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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성희롱·성폭력 가해자 승진·보직 원천 배제"

기사입력 : 2021년05월03일 15:59

최종수정 : 2021년05월03일 15:59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발표...전담 조직 신설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올 들어 대구시청에서 성희롱 사건이 3건 발생하는 등 증가 추세를 보이자 대구시가 성희롱․성폭력 근절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가해자 엄벌과 승진을 원천 배제하는 인사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원천 차단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채홍호 부시장은 3일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구시의 근절책 마련은 지난 2019년, 2020년 성희롱 사건 발생 건수가 각각 1건이었으나 올해는 3건으로 증가하는 등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성희롱.성폭력' 원천 차단 위한 근절대책 발표하는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사진=대구시] 2021.05.03 nulcheon@newspim.com

이날 발표된 대책은 △성희롱․성폭력 근절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의 전담조직신설 △독립되고 공정한 심의위 구성 △가해자 승진 등 원천배제 △공직 유관단체 대구시 직접조사 △익명 신고함 설치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100% 의무 이수제 도입 등을 담고 있다.

또 △전문상담관 채용 △피해자 심리지원과 치료지원 등을 담은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예방에 초점을 두었다.

대구시는 성희롱․성폭력 근절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전담조직 신설에 앞서 외부전문가를 채용하는 '여성인권보호 TF'를 운영하고 향후 조직개편을 통해 이를 정식 조직으로 전황한다는 계획이다.

또 외부 전문가, 노동조합 대표를 중심으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는 승진 인사와 주요 보직 임용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성과급 지급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공직 유관단체 임원급 이상이 가해자인 경우, 사건처리의 공정성 확보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대구시가 직접 사건을 조사・심의하도록 해 사건처리 전 과정에 대한 지휘ㆍ감독권을 강화키로 했다.

신분 노출을 우려하는 숨은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키 위해 익명성이 보장된 성희롱·성폭력 신고함 10곳을 설치․운영한다.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예방 강화를 위해 '당일신고, 당일상담'이 가능토록 외부 전문상담관을 신규 채용하고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신뢰관계인을 동석시키고, 특별휴가제를 신설해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지원키로 했다.

또 피해자의 심리적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과 법률․심리상담 등에 따른 비용을 지원해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복귀를 돕는다는 계획이다.

채 부시장은 "대구시는 5월 중 성희롱·성폭력 지침과 6월 중 관련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는 공직사회에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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