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임대사업자 특혜를 폐지하지 않으면 "국민의 매서운 회초리를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한 임대료 인상 관리'라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경고를 날린 셈이다. 

이재명 지사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땀 흘려 일하고 내는 근로소득세나 실거주 1주택에 대한 세금보다 임대사업으로 내는 세금이 적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국민들께서 들으시면 깜짝 놀랄 불공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어 "실거주 1주택자들도 집값이 오르면 종부세 대상이 된다"며 "주택 임대사업자만은 집값이 올라도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규정은 명백한 특혜"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생필품인 주거용보다 강한 조세 부담을 부과해야 할 것'이라며 "기득권의 저항이 두려워 또다시 민생개혁의 실천을 유예한다면 국민의 매서운 회초리를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 2021.04.20 kilroy023@newspim.com

또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사업현황이 비공개인 것을 두고서도 "비용만 있으면 누구나 적법하게 전국 모든 주택의 등기부나 건축물대장을 받을 수 있는데 부동산 시장 관리에 필요한 정보들을 왜 비공개로 감추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제도는 1994년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이래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를 거쳐 더욱 확대됐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임대주택 재산세 감면·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과세표준 합산대상 배제·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세제혜택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면서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임대료 인상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주택시장을 투명하게 하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집값을 잡지 못하고 임대료까지 덩달아 뛰면서 여당 내에서부터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 논의가 나왔다.

차기 대권 출마가 예상되는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집값을 돌려놓지 않으면 20년 집권이 아니라 20년 야당할 각오를 해야 한다"며 "현행 부동산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는 갭투자 등을 통해 주택을 매집하고 과점하게 만들어 놓았다. 국민의 내집 마련을 제도적으로 방해하는 시스템"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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