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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4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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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한미정상회담, 북미 대화 재개, 평화로 나갈 수 있는 여건 조성"
해리스 美 부통령, 문대통령과 악수 후 손 닦아…'인종 차별' 논란
국민의힘 "종부세 감면기준 12억원 상향, 대출 규제도 완화"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지난 21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했는데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남북관계 뿐만 아니라 북미관계가 다시 대화를 재개하고 평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나북 대화 복원을 시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중국이 민감한 대만 문제를 언급한 것에 대해 "중국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이 중국을 적시하지 않은 점을 높이 평가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악수한 직후에 바지에 손을 닦는 모습이 포착돼 미국 내부에서는 인종 차별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 복원이라는 좋은 소식에서 오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1세대 1주택자들의 재산세 특례 기준, 종합부동산세 감면기준,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모두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당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규제지역 내 서민·실수요자들이 내집 마련을 할 때 필요한 대출규제도 완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이휘종 열사 증손녀 율리야 피스클로바 씨와 최재형 선생 증손자인 알렉산드르 샤루코프 씨를 만난 자리에서 "나라를 위해 헌신, 희생한 것을 국가가 기리고 기억하지 않으면 또 다른 애국자를 만들기 어렵다는 것이 평소 제 신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달 11일로 예정된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유쾌한 반란의 주인공, 그런 대표가 선출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해 주목됩니다. 언론에서는 이를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거론한 것이라는 평가가 적지 않습니다.

반면, 경쟁자인 나경원 전 의원은 이준석 전 최고위원에 대해 "이번 당 대표는 멋지고 예쁜 스포츠카를 끌고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짐을 잔뜩 실은 화물트럭을 끌고 좁은 골목길을 가야 된다"고 견제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김근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5.22 kckim100@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한미정상회담 약발 없네'...文 지지율 34.9%, 부정평가 61.0%/뉴스핌
한미정상회담 이슈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하락했다.
24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YTN 의뢰로 지난 17일부터 18일, 20일부터 21까지 나흘 동안(19일 부처님 오신 날 제외) 전국 18세 이상유권자 20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 취임 국정 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지난주 5월 1주 차 주간 집계 대비 1.1%p 하락한 34.9%(매우 잘함 17.7%, 잘하는 편 17.3%)로 나타났다.

최종건 외교 1차관 "중국, 적시하지 않는 점 높게 평가할 것"/아시아경제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24일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만 문제를 언급한 것에 대해 "중국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이 중국을 적시하지 않은 점을 높이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의 중국을 자극해 대중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단독] '대만' 다룬 한미공동성명... 靑 사후 설명했고 中 불쾌감 표했다/한국일보
한미정상회담에서 채택된 공동성명 발표 직후 한국이 중국에 별도의 설명을 한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중국을 자극할 수 있는 쿼드(Quad)·남중국해·대만해협 등이 공동성명에 명시된 만큼 한국의 입장을 부연하는 제스처를 취한 것이다. 아직 정부 차원의 공식 메시지는 내지 않았지만 중국은 '불쾌함'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文과 악수 후 바지에 손 닦은 해리스…현지서 '인종차별' 논란/이데일리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악수한 직후에 바지에 손을 닦는 모습이 포착됐다. 미국 내부에서는 이를 두고 '인종차별' 논란까지 일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 옆 아이젠하워 행정동에서 해리스 미국 부통령을 접견했다.
접견 뒤 문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문 대통령에 악수를 청했고 두 사람은 맨손 악수를 했다.

이인영 "한미정상회담, 남북미 대화여건 조성...北 모종의 판단할 것"/뉴스핌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4일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남북관계 뿐만 아니라 북미관계가 다시 대화를 재개하고 평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고 평가했다.
이 장관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외교를 통한 평화적 해결, 단계적인 접근, 한국 정부의 능동적인 역할 등이 한미 정상 공동 합의과정에서 분명해졌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통일부 "韓美, 대화추진 입장 분명 …北 호응해 나오길"/머니투데이
통일부가 24일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에 기초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정착 등을 위한 대화를 추진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다.

국방부, 성주군과 첫 상생협의회…사드기지 갈등해소 논의(종합)/연합뉴스
국방부는 24일 경북 성주군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를 둘러싼 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첫 상생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경북도 및 성주군 의회 의원을 비롯해 성주군 사회단체협의회·대한노인회 성주군지회·농업경영인 연합회·초전면 이장상록회 등 지역 관련 단체 대표들도 자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부동산 대책 발표....1주택 재산세·종부세·양도세 기준 12억으로 상향 / 뉴스핌
국민의힘은 24일 1세대 1주택자들의 재산세 특례 기준, 종합부동산세 감면기준,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모두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당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또한 규제지역 내 서민·실수요자들이 내집 마련을 할 때 필요한 대출규제도 완화한다. 이밖에 공시가격은 직전년도의 5% 이내로만 올릴 수 있는 '공시가격 상한제' 도입도 주장했다.

러시아 방문 박병석, 독립유공자 후손들 만나 "헌신·희생 기억해야 애국자 나온다" / 뉴스핌
박병석 국회의장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이휘종 열사 증손녀 율리야 피스클로바 씨와 최재형 선생 증손자인 알렉산드르 샤루코프 씨를 만난 자리에서 "나라를 위해 헌신, 희생한 것을 국가가 기리고 기억하지 않으면 또 다른 애국자를 만들기 어렵다는 것이 평소 제 신념"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유쾌한 반란 주인공, 당대표 선출되길"…이준석 "좋은 성과 내겠다" / 뉴스핌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달 11일로 예정된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유쾌한 반란의 주인공, 그런 대표가 선출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최고위원은 오 시장의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으며, 최근 국민의힘 당대표 여론조사에서 나경원 전 의원, 주호영 전 원내대표 등을 제치고 1위를 달리고 있다.

한미정상회담에 與 "국격 뿜뿜" 野 "44조짜리 빈수레" /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성과를 놓고 24일 여야(與野)가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단한 성과"라고 한 반면 국민의힘·국민의당은 "44조원 주고 물건 대신 어음만 받아왔다" "요란한 빈 수레와 맞바꿨다"며 혹평을 쏟아냈다.

이준석 견제한 나경원 "스포츠카 아닌 화물차가 당 끌어야" / 중앙일보
국민의힘 당 대표에 도전하는 나경원 전 의원이 여론 조사에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지지율이 높은 것과 관련해 "이번 당 대표는 멋지고 예쁜 스포츠카를 끌고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짐을 잔뜩 실은 화물트럭을 끌고 좁은 골목길을 가야 된다"고 말했다.

김오수 "새 형사사법제도 안착이 우선 과제"…'검수완박' 신중 입장 / 한겨레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4일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대해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등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이제 겨우 자리 잡아 가는 상황으로, 이를 조속히 안착시키는 게 우선적 과제"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26일 열린다.

호남 지지율 20%대로 치솟은 국민의힘…'호남구애' 효과 봤나 / 경향신문
호남 지역의 국민의힘 지지율이 20%를 넘어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사퇴 이후에도 지속된 '호남 구애' 행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7~18일, 20~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0.5%포인트 오른 35.9%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주보다 0.2%포인트 떨어진 29.7%를 기록했다. 두 당의 격차는 6.2%포인트로, 10주 연속으로 오차범위 밖 차이를 보였다.

국민의힘 新바람…'젊은 보수당' 될까 / 문화일보
오는 6월 11일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앞둔 국민의힘에서 '젊은 피'의 초반 돌풍이 거세다. 국회의원 경력이 없는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최고위원과 초선인 김웅·김은혜 의원이 여론조사에서 상위권을 달리고 있다. 당 안팎에서 이는 변화의 요구와 맞물려, 경륜과 연륜을 중시했던 한국 보수 정당에서 3040세대 젊은 당 대표가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추미애, 연일 부동산 해법.."지대개혁에 노무현식 정공법을" / 머니투데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정신을 언급하며 "'지대개혁'의 정공법으로 부동산 공화국 병을 고쳐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연일 부동산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 추 전 장관은 24일 페이스북에 "우리나라처럼 땅이 좁고 희소한 나라에서 땅을 돈 있다고 무한대로 소유하도록 방치하거나 투기로 마구 올라가는 땅값을 규제하지 않는 게 정상일까"라며 "당연히 주거와 생산의 기반이 되는 땅이 특정 소수에게 집중되는 것을 막는 것이 상식이고 공정에 들어맞는 것"이라고 밝혔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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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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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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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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