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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건, 멕시코서 국방·보훈 외교 전개…중남미 3개국 순방 마치고 귀국

기사입력 : 2021년04월25일 11:34

최종수정 : 2021년04월25일 11:34

멕시코 독립유공자·참전용사에 훈포장 및 메달 전달
한·멕시코 외교차관회담서 日오염수 방류 협조 당부
한·중미통합체제 외교차관회의 공동성명 도출 성과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 최종건 1차관이 6박9일간의 중남미 순방 마지막 일정으로 멕시코에서 독립유공자 포상 전수식과 6·25 참전용사회 출범식에 참석해 보훈·국방외교를 펼쳤다고 외교부가 24일 전했다.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중남미 순방 마지막 방문국으로 멕시코를 찾은 최 차관은 지난 23일 독립유공자 훈장 전수식에서 일제강점기 조국 광복을 위해 헌신한 멕시코 한인 유공자들의 애국·애족의 정신을 기리고, 멕시코 거주 한인 동포 사회에 대한 우리 정부의 관심과 지원 의지를 전달했다. 최 차관은 일제강점기 당시 한인사회 단합을 주도하고 독립운동 자금 지원을 통해 조국 광복에 기여한 독립유공자 4명의 후손들에게 정부 훈장과 표창을 전수했다.

멕시코를 방문한 최종건 차관이 23일 독립유공자 훈장 전수식에서 일제강점기 당시 한인사회 단합을 주도하고 독립운동 자금 지원을 통해 조국 광복에 기여한 독립유공자 4명의 후손들에게 정부 훈장과 표창을 전수하고 있다. 2021.04.24 [사진=외교부]

이어 24일에는 루이스 끄레센시오 산도발 멕시코 국방장관 등이 참석한 멕시코 한국전 참전용사회 출범식에 참석해 71년 전 미군 소속으로 한국전에 참전한 멕시칸 참전 용사들의 용기와 헌신을 기렸다. 최 차관은 멕시코 출신 미군 소속 참전용사 4명에게 평화의 사도 메달을 전달했다.

최 차관은 축사에서 4명의 멕시칸 참전용사들의 참전배경과 무훈을 소개하고,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70여 년간 잊혀져있던 이분들의 희생 덕분이었다며, 이들의 희생과 헌신에 깊은 사의를 표했다. 한국전 당시 약 10만명 이상의 멕시코 국적 또는 멕시코계 미국인들이 미군 소속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한 바 있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멕시코 한국전 참전용사회 출범식에 참석해 71년 전 미군 소속으로 한국전에 참전한 멕시칸 참전 용사 4명에게 평화의 사도 메달을 전달하고 있다. 2021.04.24 [사진=외교부]

정부는 지난해 6월 24일 출범한 외교부 중남미국 화요 라틴광장 이래 멕시코 출신 한국전 참전용사 찾기 프로젝트를 실시해 이번 참전용사회 출범식에 참석한 4명의 생존을 확인하고, 참전용사회 출범을 지원했었다.

최 차관은 또 이번 출범식을 계기로 산도발 국방장관과 별도 면담을 갖고 내년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아 경제통상 분야의 협력 성과를 확인하고, 이를 넘어 국방·보훈 분야에서도 양국 간 고위급 교류 활성화 등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새로운 60년을 향한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모레노 멕시코 외교차관에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협조 당부

지난 23일 한국의 중남미 지역 최대 교역국인 멕시코에 도착한 최 차관은 먼저 카르멘 모레노 토스카노 외교차관과 회담을 갖고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福島)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한 한국 정부와 국민의 심각한 우려를 전달하고, 태평양이라는 하나의 바다를 공유하는 멕시코측의 지지와 협조를 당부했다.

모레노 차관은 멕시코 또한 태평양 연안국으로서 한국의 입장에 공감하며, 해양오염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역내 모든 국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 문제를 예의주시하며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 차관은 양국 간 협력 잠재성이 높은 통상·투자, 보건의료 분야에서 실질협력 패키지를 마련해 내년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시켜 나가자고 당부했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멕시코 측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모레노 차관은 대표적인 비핵무기 지대인 중남미 국가로서 멕시코 정부는 한국의 비핵화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한반도 평화가 전 세계 안보를 위해서도 중요한 문제인 만큼 앞으로도 국제무대에서 긴밀히 협력해나자고 화답했다.

이에 앞서 지난 18일부터 6박9일간의 일정으로 중남미를 순방 중인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코스타리카를 방문해 카를로스 알바라도 코스타리카 대통령과 로돌포 솔라노 외교장관을 예방하고 아드리아나 볼라뇨스 외교차관과 한·코스타리카 제4차 고위정책협의회를 갖는 등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중남미 순방 첫 국가로 지난 19일 콜롬비아를 찾은 최 차관은 ▲마르타 루시아 라미레스 부통령 예방 ▲클라우디아 블룸 외교장관 예방 ▲프란시스코 에체베리 외교차관 면담 및 업무오찬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한·중미통합체제 외교차관회의, 6년 만에 공동성명 채택

한국과 중미통합체제(SICA) 8개국은 22일(현지시각) 코스타리카에서 열린 한·SICA 외교차관회의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우려를 표명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왼쪽부터 다섯 번째가 최종건 외교부 1차관). 2021.4.23 [사진=외교부]

최 차관은 특히 이번 중남미 순방 기간 중 지난 22일 코스타리카에서 열린 한·중미통합체제(SICA, Sistema de la Integración Centroamericana) 외교차관회의에 참석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토대로 6년 만에 한·SICA 공동성명 채택을 이끌어냈다. SICA는 중미 지역 통합과 발전을 목표로 1991년 발족한 지역기구로, 벨리즈,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등 8개국으로 구성됐다.

공동성명은 오염 물질의 해양 배출이 초래하는 심각한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태평양 지역에서의 해양 오염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차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인접국뿐 아니라 전 세계 해양 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오는 행위이자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는 결정이며, 따라서 태평양 연안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보호라는 최우선적 원칙 하에 오염수 배출에 대한 안전성이 철저히 검증돼야 한다는 점을 국제사회가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차관의 이번 중남미 3개국 순방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정부 고위급의 첫 방문이다. 중남미 순방 일정을 모두 마친 최 차관은 오는 26일 귀국할 예정이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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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둔덕' 위법성에 말바꾼 국토부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우리나라 역대 항공사고 가운데 세번째 대형 사고로 자리매김하게 된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책임론이 확산하고 있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인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에 대해 해외 항공전문가들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지만 국토부는 자체 규정을 지켰다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해외 권장 사항대로만 공항 로컬라이저 설치가 이뤄졌다면 이같은 대형 참사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어 해명에만 급급하는 국토부가 책임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란 진단이 나오고 있다.  2일 항공 전문가들에 따르면 대형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무안공항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에 대해 국토부 책임론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 사고 현장에서 콘크리트 지지대로 구성된 로컬라이저 모습 ej7648@newspim.com 국토부는 무안공항 로컬라이저가 적법한 것이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 '적법'의 근거는 콘크리트 시설물이 지지하고 있는 로컬라이저가 '공항 안'이 아닌 '공항 밖'에 설치됐기 때문이다. 사고 직후 해외 항공전문가들은 제주항공 여객기가 충돌한 로컬라이저 시설이 콘크리트 지지 기둥이 있는 둔덕 형태로 설치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공항 내 모든 시설물은 '부서지기 쉬운 구조물'로 조립돼야한다는 이유에서다. 철골과 같은 부서지기 쉬운 시설물이어야 만약 비행기가 충돌하더라도 경미한 사고로 끝날 수 있어서다. 실제 2015년 4월 일본 히로시마공항에 불시착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는 철골 지지대에 설치된 로컬라이저와 충돌했지만 그대로 밀고 나갔고 탑승객 81명 중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실제 국내 '공항시설법'에 따른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국토교통부 예규)에서도 '공항부지에 있고 장애물로 간주되는 모든 장비나 설치물은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고 규정됐다. 문제는 해당 로컬라이저가 종단안구역 외부 즉 공항 외부 시설물이라는 점이다. 국토부가 규정을 지켰다는 근거다. 이는 관련 국제규정인 'Doc 9137-AN/898 Part 6'에도 있는 내용이란 게 국토부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국내 규정인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의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종단안전구역은 착륙대의 종단(끝)부터 최소 90m를 확보해야한다. 무안공항의 종단안전구역은 199m로 최소 기준보다는 약 110m 길고 다른 국내공항보다 긴 편이다. 포항경주공항은 92m로 최소 규정을 간신히 맞췄으며 그외 사천공항은 122m와 177m로 구성됐으며 울산공항은 200m, 제주공항이 240m로 가장 길다. 이 종단안전구역을 벗어나면 '공항외' 시설이 되는 셈이다.  다만 국제규정에서는 240m를 권고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미국 국내기준인 연방항공국(FAA) 기준은 300m로 국제기준을 상회하고 있다. 만약 이 거리를 확보하지 못하면 항공기 제동을 돕는 '항공기 이탈 방지 시스템'(EMAS)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엔 EMAS를 설치한 공항이 한 곳도 없다. 규정이 없어서다. 더 큰 문제는 무안공항의 해당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는 종단안전구역이 끝나고 5m 밖 지점에 서 있다는 점이다. 규정 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이로 인해 대형 참사가 벌어졌다는 점은 자명하다. 국토부의 해명은 책임 회피를 위한 변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심지어 해명과 달리 항공당국도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의 잠재적 위험을 알고 손을 보려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무안공항은 2007년 개항 때부터 로컬라이저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지지하는 문제의 둔덕을 설치했다. 이는 내구연한(15년)이 지나면서 2023년 개량 작업에 들어갔는데 30㎝ 두께의 콘크리트판을 더 올렸다. 이 과정에서 보강공사 시행자인 한국공항공사는 '장비 안테나 등 계기착륙시설 설계 시 파손성(Frangibility)을 고려해 설계하여야 한다'고 적시했다. 즉 국제규정인 '부서지기 쉬운 시설물'을 공항 주변에 설치해야한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하지만 무안공항 시설물 개량사업에서 콘크리트 지지 기둥은 오히려 더 강화된 셈이다. 이는 태풍 등으로 로컬라이저가 부서지는 걸 막기 위한 보강 조치였다는 게 국토부의 해명이다. 하지만 태풍을 만나는 빈도가 가장 잦은 제주국제공항의 로컬라이저 구조물은 철골로 돼 있다. 결국 국토부도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 설치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국토부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공항, 스페인 테네리페 공항을 비롯한 해외에도 비슷한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 지지대 구조물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공항에 콘크리트 둔덕이 없다는 반박이 제기되자 입장을 바꾼 상태다. 국토부는 "우리가 보유한 자료상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외국 공항에 콘크리트 둔덕이 없다는 주장이 있어 다시 보완해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전국 공항 내 항행안전시설물에 대한 특별점검에 착수키로 했다. 여수·광주·청주공항에도 무안과 유사한 콘크리트 둔덕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돼서다. 제대로 된 시설물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종단구역이 끝나고 5m 지난 지점에 콘크리트 둔덕을 만들어놓고 규정을 지켰다고 주장하는 것은 뭐라해도 변명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번 제주항공 참사가 처음이었던 것은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donglee@newspim.com 2025-01-0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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