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청와대·총리실·감사원

[이슈포커스] 문대통령, 미·중 줄타기 외교에서 중국으로 기울어지나

美전문가 "한미동맹에 대한 한국의 진심(allegiance)을 의심하게 해"
문성묵 "中두둔하고 美비판 발언, 동맹국 대통령으로 오해 살 수 있어"
박원곤 "美 입장에서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어"

  • 기사입력 : 2021년04월22일 11:09
  • 최종수정 : 2021년04월22일 11:14
  • 페이스북페이스북
  • 트위터트위터
  •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 밴드밴드

[서울=뉴스핌] 이영섭 송기욱 기자 = 오는 5월말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인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언행이 중국 측에 치우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 보도된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과 관련, "초강대국 간의 관계가 악화되면 비핵화를 위한 모든 협상을 해칠 수 있다"며 "미국이 북한 및 기후변화를 포함한 기타 세계적인 관심현안에 대해 중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뉴욕타임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21 nevermind@newspim.com

◆ 문대통령 "미국, 중국과 협력해야...백신 기부 등 중국 정부의 노력 높이 평가"

문 대통령은 또 "만약 미중간의 갈등이 격화된다면 북한이 그런 갈등을 유리하게 활용하거나 이용하려고 할 수도 있다"며 "외교적 진전이 2년 동안 멈추었고, 심지어는 후퇴한 지금 미국 지도자가 김정은 정권과의 협상에 시동을 걸어달라. 비핵화는 우리나라의 생존의 문제"라고 새로운 대북정책을 마련 중인 바이든 대통령에게 강력히 요청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전임자의 많은 외교정책을 뒤집고 있는 것과 관련,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폭넓은 목표를 정해놓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의 2018년 싱가포르 합의를 폐기하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라며 "트럼프 정부가 거둔 성과의 토대 위에서 더욱 진전 시켜 나간다면 그 결실을 바이든 정부가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조언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 아시아판 다보스포럼으로 불리는 보아오포럼 영상메시지에서도 "'구동존이'는 포용과 상생의 길이며 인류 공동의 위기인 코로나를 극복하는 데에도 중요한 가치이자 원칙"이라며 "올해 보아오포럼의 주제인 '글로벌 거버넌스 강화' 역시 '구동존이' 정신에서 나왔다고 생각한다. 포용성이 강화된 다자주의 협력이 되어야 한다"고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비판했다.

미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백신공급을 놓고 자국 우선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미국을 직접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문 대통령은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다. 당장에는 자국 경제를 지키는 담이 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세계 경제의 회복을 가로막는 장벽이 될 것"이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공존과 새로운 번영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에 대해선 "개발도상국에 대한 백신 기부와 같은 다양한 코로나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는 중국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한국도 공평한 백신 공급, 원활한 인력 이동, 과감한 재정투자 등 코로나 극복을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라며 "지난해 출범한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를 통해 역내 협력을 내실화하고 아시아가 코로나 극복의 모범을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긍정평가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영상으로 보아오포럼 개막식 축사를 하고 있다. 2021.04.20 nevermind@newspim.com

◆ 美 전문가 "최대 적국 중국과 협력 촉구, 한미동맹에 대한 한국의 진심(allegiance)을 의심하게 해"

문 대통령의 발언에 미국은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으며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 국무부 대변인실은 21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북핵 해법에 대한 논평요청에 "바이든-해리스 정부는 북한이 주변국과 국제사회에 가하는 점증하는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대안들(options)을 평가하며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한 철저한 부처 간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이 미 정부 내부와 매우 가까운 동맹들 및 동반자국가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다른 이해당사국들의 의견(inputs)을 통합한 체계적이고 상세한 (대북) 정책 과정을 계속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의 발언에 우려를 나타냈다.

미국 민간연구기관인 애틀란틱카운슬의 로버트 매닝 선임연구원은 21일 "미국은 지난 2년동안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바이든 행정부도 출범 후 북한과 대화를 시도했지만 응답이 없었다고 공식 발표했다며 대화를 거부하는 쪽은 북한"이라고 북한에 책임을 넘겼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분석관을 지낸 수 김 랜드연구소 정책분석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측에 중국과 협력하라고 촉구한 점을 우려했다. 미국 입장에서 이를 보면 한국이 과연 미국의 동맹국인지 의아하게 생각하게 할 수 있다는 것.

수 김 분석관은 나아가 "현재 미국과 중국 간 전략적 긴장 관계를 잘 아는 문재인 대통령이 동맹국 미국에 미국의 최대 적국인 중국과 협력하라고 촉구하는 것은 한미동맹에 대한 한국의 진심(allegiance)을 의심하게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 국내 전문가들 "중국 두둔하고 미국 비판하는 발언, 동맹국 대통령으로서 오해 살 수 있어", "그런 얘기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없는 국제정치의 기본적인 질서"

우리 전문가들도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우리 국익을 고려할때 중국이 중요한 것은 맞지만, 우리 대통령이 마치 중국은 두둔하고 미국은 비판하는 형태의 발언을 하는 것은 동맹국 대통령으로서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개별적으로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 또는 비공개적 자리에서 의견을 전달할 수는 있겠지만 공개적인 자리에서 중국은 백신 공유를 잘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하는데 미국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은 협력하려고 하는데 미국이 중국을 배척하고 압력을 행사하는 식으로 중국 입장에서 얘기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런 부분은 오히려 한미동맹과 한미공조를 균열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미국이 기분 나쁠거다. 그런 부분을 좀더 신중하게 고려하면서 언급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도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뉴욕타임스 인터뷰 내용을 보면 미중 간 갈등을 하지 않아야 한반도에 평화와 북한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한 것 아닌가"라며 "한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다르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적 시각을 보였다.

그는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미중 간 대중정책의 큰 틀에서 하위에 놓고 보고 있다"며 "우리는 남북관계를 우선으로 해서 미중 간 갈등을 하면 안된다고 하는 거니까 그런 표현을 (쓰지만) 사실상 미국과의 관계를 볼때 비대칭적이고 한국이 상대적으로 약하지 않나. 그런 얘기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는 없는 국제정치의 기본적인 질서"라고 지적했다.

또한 "5월 한미정상회담이 중요할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이 미일 정상회담에서 앞으로의 국제질서는 자유민주주의 가치 위에서 쓰여져야한다고 선포했다. 중국은 여기에서 배제되는게 분명해 보인다. 거기서 한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가 5월 말에 어느정도 결정될 것이다. 우리 정부가 그떄까지 모호한 태도를 보인다면 세계 경제질서의 표준국가 규범을 그리는 일에 한국은 참여를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오후 9시 화상으로 열리는 세계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화상으로 만날 예정이다.

nevermind@newspim.com

  • 페이스북페이스북
  • 트위터트위터
  •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 밴드밴드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