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위원 업무수행 어려움 호소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과 민주노총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가 이달 13일 임기를 마친 공익위원들의 연임을 결정하자 민주노총이 공익위원 사태를 요구하며 장외 투쟁에 나선 것.
제12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간사로 재신임된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에 앞서 "12대 공익위원 위촉과 관련해서 민주노총이 모바일 사이트를 만들어 공익위원들에게 사태를 요구하는 다량의 이메일을 보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와 최저임금에 대한 노동자들의 절실한 바람으로 수용합니다만 이러한 방식의 의견 전달로 일부 공익위원들은 심리적 압박과 개인 업부수행상의 물리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공익위원들을 상대로 한 장외의 개별적인 문제제기는 향후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권 간사는 이어 "최저임금위원회 12대 위원 27인 모두가 공익위원이다. 노동계위원과 경영계 위원들이 각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지만 12대 최저임금위원회 같은 구성원"이라며 "27인 위원 모두 같은배에 탄 위원으로 서로 존중하며 논의가 진행되길 바란다. 향후 장외 주장을 자제해 주시고 위원회 안에서 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익위원인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도 "노동자도 자영업자도 고용주도 모두 우리경제의 소중한 주최들"이라며 "우리는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포용하면서 최선을 길을 찾기 위해 이자리에 모였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생각과 입장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손을 잡을 수 있고 또 잡아야 한다"며 "우리 모두 12대 최저임금위원회라는 한배를 타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부탁했다.
이날 회의에서 노사는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두고 여느때와 같이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먼저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사용자위원을 대표해 "최저임금 논의에 앞서 우리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지난 2년간은 최저임금이 다소 안정됐지만 2018년, 2019년 과도한 인상으로 인해서 사실은 실질적인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중위임금대비 최저임금 수준(62.4%)은 G7보다도 높다"고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류 전무는 "사용자로써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올해는 업종별 구분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발생하는 경제적인 고용적인 측면에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근로장려세제(EITC) 제도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빈곤층이라든가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좀 더 폭넓은 최저임금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사용자위원 대표로 나선 이태희 중기중앙회 본부장도 "어제 중앙회에서 포스트코로나시대를 대비한 중소기업 일자리 정책 토론회를 가졌는데 전문가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최근의 일자리 상황이 나빠진데는 코로나 팬데믹과 더불어 2018년, 2019년 가파른 최저임금 상승도 큰 이유가 됐다는 의견 줬다"고 운을 띄웠다.
그러면서 "노사를 떠나서 공공성의 관점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갖는 긍정적인 측면 외에도 역기능적인 측면들도 같이 봐야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치열한 논의과정에서 서로간의 의견충돌은 불가피 하겠지만 그럴때일수록 서로의 입장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다보면 공감하는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경영계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노동자위원 대표로 나서 "민주노총 위원들께서 내부적인 문제로 불참하셨다"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참석해서 본인 주장도 하시고 의견도 내서 건설적인 최저임금위원회가 됐으면 했는데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심정을 전했다.
또 공익위원 연임과 관련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공익위원은 경기장의 심판과도 같다. 그러나 지난 2년간 공익위원들은 임의적인 잣대로 정치적 해석을 내리면서 저율의 인상 공식을 만들어 낸 것이 아쉽다"면서 "부디 12대 공익위원으로서는 대통령이 위촉한 최저임금위 공위위원들인 만큼 저임금 노동자를 먼저 생각하는 변화된 역할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위원 4명 전원은 정부의 공익위원 재신임에 항의해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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