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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文정부, 미국·이스라엘과 백신 스와프 체결하고 쿼드 참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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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1000만회분 AZ 도입 노력 경주해야"
"모더나 자회사 유치해 위탁생산 할 수 있어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민의힘은 25일 문재인 정부를 향해 "미국, 이스라엘과 코로나19 백신 스와프(교환)을 체결하고 국내 생산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외교안보특별위원회(위원장 : 박진 의원)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어제 정부는 화이자 백신 2천만명분 추가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며 "뒤늦게나마 백신 확보 외교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은 다행이지만, 국민의 불안감은 줄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지난 2일 오전 서울 마포구보건소에서 한 의료진이 백신 분주를 하고 있다. 2021.04.02 mironj19@newspim.com

특위는 "계약을 체결했다, 확보에 성공했다, 터널의 끝이 보인다 등등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말의 성찬은 계속되어 왔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없었기 때문"이라며 "우리 국민은 희망고문을 당하고 있는 사이 백신 선진국들은 차근차근 집단 면역을 향해 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위는 "오는 7월 4일 독립기념일까지 국가를 정상으로 되돌린다고 선언한 미국은 지금까지 2억2560만 회의 백신을 접종했다. 성인 절반 이상이 최소 1차례 백신을 접종 받았다"며 "지난 19일부터는 백신 접종 권고안을 개정해 16세 이상 모든 미국인들은 순서에 상관없이 백신을 접종 받을 수 있다고 선언했다"고 말했다.

특위는 "인구 대비 최소 1회 이상 접종률이 60%에 달하는 이스라엘은 10개월 만에 신규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다"며 "대부분의 상업시설과 공공시설이 정상가동하고 있으며, 지난 18일부터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그러면서 "정부는 이스라엘과도 백신 긴급확보를 위한 외교전에 나서 이스라엘이 확보했으나 불필요한 1000만회분의 아스트라제네카 도입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이제라도 문재인 정부는 백신이 곧 우리의 '사활적인 안보, 경제문제'라는 점을 깊이 인식해서 발상을 전환하고 전방위적인 백신외교에 민관합동으로 총력을 집중해야 한다"며 "그 출발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라는 '전략적 모호성'을 과감하게 탈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민의힘 박진 외교안보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 서해 피격사건 관련 진실을 듣는 국민 국감'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2020.10.18 pangbin@newspim.com

특위는 "미국과 민주주의 가치동맹 외교를 복원하여 한미 간의 손상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신뢰를 회복해야만 미국의 백신 여유분을 확보할 수 있는 한미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그러면서 "한국은 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한 인도‧태평양지역 비공식 협의체인 '쿼드(Quad)'에 전향적으로 동참해 빠르게 변화하는 지역 질서의 중심에 서야 한다"며 "쿼드는 2022년 말까지 전 세계에서 최소 10억회분의 코로나 백신 생산과 인도·태평양지역 내 접종강화를 주도하고 있다. 쿼드 참여는 백신확보의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또한 "백신 외교의 다변화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 특히 아시아 지역의 코로나 펜데믹 극복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백신 국내위탁생산을 추진해 한국을 아시아의 백신허브(vaccine hub)로 만드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위는 이어 "특히 모더나의 자회사를 유치해 mRNA 기술 이전을 통한 위탁생산(CMO)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 모든 것을 보건복지부가 총괄하는 TF에게만 맡겨 놓지 말고, 청와대 NSC가 '백신 확보 민관전문가 대책 회의'를 열어 종합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그러면서 "백신 확보를 위한 모든 노력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비장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거듭 강조하지만 야당도 초당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야당의 고언은 정쟁으로, 언론의 지적은 가짜뉴스로 치부한다면 백신 참사는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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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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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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