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부동산대책특별위원회가 6월 1일 공시지가 확정일 전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자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특히 공시가 확정에 따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논의도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유동수 민주당 부동산특위 간사는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첫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대책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리하고 정부와 논의할 것"이라면서 "입법은 야당과도 논의해야 한다. 우선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 빨리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재산세·종부세와 대출 규제 등)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들을 상임위별로 보고를 받았다"며 "모두 열어놓고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진선미 특위원장이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4.27 leehs@newspim.com

이날 논의 과정에서는 종부세 부과기준을 현행 공시가 9억원 초과에서 상향하는 종부세법 개정안, 1주택자 재산세 인하 기준을 확대하는 등 기존 당내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등이 주로 다뤄졌다.

또 그동안 당권 주자들을 중심으로 요구돼왔던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 및 무주택자·실수요자 한정 우대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임대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요구도 논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유 간사는 "모두 열어놓고 논의를 하고 있다"며 "각 상임위에서 제출된 법안과 의원들의 요구를 중심으로 보고 있으나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유 간사는 그동안의 중구난방식 부동산법안 발의에 대해서도 "국회의원 개인은 개별 헌법기관이고 각 지역구 사정이 있으니 다양한 의견을 내는 것은 자연스럽다"며 "다양한 의견을 담아내는 것이 부동산 특위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그간 당 지도부에서 종부세를 놓고 혼선을 빚은 것과 관련, "당분간 (세금 논의를) 안한다는 것은 무주택자·청년·신혼부부·생애 첫 주택구입자 보호 방안을 우선 논의하겠다는 의미"라며 "그런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최 대변인은 지난 26일 "당분간 부동산 관련 세금 논의는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한편 부동산 특위 위원장을 맡은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부동산 안정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대책을 마련했지만 안정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 이어졌다"며 "꼬인 매듭을 민주당이 풀겠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특히 "일하고 휴식할 수 있는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주택의 온전한 기능을 회복, 부동산시장의 안정이라는 목표는 분명하다"며 "특위는 정답을 먼저 제시하지 않고 다양하게 제시되는 해법을 테이블 위에 모두 올려놓고 치열한 논의를 통해 답을 찾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장 목소리와 전문가, 무엇보다 집값 안정을 바라는 국민 목소리에 가장 귀를 기울이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부동산 양극화 심화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부동산정책에 대한 많은 질책에 겸허히 고개를 숙인다"며 "투기는 막되 실수요자는 보호하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복지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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