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여당 내에서 제기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안건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종부세 완화 주장은 집값 급등으로 좌절하고 허탈해하는 무주택 서민과 청년 세대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중산층으로 올라갈 희망의 사다리를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대책은 집값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집값을 돌려놓지 않으면 '20년 집권'이 아니라 '20년 야당'할 각오를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가) 먼저 해야할 일은 다주택자 누진중과세"라며 "1세대가 1주택만 소유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보장해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2주택과 3주택에 대한 세금이 달라야 하고, 4주택과 5주택에 대한 소유 세금이 달라야 한다"며 "양도소득세도 마찬가지로 1주택을 제외하고는 2주택부터 누진적으로 취등록세와 보유세가 누진돼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주택임대사업자의 특혜를 폐지해야 한다"며 "주택임대사업자제도를 손봐서 주거를 영리사업화에서 탈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생계형 주택임대사업을 제외하고 예외없이 종부세를 부과하고 민간사업자는 소규모 생계형사업자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며 "당연히 대규모 주택임대사업은 공공중심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공급구조를 개혁해야 하고 택지조성사업자가 사업자를 선정해 집을 짓고 직접 분양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며 "여기에 외국인과 법인까지 가세해 주택을 매집하는 것은 강력하게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한 "집값을 정상화하려면 규제와 공급이 같이 가야 한다"며 "다주택 매집을 막는 규제와 함께 현재 집값의 절반 정도인 파격적 가격에 대량 공급만이 집값을 정상화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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