처붐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중기부는 28일 청년층의 창업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내놓는다. 권 장관은 "창업으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은 사회 경험이나 네트워크가 부족하고, 학업과 주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는다"며 "이번에 발표되는 대책을 통해 청년들의 준비된 창업부터, 전용 사업화 프로그램, 주거 지원 등을 새롭게 추진해 청년들이 마음껏 창업에 도전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빠른 경영회복과 내수 활력에도 힘을 쏟겠다는 게 권 장관의 다짐이다.

그는 "방역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보상이 사전에 예측될 수 있도록 손실보상 제도를 국회와 협조해 마련할 것"이라며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으로 인한 경영난 해소를 위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저금리와 장기 대출 등 소상공인을 위한 혁신적인 포용금융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백년가게, 밀키트 등 우수소상공인 상품을 미리 결제하고 정기배송하는 구독경제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우수한 중소벤처기업 제품과 소상공인 제품을 여름 휴가기간에 국민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6~7월에 동행세일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통 유통망을 활용해 동네 슈퍼를 로컬 제품 종합 판매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권 장관은 신산업 확산을 위한 후속 조치에도 팔을 걷는다.

그는 "올해 8월과 12월에 종료되는 특구사업과 관련, 안전성 입증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규제법령 정비를 하고, 임시허가 전환, 특례 연장 등을 통해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며 "기업 수요에 맞춘 연구·개발(R&D)·자금·판로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끊김없이 지원하는 사업화 방안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오 분야의 글로벌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미국의 랩센트럴을 벤치마킹한 K-바이오 랩허브도 추진한다. 그는 "바이오 분야는 성과가 나타낼때까지 시간이 오래걸리는 분야"라며 "정부가 책임지고 끝까지 바이오 분야 벤처스타트업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술개발부터 시제품 제작, 동물실험 등까지 가능한 연구장비와 시설을 구축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전주기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게 권 장관의 생각이다.

문재인 정부들어 확대 보급한 스마트공장에 대해서는 양보다는 질을 우선하는 정책 마련도 예고됐다. 5세대(5G)와 인공지능 결합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중간1 이상인 스마트공장 보급에 집중하고 레벨 수준에 따라 지원금액도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제조업 혁신을 위한 지원 정책도 추진된다.

권 장관은 "지역 단위에서도 제조혁신이 이루어지도록 지자체-대기업과 협력해 상생형 지역 제조혁신을 추진할 것"이라며 "우선, 울산시, SK와 함께 석유화학 분야 제조데이터를 KAMP(AI 제조 플랫폼)을 통해 중소기업에 개방해 산업현장 재해예방과 생산성을 높이는 작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와 함께 지역기업의 노후화된 생산 기반을 디지털 제조설비로 향상시키는 정책도 마련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의 미래대응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정책도 추진된다. 6월에는 국방과학연구소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소부장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이전과 창업을 지원한다. 기술이전 테크브릿지 활성화를 통해 공공연구기관이 생산한 기술을 중소기업도 활용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된다.

벤처창업업계로서도 중기부 정책에 반기는 모습이다. 다만, 여전히 성과나 숫자에 매몰될 경우, 정책의 효과를 충분히 창출해낼 수 없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한 벤처사업가는 "정책 방향의 일관성이 상당히 중요하다"며 "우려되는 것은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그 방향성 만큼은 꾸준히 이어져나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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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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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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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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