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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4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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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한미정상회담, 북미 대화 재개, 평화로 나갈 수 있는 여건 조성"
해리스 美 부통령, 문대통령과 악수 후 손 닦아…'인종 차별' 논란
국민의힘 "종부세 감면기준 12억원 상향, 대출 규제도 완화"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지난 21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했는데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남북관계 뿐만 아니라 북미관계가 다시 대화를 재개하고 평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나북 대화 복원을 시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중국이 민감한 대만 문제를 언급한 것에 대해 "중국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이 중국을 적시하지 않은 점을 높이 평가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악수한 직후에 바지에 손을 닦는 모습이 포착돼 미국 내부에서는 인종 차별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 복원이라는 좋은 소식에서 오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1세대 1주택자들의 재산세 특례 기준, 종합부동산세 감면기준,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모두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당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규제지역 내 서민·실수요자들이 내집 마련을 할 때 필요한 대출규제도 완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이휘종 열사 증손녀 율리야 피스클로바 씨와 최재형 선생 증손자인 알렉산드르 샤루코프 씨를 만난 자리에서 "나라를 위해 헌신, 희생한 것을 국가가 기리고 기억하지 않으면 또 다른 애국자를 만들기 어렵다는 것이 평소 제 신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달 11일로 예정된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유쾌한 반란의 주인공, 그런 대표가 선출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해 주목됩니다. 언론에서는 이를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거론한 것이라는 평가가 적지 않습니다.

반면, 경쟁자인 나경원 전 의원은 이준석 전 최고위원에 대해 "이번 당 대표는 멋지고 예쁜 스포츠카를 끌고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짐을 잔뜩 실은 화물트럭을 끌고 좁은 골목길을 가야 된다"고 견제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김근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5.22 kckim100@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한미정상회담 약발 없네'...文 지지율 34.9%, 부정평가 61.0%/뉴스핌
한미정상회담 이슈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하락했다.
24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YTN 의뢰로 지난 17일부터 18일, 20일부터 21까지 나흘 동안(19일 부처님 오신 날 제외) 전국 18세 이상유권자 20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 취임 국정 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지난주 5월 1주 차 주간 집계 대비 1.1%p 하락한 34.9%(매우 잘함 17.7%, 잘하는 편 17.3%)로 나타났다.

최종건 외교 1차관 "중국, 적시하지 않는 점 높게 평가할 것"/아시아경제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24일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만 문제를 언급한 것에 대해 "중국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이 중국을 적시하지 않은 점을 높이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의 중국을 자극해 대중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단독] '대만' 다룬 한미공동성명... 靑 사후 설명했고 中 불쾌감 표했다/한국일보
한미정상회담에서 채택된 공동성명 발표 직후 한국이 중국에 별도의 설명을 한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중국을 자극할 수 있는 쿼드(Quad)·남중국해·대만해협 등이 공동성명에 명시된 만큼 한국의 입장을 부연하는 제스처를 취한 것이다. 아직 정부 차원의 공식 메시지는 내지 않았지만 중국은 '불쾌함'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文과 악수 후 바지에 손 닦은 해리스…현지서 '인종차별' 논란/이데일리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악수한 직후에 바지에 손을 닦는 모습이 포착됐다. 미국 내부에서는 이를 두고 '인종차별' 논란까지 일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 옆 아이젠하워 행정동에서 해리스 미국 부통령을 접견했다.
접견 뒤 문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문 대통령에 악수를 청했고 두 사람은 맨손 악수를 했다.

이인영 "한미정상회담, 남북미 대화여건 조성...北 모종의 판단할 것"/뉴스핌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4일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남북관계 뿐만 아니라 북미관계가 다시 대화를 재개하고 평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고 평가했다.
이 장관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외교를 통한 평화적 해결, 단계적인 접근, 한국 정부의 능동적인 역할 등이 한미 정상 공동 합의과정에서 분명해졌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통일부 "韓美, 대화추진 입장 분명 …北 호응해 나오길"/머니투데이
통일부가 24일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에 기초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정착 등을 위한 대화를 추진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다.

국방부, 성주군과 첫 상생협의회…사드기지 갈등해소 논의(종합)/연합뉴스
국방부는 24일 경북 성주군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를 둘러싼 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첫 상생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경북도 및 성주군 의회 의원을 비롯해 성주군 사회단체협의회·대한노인회 성주군지회·농업경영인 연합회·초전면 이장상록회 등 지역 관련 단체 대표들도 자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부동산 대책 발표....1주택 재산세·종부세·양도세 기준 12억으로 상향 / 뉴스핌
국민의힘은 24일 1세대 1주택자들의 재산세 특례 기준, 종합부동산세 감면기준,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모두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당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또한 규제지역 내 서민·실수요자들이 내집 마련을 할 때 필요한 대출규제도 완화한다. 이밖에 공시가격은 직전년도의 5% 이내로만 올릴 수 있는 '공시가격 상한제' 도입도 주장했다.

러시아 방문 박병석, 독립유공자 후손들 만나 "헌신·희생 기억해야 애국자 나온다" / 뉴스핌
박병석 국회의장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이휘종 열사 증손녀 율리야 피스클로바 씨와 최재형 선생 증손자인 알렉산드르 샤루코프 씨를 만난 자리에서 "나라를 위해 헌신, 희생한 것을 국가가 기리고 기억하지 않으면 또 다른 애국자를 만들기 어렵다는 것이 평소 제 신념"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유쾌한 반란 주인공, 당대표 선출되길"…이준석 "좋은 성과 내겠다" / 뉴스핌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달 11일로 예정된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유쾌한 반란의 주인공, 그런 대표가 선출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최고위원은 오 시장의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으며, 최근 국민의힘 당대표 여론조사에서 나경원 전 의원, 주호영 전 원내대표 등을 제치고 1위를 달리고 있다.

한미정상회담에 與 "국격 뿜뿜" 野 "44조짜리 빈수레" /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성과를 놓고 24일 여야(與野)가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단한 성과"라고 한 반면 국민의힘·국민의당은 "44조원 주고 물건 대신 어음만 받아왔다" "요란한 빈 수레와 맞바꿨다"며 혹평을 쏟아냈다.

이준석 견제한 나경원 "스포츠카 아닌 화물차가 당 끌어야" / 중앙일보
국민의힘 당 대표에 도전하는 나경원 전 의원이 여론 조사에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지지율이 높은 것과 관련해 "이번 당 대표는 멋지고 예쁜 스포츠카를 끌고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짐을 잔뜩 실은 화물트럭을 끌고 좁은 골목길을 가야 된다"고 말했다.

김오수 "새 형사사법제도 안착이 우선 과제"…'검수완박' 신중 입장 / 한겨레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4일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대해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등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이제 겨우 자리 잡아 가는 상황으로, 이를 조속히 안착시키는 게 우선적 과제"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26일 열린다.

호남 지지율 20%대로 치솟은 국민의힘…'호남구애' 효과 봤나 / 경향신문
호남 지역의 국민의힘 지지율이 20%를 넘어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사퇴 이후에도 지속된 '호남 구애' 행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7~18일, 20~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0.5%포인트 오른 35.9%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주보다 0.2%포인트 떨어진 29.7%를 기록했다. 두 당의 격차는 6.2%포인트로, 10주 연속으로 오차범위 밖 차이를 보였다.

국민의힘 新바람…'젊은 보수당' 될까 / 문화일보
오는 6월 11일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앞둔 국민의힘에서 '젊은 피'의 초반 돌풍이 거세다. 국회의원 경력이 없는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최고위원과 초선인 김웅·김은혜 의원이 여론조사에서 상위권을 달리고 있다. 당 안팎에서 이는 변화의 요구와 맞물려, 경륜과 연륜을 중시했던 한국 보수 정당에서 3040세대 젊은 당 대표가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추미애, 연일 부동산 해법.."지대개혁에 노무현식 정공법을" / 머니투데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정신을 언급하며 "'지대개혁'의 정공법으로 부동산 공화국 병을 고쳐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연일 부동산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 추 전 장관은 24일 페이스북에 "우리나라처럼 땅이 좁고 희소한 나라에서 땅을 돈 있다고 무한대로 소유하도록 방치하거나 투기로 마구 올라가는 땅값을 규제하지 않는 게 정상일까"라며 "당연히 주거와 생산의 기반이 되는 땅이 특정 소수에게 집중되는 것을 막는 것이 상식이고 공정에 들어맞는 것"이라고 밝혔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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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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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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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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