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관계자 "재산세·종부세·대출 규제 완화·공급 대책 모두 논의 중"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내주 초 1가구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에 대한 당 입장을 정리하고 6월 임시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또 내달 1일 재산세 부과 기준일 이후에도 소급적용, 불이익을 없애는 방안도 거론된다.
김진표 부동산 특위위원장은 재산세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위 공급분과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재산세 변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5월 안에 가능하면 할 수 있는 것은 빨리 하려 한다"고 답했다.
이어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5월 안에 가능한 종합해 보려하는데 5월 안에 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재산세 부과기준일인 내달 1일을 강조하며 개정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다만 김 위원장은 그외 임대사업자 특혜 폐지와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다른 부동산 정책 변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모든 정책이 검토 대상"이라며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답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전략회의에서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부터 처리하자는데 공감대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재산세 완화 공감대는 형성됐다"고 전하기도 했다.
재산세 완화 방안으로는 감면 상한선을 현행 공시지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우선 거론되고 있다. 또 5월 내 세법 개정안 처리가 어려운 정국을 감안, 6월 임시국회에서 소급 적용이 가능한 방안으로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열린 민주당 부동산특위와 7개 구청장 간담회에서는 재건축·역세권 공공개발 등 규제완화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기준 확대에 대한 지역 민심을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종부세와 재산세에 대해 "자치구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공시지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 대상자가 많아졌기 때문에 불만의 목소리, 민심 이반에 대한 우려가 많다"며 "이는 이견이 거의 없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재산세 완화가 긍정적으로 검토되는 반면,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불로소득을 차단하고 지역 균형 발전, 집값 안정이라는 종부세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CBS라디오에 출연해 "집값을 잡으라 했더니 종부세를 잡으려고 논의하는걸 보고 혀를 차는 분들이 많다"고 했다. 박 의원은 또 "집 없는 서민들 그리고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지 고민도 부족하다"고 했다.
지도부인 강병원 의원도 송영길 민주당 대표 면전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 진단도, 처방도 엉터리"라며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재산세 완화는 대부분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면서도 "종부세 완화방안, 무주택 실수요자 대출한도 완화, 2.4 부동산 공급 대책 추진 방안 등 부동산 정책 모두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주, 다음 주 초 정도까지는 아마도 당의 기본 방침이 확정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재산세나 종부세 등 세제 완화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논의 대상이라 해서 그 내용이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수치도 정하지 않았다"고 말을 아꼈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자문위원 간담회 등을 통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민심을 살필 계획이다.
with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