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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4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5월24일 14:34

최종수정 : 2021년05월24일 14:34

이인영 "한미정상회담, 북미 대화 재개, 평화로 나갈 수 있는 여건 조성"
해리스 美 부통령, 문대통령과 악수 후 손 닦아…'인종 차별' 논란
국민의힘 "종부세 감면기준 12억원 상향, 대출 규제도 완화"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지난 21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했는데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남북관계 뿐만 아니라 북미관계가 다시 대화를 재개하고 평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나북 대화 복원을 시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중국이 민감한 대만 문제를 언급한 것에 대해 "중국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이 중국을 적시하지 않은 점을 높이 평가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악수한 직후에 바지에 손을 닦는 모습이 포착돼 미국 내부에서는 인종 차별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 복원이라는 좋은 소식에서 오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1세대 1주택자들의 재산세 특례 기준, 종합부동산세 감면기준,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모두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당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규제지역 내 서민·실수요자들이 내집 마련을 할 때 필요한 대출규제도 완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이휘종 열사 증손녀 율리야 피스클로바 씨와 최재형 선생 증손자인 알렉산드르 샤루코프 씨를 만난 자리에서 "나라를 위해 헌신, 희생한 것을 국가가 기리고 기억하지 않으면 또 다른 애국자를 만들기 어렵다는 것이 평소 제 신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달 11일로 예정된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유쾌한 반란의 주인공, 그런 대표가 선출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해 주목됩니다. 언론에서는 이를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거론한 것이라는 평가가 적지 않습니다.

반면, 경쟁자인 나경원 전 의원은 이준석 전 최고위원에 대해 "이번 당 대표는 멋지고 예쁜 스포츠카를 끌고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짐을 잔뜩 실은 화물트럭을 끌고 좁은 골목길을 가야 된다"고 견제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김근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5.22 kckim100@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한미정상회담 약발 없네'...文 지지율 34.9%, 부정평가 61.0%/뉴스핌
한미정상회담 이슈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하락했다.
24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YTN 의뢰로 지난 17일부터 18일, 20일부터 21까지 나흘 동안(19일 부처님 오신 날 제외) 전국 18세 이상유권자 20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 취임 국정 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지난주 5월 1주 차 주간 집계 대비 1.1%p 하락한 34.9%(매우 잘함 17.7%, 잘하는 편 17.3%)로 나타났다.

최종건 외교 1차관 "중국, 적시하지 않는 점 높게 평가할 것"/아시아경제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24일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만 문제를 언급한 것에 대해 "중국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이 중국을 적시하지 않은 점을 높이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의 중국을 자극해 대중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단독] '대만' 다룬 한미공동성명... 靑 사후 설명했고 中 불쾌감 표했다/한국일보
한미정상회담에서 채택된 공동성명 발표 직후 한국이 중국에 별도의 설명을 한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중국을 자극할 수 있는 쿼드(Quad)·남중국해·대만해협 등이 공동성명에 명시된 만큼 한국의 입장을 부연하는 제스처를 취한 것이다. 아직 정부 차원의 공식 메시지는 내지 않았지만 중국은 '불쾌함'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文과 악수 후 바지에 손 닦은 해리스…현지서 '인종차별' 논란/이데일리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악수한 직후에 바지에 손을 닦는 모습이 포착됐다. 미국 내부에서는 이를 두고 '인종차별' 논란까지 일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 옆 아이젠하워 행정동에서 해리스 미국 부통령을 접견했다.
접견 뒤 문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문 대통령에 악수를 청했고 두 사람은 맨손 악수를 했다.

이인영 "한미정상회담, 남북미 대화여건 조성...北 모종의 판단할 것"/뉴스핌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4일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남북관계 뿐만 아니라 북미관계가 다시 대화를 재개하고 평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고 평가했다.
이 장관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외교를 통한 평화적 해결, 단계적인 접근, 한국 정부의 능동적인 역할 등이 한미 정상 공동 합의과정에서 분명해졌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통일부 "韓美, 대화추진 입장 분명 …北 호응해 나오길"/머니투데이
통일부가 24일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에 기초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정착 등을 위한 대화를 추진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다.

국방부, 성주군과 첫 상생협의회…사드기지 갈등해소 논의(종합)/연합뉴스
국방부는 24일 경북 성주군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를 둘러싼 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첫 상생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경북도 및 성주군 의회 의원을 비롯해 성주군 사회단체협의회·대한노인회 성주군지회·농업경영인 연합회·초전면 이장상록회 등 지역 관련 단체 대표들도 자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부동산 대책 발표....1주택 재산세·종부세·양도세 기준 12억으로 상향 / 뉴스핌
국민의힘은 24일 1세대 1주택자들의 재산세 특례 기준, 종합부동산세 감면기준,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모두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당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또한 규제지역 내 서민·실수요자들이 내집 마련을 할 때 필요한 대출규제도 완화한다. 이밖에 공시가격은 직전년도의 5% 이내로만 올릴 수 있는 '공시가격 상한제' 도입도 주장했다.

러시아 방문 박병석, 독립유공자 후손들 만나 "헌신·희생 기억해야 애국자 나온다" / 뉴스핌
박병석 국회의장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이휘종 열사 증손녀 율리야 피스클로바 씨와 최재형 선생 증손자인 알렉산드르 샤루코프 씨를 만난 자리에서 "나라를 위해 헌신, 희생한 것을 국가가 기리고 기억하지 않으면 또 다른 애국자를 만들기 어렵다는 것이 평소 제 신념"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유쾌한 반란 주인공, 당대표 선출되길"…이준석 "좋은 성과 내겠다" / 뉴스핌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달 11일로 예정된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유쾌한 반란의 주인공, 그런 대표가 선출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최고위원은 오 시장의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으며, 최근 국민의힘 당대표 여론조사에서 나경원 전 의원, 주호영 전 원내대표 등을 제치고 1위를 달리고 있다.

한미정상회담에 與 "국격 뿜뿜" 野 "44조짜리 빈수레" /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성과를 놓고 24일 여야(與野)가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단한 성과"라고 한 반면 국민의힘·국민의당은 "44조원 주고 물건 대신 어음만 받아왔다" "요란한 빈 수레와 맞바꿨다"며 혹평을 쏟아냈다.

이준석 견제한 나경원 "스포츠카 아닌 화물차가 당 끌어야" / 중앙일보
국민의힘 당 대표에 도전하는 나경원 전 의원이 여론 조사에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지지율이 높은 것과 관련해 "이번 당 대표는 멋지고 예쁜 스포츠카를 끌고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짐을 잔뜩 실은 화물트럭을 끌고 좁은 골목길을 가야 된다"고 말했다.

김오수 "새 형사사법제도 안착이 우선 과제"…'검수완박' 신중 입장 / 한겨레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4일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대해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등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이제 겨우 자리 잡아 가는 상황으로, 이를 조속히 안착시키는 게 우선적 과제"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26일 열린다.

호남 지지율 20%대로 치솟은 국민의힘…'호남구애' 효과 봤나 / 경향신문
호남 지역의 국민의힘 지지율이 20%를 넘어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사퇴 이후에도 지속된 '호남 구애' 행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7~18일, 20~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0.5%포인트 오른 35.9%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주보다 0.2%포인트 떨어진 29.7%를 기록했다. 두 당의 격차는 6.2%포인트로, 10주 연속으로 오차범위 밖 차이를 보였다.

국민의힘 新바람…'젊은 보수당' 될까 / 문화일보
오는 6월 11일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앞둔 국민의힘에서 '젊은 피'의 초반 돌풍이 거세다. 국회의원 경력이 없는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최고위원과 초선인 김웅·김은혜 의원이 여론조사에서 상위권을 달리고 있다. 당 안팎에서 이는 변화의 요구와 맞물려, 경륜과 연륜을 중시했던 한국 보수 정당에서 3040세대 젊은 당 대표가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추미애, 연일 부동산 해법.."지대개혁에 노무현식 정공법을" / 머니투데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정신을 언급하며 "'지대개혁'의 정공법으로 부동산 공화국 병을 고쳐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연일 부동산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 추 전 장관은 24일 페이스북에 "우리나라처럼 땅이 좁고 희소한 나라에서 땅을 돈 있다고 무한대로 소유하도록 방치하거나 투기로 마구 올라가는 땅값을 규제하지 않는 게 정상일까"라며 "당연히 주거와 생산의 기반이 되는 땅이 특정 소수에게 집중되는 것을 막는 것이 상식이고 공정에 들어맞는 것"이라고 밝혔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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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35.2% 제자리걸음…'동해 석유' 발표 별무신통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5.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2.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6%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0.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0.6%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7.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6.5% '잘 못함' 72.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2.3% '잘 못함' 64.4%였다. 40대는 '잘함' 22.5% '잘 못함' 75.3%, 50대는 '잘함' 32.3% '잘 못함' 66.5%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5.5% '잘 못함' 51.4%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5.0%로 '잘 못함'(4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7.0%,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6.2%, 대전·충청·세종 '잘함' 34.8% '잘 못함' 63.6%, 부산·울산·경남 '잘함' 35.7% '잘 못함' 59.9%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1.9% '잘 못함' 45.6%, 전남·광주·전북 '잘함' 21.9% '잘 못함' 75.1%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8.0% '잘 못함' 54.6%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2.4% '잘 못함' 65.7%, 여성은 '잘함' 38.0% '잘 못함' 58.8%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 국정브리핑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의 이슈를 거치면서 지지율 반등을 노릴 수 있었다"며 "그러나 액트지오사에 탐사 분석을 맡긴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육군 훈련병 영결식에 참석하는 대신 여당 워크숍에 가는 모습 등 때문에 민심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앞으로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지율은 떨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다"며 "많은 국민이 기대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아예 버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6-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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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기관 상환기간 제한키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당정이 기관 공매도의 대차 상환기간을 90일 단위로 최대 4번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벌금이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되는 등 제재도 강화된다. 공매도 금지조치는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3월까지 연장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당정은 우선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정책위의장은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인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추가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 내 전수점검하고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유효성도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또 "기관투자자 뿐만 아니라 모든 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면서 "증권사도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 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된 투자자만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또 공매도를 위한 대차의 상환기간을 제한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공매도를 목적으로 빌린 주식은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12개월 이내 상환하도록 제한하고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비율을 대차 수준인 10%로 인하, 코스피200 주식의 경우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는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도 도입할 예정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오늘 민당정협의는 공매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민당정은 협력체계를 지속해나가면서 오는 2025년 3월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도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내년 3월 말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oneway@newspim.com 2024-06-1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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