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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국세수입 19조원 늘었지만…관리재정수지 49조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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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리 대상사업 집행률 35.7%…전년비 0.4%p↑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올해 1분기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19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실제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가 1분기까지 48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월간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지난 3월까지 총수입은 152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조6000억원 증가했다.

이중 국세는 88조5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9조원이 늘었다. 소득세는 2020년 영세개인사업자 세정지원에 따른 유예분 납부, 부동산 거래량 증가 등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조4000억원 늘었다.

2021년 월간재정동향 5월호 [자료=기획재정부] 2021.05.11 204mkh@newspim.com

법인세는 기업들의 지난해 영업이익 증가 등으로 지난해보다 4조8000억원 늘었다. 이밖에도 2020년 정유업계 세정지원에 따른 교통세 유예분 납부, 증권거래대금 증가 등으로 4조3000억원이 늘었다.

1분기 세외수입은 한은잉여금 증가, 우정사업수입 증가 등으로 1조5000억원이 늘어난 10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기금수입은 53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보다 12조1000억원이 늘었다.

총지출은 182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조4000억원이 늘었다. 코로나 피해지원, 방역예산 적극집행 등으로 진도율이 2.1%p 증가했다. 집행관리 대상사업 343조7000억원 중 1분기 집행률은 35.7%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4%p 증가했다.

총수입 증가로 재정수지 적자 수준은 전년대비 개선됐지만 여전히 큰 폭의 적자를 보였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월 누계로 30조1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48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1분기 중앙정부채무는 862조1000억원으로 집계됐으며 국고채 발행액은 총 50조4000억원이었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이번 재정동향에 대해 "코로나위기 극복과정에서 수행해온 적극적 재정운용에 힘입은 경기회복과 이에 따른 세수개선의 선순환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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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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