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정치검찰 탈피는 문대통령 오랜 숙원"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후임을 정하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이번주 열리는 가운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후보군 포함 여부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총장 인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박 장관은 26일 오전 8시27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4.23 dlsgur9757@newspim.com |
박 장관은 '현재 피의자 신분인 이성윤 지검장이 (총장) 후보군에 포함되는가'란 질문에 "그것을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며 "오늘부터 사실상 (검찰총장 후보군 선정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아마 추천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분들께 자료들이 오늘 보내질 것"이라며 "관심은 갖되 저희가 잘 논의가 되도록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성윤 지검장 측의 수사심의위 신청을 어떻게 보느냐'고 묻자 "법무부 밖에서 진행되는 부분이라 제가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다"며 "지금 검찰총장 인사에 영향이 있느냐는 취지인 것 같은데 별개의 문제"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또 박 장관은 '검찰총장 후보와 관련 대통령 국정철학과 상관성이 있다는 발언에 대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그런 점에 대해 유념하겠다"면서도 "정치검찰의 탈피는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숙원이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자세한 내용은 말씀 하나하나가 다 인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기 때문에 길게 말하지 않기로 하겠다"며 "내일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있기도 하다"고 부연했다.
박 장관은 '추천위 앞두고 한 발언이 사실상 가이드라인인 것은 아닌가',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직설적 비판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등 질문이 이어지자 "넘어가도록 하자"며 답변을 회피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2일 "검찰총장추천위원회가 오는 29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천위는 이날 중 법무부로부터 검찰총장 후보 심사 대상 명단을 받고 개별 검토에 들어갈 전망이다. 이후 29일 회의를 통해 최종 후보 3~4인을 박 장관에게 추천하게 된다.
이에 유력 후보로 지목돼 온 이 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에 포함될지 최대 관심사다. 이 지검장은 현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사건 관련 수사 외압 의혹으로 수원지검 수사를 받으며 기소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이 지검장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22일 대검찰청에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함과 동시에 수원지검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오인서 수원고검장은 같은 날 신속한 수사심의위를 대검에 요청했고,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튿날 수사심의위만 소집하기로 결정했다.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차기 검찰총장 인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의위 개최 시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신속한 심의위 개최를 요청한 만큼 수사심의위가 후보추천위보다 먼저 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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