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2차 전체회의를 열고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재산세 부담 완화는 대체로 공감대를 형성한 반면 종합부동산세·대출규제 완화는 여전히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2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현행 공시지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5월 내 세법 개정안 처리가 어려운 정국을 감안, 6월 임시국회에서 소급 적용이 가능한 방안으로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진표 부동산 특위위원장은 재산세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위 공급분과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재산세 개편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5월 안에 가능하면 할 수 있는 것은 빨리 하려 한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지난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위-서울시 구청장 정책현안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5.17 leehs@newspim.com

이어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5월 안에 가능한 종합해 보려하는데 5월 안에 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재산세 부과기준일인 내달 1일을 강조하며 개정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민주당은 이날 확정 지은 세법 개정안을 오는 24일 의원총회 안건으로 상정, 당 입장을 최종적으로 정리할 방침이다. 

다만 대출규제와 종부세는 당내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비율(LTV)을 90%까지 높이자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강병원 최고위원은 "대출규제를 완화해서 집을 사게 하는 것보다 실수요자 중심으로 제도를 융통성 있게 하는 정도로 논의해야 한다"며 "종부세 기준을 상향하고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자는 건 원인진단이나 처방이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한 바 있다.

종부세 부과대상 기준 요건도 현행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종부세 기준 상향에 대해 "지금까지 정부 정책을 믿고 기다려왔던 분들은 거꾸로 피해를 보게 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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