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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축소 검토…"부동산 특위서 본격 논의"

기사입력 : 2021년04월26일 11:48

최종수정 : 2021년04월26일 11:48

민주당 부동산특위, 27일 출범…"임대사업·세제·대출 등 종합 검토"
종부세 완화안은 불발될 듯…"기존 부동산 정책 흔들릴 우려"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출범하는 부동산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 안을 논의한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26일 오전 기자와 한 통화에서 "부동산 특위에 참여하는 각 상임위원회 선에서 이미 관련 논의가 시작됐다"며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어떻게 조정할지, 또 이에 따른 추가 보완책을 어떻게 마련할지 등을 특위에서 모두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4.20 leehs@newspim.com

정부는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에서 기존 등록임대사업제를 개편하며 아파트 장기일반매입 임대 4년짜리 단기 임대를 폐지한 바 있다. 다세대주택과 빌라, 오피스텔, 원룸 등 대해선 세제 혜택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번에도 아파트에 대해서만 혜택을 축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오피스텔·빌라 등 (아파트 외) 유형까지 세제축소 여부를 검토하긴 어렵다"고 했다. 

당 일각에서 제기된 종부세 완화는 검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완화까지 추진할 경우 정책후퇴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 관계자는 "그간 정부 정책 기조는 유지돼야 한다"며 "정책 혼선이 없도록 가능한 기존 스탠스대로 가되, 국민들의 목소리 일부를 반영하자는 정도로 이해해달라"고 했다. 

대신 1가구 1주택자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해 세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임대사업제를 포함해서 포함해서 공급, 세제, 대출 등 부동산 관련 모든 문제를 다 특위에 올려놓고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27일 공식 출범한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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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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