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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인사청문회 이틀째...여야, 라임 특혜-부동산-가짜뉴스 놓고 공방

기사입력 : 2021년05월07일 18:38

최종수정 : 2021년07월08일 01:36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이틀째 인사 청문회에서 여당은 재난지원금과 부동산정책, 가짜뉴스 대응 등에 촛점을 맞췄으며 야당은 김 후보자 본인의 도덕성을 집중 추궁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여야의원들은 재난지원금 및 부동산, 코로나19 방역 정책과 김부겸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김부겸 후보자 차녀 가족의 라임 펀드 특혜논란에 집중했다. 특히 라임 펀드로 인해 무수한 피해자가 발생한 가운데 김 후보자 딸과 사위가 일반인 피해가 발생한 테티스 6호가 아닌 테티스 11호에 투자했다는 점에 대해 특혜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김부겸 후보자 사위는 테티스 11호에 12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 자녀 부부가 투자한 라임 펀드 '테티스11호'는 환매가 매일 청구가 가능하고 환매 신청 후 4일 이내 입금이 가능하다. 또 성과 보수와 환매 수수료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특혜성 펀드라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같은 당 조수진 의원은 김부겸 후보자가 행안부 장관 시절 딸 가족이 이 펀드에 가입했다며 라임 측이 의도를 갖고 접근했을 거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조국흑서'를 쓴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는 참고인으로 나와 "(테티스11호는) 라임 펀드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품 중에서 지극히 유리한 조건"이라며 특혜논란이 일만하다고 답변했다. 특히 그는 이 사건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과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05.07 leehs@newspim.com

참고인으로 참석한 정구집 라임자산피해자대책위 공동대표는 테티스11호의 존재를 알았느냐고 국민의힘 의원이 묻자 울먹이며 "테티스 11호는 들어본 적도 없고 김 후보자 딸 가족이 투자를 했다고 보도를 접하고 실체를 알았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라임 방어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김 후보자 사위 가족이 테티스11호 펀드를 매입한 것은 맞지만 이로 인해 혜택을 받은 것이 없다는 게 야당 의원들의 이야기다. 테티스11호는 매달 환매가 가능하지만 김 후보자 사위는 환매를 하지 않았으며 환매를 요청했을 땐 환매 중단이 돼 현금화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사위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 후보자도 적극 반발했다. 사위가 투자를 해 알지도 못하는 영역인데도 '김부겸 딸 가족'이라고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는 게 그의 이야기다.

코로나19 방역을 놓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측 참고인인 엄중식 가천대 교수는 일각에서 제기된 방역실패 논란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 참고인인 최재욱 고려대 의학과 교수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더불어민주당은 규제를 보다 강조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참고인으로 나와 "주택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혜택이 지나치며 중단돼야한다"는 민주당의 입장을 대변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옹호하는 발언을 내놨다. 서 의원이 요청한 참고인인 김진철 망원시장 상인회장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망원시장 소상공인의 매출이 크게 늘어났다"고 답했다. 반면 서 의원은 선별적으로 지급된 2~4차 재난지원금을 별다른 도움이 안됐음을 지적하며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부활하고 손실보상도 소급적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의원간 감정싸움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을 겨냥해 "무서워서 피하는게 아니다"고 말했다.

지난 재보선 이후 언론 개혁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여당은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언급했다. '언론개혁 차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거론된다'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김 후보자는 "지금까지 참고 있지만 단계가 넘어가면 공동체를 와해시킬 수 있어서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것 같다"며 "(언론사를 대상으로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법안이 제안되면 정부도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또 박주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부겸 사위부부의 라임 펀드 특혜 의혹을 지적한 김경율 대표에게 "'민주당이 금태섭 후보를 날렸다'는 가짜뉴스를 전했다"고 지적하며 참고인으로 부른 고일석 더브리핑 대표기자에게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관련한 가짜뉴스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후보자의 청문 기한은 오는 10일까지다. 국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다음달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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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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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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