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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환경부 장관 "수도권매립지 플랜B 없다…전기차 보조금 소진 가능성 낮아"

"수도권 3개 시도 폐기물처리 자구노력 병행해야"
"비정규직 남용 문제 100% 해결하기 어려워"

  • 기사입력 : 2021년05월05일 12:00
  • 최종수정 : 2021년05월05일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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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수도권 매립지 문제에 대해 대체 부지를 선정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조기 소진이 우려되는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소진 가능성이 낮다고 일축했다.

5일 한 장관은 지난 4일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수도권매립지 문제에 대해 플랜B는 지금 고민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매립지 추가 공모는 곧 진행될 것이고 인센티브는 1차 공모와 거의 유사하지 않을까 싶다"며 "광역지자체장과 협의를 충분히하고 실무자들간 깊이 있는 논의를 하면 상반기 내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체매립지 추가 공모 인센티브는 기존과 같은 2500억원이다. 다만 대체매립지 면적이 1차때 170만㎡를 구했던 것과 달리 이번 추가 공모에서는 100만㎡를 구하기 때문에 사실상 인센티브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한정애 환경부장관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2021.05.04 204mkh@newspim.com

한 장관은 서울·경기·인천 등 지자체의 자구적인 노력을 강조했다. 그는 "수도권 3개 시도는 반입량 감축을 위한 공동 노력과 더불어 각자 폐기물을 처리하는 스스로의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며 "특히 오는 2026년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는 만큼 추가 소각장 건설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기 소진 우려가 있는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서도 가능성이 낮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한 장관은 "현재 전기차 보조금 문제는 국산차 출시가 늦어지고 있는 점, 지방비 매칭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이 있다"며 "추가경정예산안을 제대로 편성하는 시점을 봐야겠지만 하반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정상적으로 풀리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영풍석포제련소 법적 공방과 관련해서는 "낙동강 최상단에 공장이 있기 때문에 어업을 하거나 물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늘상 불안한 것이 사실"이라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감시체계를 적합하고 정확하게 구비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적인 결과를 봐야할 것 같다고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지난 국감에서 지적된 산하기관 비정규직 남용문제에 대해서는 100%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한 장관은 "긴급하게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기간제, 비정규직 등을 쓰게 되고 정규직화에 있어서는 여러 부딪치는 면이 있다"며 "필요한 부분에 적정하게 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달 서울에서 열리는 'P4G(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의 의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개발도상국과 이미 개발된 국가들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서울선언은 의미가 남다르게 받아들여질 것"이라며 "선언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후 여러 국제회의에서 평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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