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김두관 "종부세 완화 반대... 집값 돌려놓지 않으면 앞으로 20년 야당될 것"

기사입력 : 2021년04월27일 08:53

최종수정 : 2021년04월27일 08:53

"다주택자 누진중과세 필요...1주택만으로 만족 보장해야"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달라야...양도소득세도 마찬가지"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여당 내에서 제기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안건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종부세 완화 주장은 집값 급등으로 좌절하고 허탈해하는 무주택 서민과 청년 세대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중산층으로 올라갈 희망의 사다리를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leehs@newspim.com

그는 특히 "대책은 집값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집값을 돌려놓지 않으면 '20년 집권'이 아니라 '20년 야당'할 각오를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가) 먼저 해야할 일은 다주택자 누진중과세"라며 "1세대가 1주택만 소유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보장해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2주택과 3주택에 대한 세금이 달라야 하고, 4주택과 5주택에 대한 소유 세금이 달라야 한다"며 "양도소득세도 마찬가지로 1주택을 제외하고는 2주택부터 누진적으로 취등록세와 보유세가 누진돼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주택임대사업자의 특혜를 폐지해야 한다"며 "주택임대사업자제도를 손봐서 주거를 영리사업화에서 탈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생계형 주택임대사업을 제외하고 예외없이 종부세를 부과하고 민간사업자는 소규모 생계형사업자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며 "당연히 대규모 주택임대사업은 공공중심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공급구조를 개혁해야 하고 택지조성사업자가 사업자를 선정해 집을 짓고 직접 분양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며 "여기에 외국인과 법인까지 가세해 주택을 매집하는 것은 강력하게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한 "집값을 정상화하려면 규제와 공급이 같이 가야 한다"며 "다주택 매집을 막는 규제와 함께 현재 집값의 절반 정도인 파격적 가격에 대량 공급만이 집값을 정상화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mine12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