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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건, 멕시코서 국방·보훈 외교 전개…중남미 3개국 순방 마치고 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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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독립유공자·참전용사에 훈포장 및 메달 전달
한·멕시코 외교차관회담서 日오염수 방류 협조 당부
한·중미통합체제 외교차관회의 공동성명 도출 성과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 최종건 1차관이 6박9일간의 중남미 순방 마지막 일정으로 멕시코에서 독립유공자 포상 전수식과 6·25 참전용사회 출범식에 참석해 보훈·국방외교를 펼쳤다고 외교부가 24일 전했다.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중남미 순방 마지막 방문국으로 멕시코를 찾은 최 차관은 지난 23일 독립유공자 훈장 전수식에서 일제강점기 조국 광복을 위해 헌신한 멕시코 한인 유공자들의 애국·애족의 정신을 기리고, 멕시코 거주 한인 동포 사회에 대한 우리 정부의 관심과 지원 의지를 전달했다. 최 차관은 일제강점기 당시 한인사회 단합을 주도하고 독립운동 자금 지원을 통해 조국 광복에 기여한 독립유공자 4명의 후손들에게 정부 훈장과 표창을 전수했다.

멕시코를 방문한 최종건 차관이 23일 독립유공자 훈장 전수식에서 일제강점기 당시 한인사회 단합을 주도하고 독립운동 자금 지원을 통해 조국 광복에 기여한 독립유공자 4명의 후손들에게 정부 훈장과 표창을 전수하고 있다. 2021.04.24 [사진=외교부]

이어 24일에는 루이스 끄레센시오 산도발 멕시코 국방장관 등이 참석한 멕시코 한국전 참전용사회 출범식에 참석해 71년 전 미군 소속으로 한국전에 참전한 멕시칸 참전 용사들의 용기와 헌신을 기렸다. 최 차관은 멕시코 출신 미군 소속 참전용사 4명에게 평화의 사도 메달을 전달했다.

최 차관은 축사에서 4명의 멕시칸 참전용사들의 참전배경과 무훈을 소개하고,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70여 년간 잊혀져있던 이분들의 희생 덕분이었다며, 이들의 희생과 헌신에 깊은 사의를 표했다. 한국전 당시 약 10만명 이상의 멕시코 국적 또는 멕시코계 미국인들이 미군 소속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한 바 있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멕시코 한국전 참전용사회 출범식에 참석해 71년 전 미군 소속으로 한국전에 참전한 멕시칸 참전 용사 4명에게 평화의 사도 메달을 전달하고 있다. 2021.04.24 [사진=외교부]

정부는 지난해 6월 24일 출범한 외교부 중남미국 화요 라틴광장 이래 멕시코 출신 한국전 참전용사 찾기 프로젝트를 실시해 이번 참전용사회 출범식에 참석한 4명의 생존을 확인하고, 참전용사회 출범을 지원했었다.

최 차관은 또 이번 출범식을 계기로 산도발 국방장관과 별도 면담을 갖고 내년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아 경제통상 분야의 협력 성과를 확인하고, 이를 넘어 국방·보훈 분야에서도 양국 간 고위급 교류 활성화 등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새로운 60년을 향한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모레노 멕시코 외교차관에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협조 당부

지난 23일 한국의 중남미 지역 최대 교역국인 멕시코에 도착한 최 차관은 먼저 카르멘 모레노 토스카노 외교차관과 회담을 갖고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福島)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한 한국 정부와 국민의 심각한 우려를 전달하고, 태평양이라는 하나의 바다를 공유하는 멕시코측의 지지와 협조를 당부했다.

모레노 차관은 멕시코 또한 태평양 연안국으로서 한국의 입장에 공감하며, 해양오염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역내 모든 국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 문제를 예의주시하며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 차관은 양국 간 협력 잠재성이 높은 통상·투자, 보건의료 분야에서 실질협력 패키지를 마련해 내년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시켜 나가자고 당부했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멕시코 측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모레노 차관은 대표적인 비핵무기 지대인 중남미 국가로서 멕시코 정부는 한국의 비핵화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한반도 평화가 전 세계 안보를 위해서도 중요한 문제인 만큼 앞으로도 국제무대에서 긴밀히 협력해나자고 화답했다.

이에 앞서 지난 18일부터 6박9일간의 일정으로 중남미를 순방 중인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코스타리카를 방문해 카를로스 알바라도 코스타리카 대통령과 로돌포 솔라노 외교장관을 예방하고 아드리아나 볼라뇨스 외교차관과 한·코스타리카 제4차 고위정책협의회를 갖는 등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중남미 순방 첫 국가로 지난 19일 콜롬비아를 찾은 최 차관은 ▲마르타 루시아 라미레스 부통령 예방 ▲클라우디아 블룸 외교장관 예방 ▲프란시스코 에체베리 외교차관 면담 및 업무오찬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한·중미통합체제 외교차관회의, 6년 만에 공동성명 채택

한국과 중미통합체제(SICA) 8개국은 22일(현지시각) 코스타리카에서 열린 한·SICA 외교차관회의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우려를 표명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왼쪽부터 다섯 번째가 최종건 외교부 1차관). 2021.4.23 [사진=외교부]

최 차관은 특히 이번 중남미 순방 기간 중 지난 22일 코스타리카에서 열린 한·중미통합체제(SICA, Sistema de la Integración Centroamericana) 외교차관회의에 참석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토대로 6년 만에 한·SICA 공동성명 채택을 이끌어냈다. SICA는 중미 지역 통합과 발전을 목표로 1991년 발족한 지역기구로, 벨리즈,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등 8개국으로 구성됐다.

공동성명은 오염 물질의 해양 배출이 초래하는 심각한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태평양 지역에서의 해양 오염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차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인접국뿐 아니라 전 세계 해양 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오는 행위이자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는 결정이며, 따라서 태평양 연안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보호라는 최우선적 원칙 하에 오염수 배출에 대한 안전성이 철저히 검증돼야 한다는 점을 국제사회가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차관의 이번 중남미 3개국 순방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정부 고위급의 첫 방문이다. 중남미 순방 일정을 모두 마친 최 차관은 오는 26일 귀국할 예정이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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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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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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