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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직 외교관들 "바이든 행정부, 점진적 대북 접근법 취할 듯"

기사입력 : 2021년05월06일 08:37

최종수정 : 2021년05월06일 08:37

"'세밀히 조정된' 표현은 조심스럽게 조정하다는 뜻"
"단계적 혹은 점진적 전진을 추구하는 듯"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미국의 전직 고위 외교관들은 최근 대북정책 검토를 마무리한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점진적 접근법을 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이 비핵화에 진전을 보일 경우 미국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내비쳤다는 분석이다.

5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과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최근 검토를 완료한 대북정책과 관련, '세밀히 조정된 실용적인 접근법'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세밀히 조정된'이라는 말은 한 걸음 나아간 뒤 그 영향을 보고 그에 맞춰 조정해 나간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며 "동시에 조심스럽게 조정한다는 뜻도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발언하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2021.05.04 [사진=로이터 뉴스핌]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조정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즉각적으로 모든 조정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반응과 그때의 상황에 따라 조정될 것이라는 개념으로  해석했다. 

필립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 선임보좌관은 "'세밀히 조정된' 접근법이란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해버리거나 혹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방식이 아니라 그 사이 어디 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상호적인 접근 방식으로, 아무 것도 주지 않는데 뭔가를 받는다거나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아무 것도 받지 않는 것이 아닌, 단계적 방식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필립 윤 전 선임보좌관은 "바이든 행정부가 실용적인 접근법을 언급한 것은 '우리도 당신을 못 믿고 당신도 우리를 못 믿으니 한 걸음 씩 나아가며 믿을 수 있게 해주면 우리도 똑같이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바이든 행정부가 빠른 시간 안에 완전한 비핵화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현실을 어느 정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조셉 윤 전 특별대표는 "바이든 행정부가 단계적 혹은 점진적 진전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일괄타결' 혹은 '빅딜'을 추구하는 시기는 이미 지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셉 디트라니 전 북 핵 6자회담 미국 차석대표는 "북한이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제시된 '리비아 모델'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바이든 행정부가 인식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다"고 분석했다.

또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을 압박하면 북한이 굴복할 것으로 가정하고 희망해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바이든 행정부가 말한 '실용적'인 접근을 미국이 한국과 협력하며 안전 보장, 경제 발전 지원, 제재 완화, 관계 정상화 등 북한의 요구에 초점을 맞추면서 동시에 북한이 완전한 검증 가능한 비핵화의 약속을 지킬 것을 고수하는 입장으로 해석했다.

그러면서 이런 방식은 6자회담에서 도출된, 행동 대 행동을 담은 2005년 9.19 공동 성명과 유사해 보인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대북정책은 외교가 중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 것과 관련해 조셉 윤 전 특별대표는 "이번 정책 검토의 주요 청중은 바로 북한"이라며 "계속 안전 보장을 요구해온  북한에 호응하기 위해 외교적 해법에 방점을 찍었다"고 말했다.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블링컨 장관이 북한에 대해 외교가 열려 있다고 한 것은 과거 오바마 행정부 당시의 '전략적 인내' 정책을 의식한 발언"이라고 풀이했다.

따라서 블링컨 장관이 외교에 중점을 두겠다고 한 것은 북한과 관여하고 소통하며 만나겠다는 뜻으로, 미국은 북한을 무시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말했다.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에서 외교를 강조한 것이 압박을 줄이겠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는 않는다"며 "발언 어디에서도 제재를 일방적으로 풀겠다는 내용은 없었다"고 다른 해석도 내놓았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바이든 행정부의 실용적 접근법은 북한 비핵화의 진전에 맞춰 일부 제재가 완화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외교를 언급함으로써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려고 하기 때문에 제재와 관련해 언급을 많이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별보좌관은 "바이든 행정부가 의도적으로 대북 정책 검토를 조심스럽게, 그리고 선택적으로 공개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 검토와 관련해 내놓은 언어들은 매우 일반적인 표현으로, 현 시점에서 협상의 선택지를 보유하기 위해 구체적인 내용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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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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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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