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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대통령, 아시아판 다보스포럼 '보아오포럼'에서 "다자주의 협력"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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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중심의 보아오포럼 개최...미중 갈등에 세력 확장
문대통령,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거듭 비판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아시아판 다보스포럼으로 불리는 보아오포럼에 영상메시지를 통해 참석했다. 보아스포럼 개최는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제 다자회의인 기후정상회의를 앞두고 이뤄진 것으로 미·중갈등 시대에 중국이 세 불리기에 나서고 있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은 이날 보아오포럼 연차총회 개막식에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 "'구동존이'는 포용과 상생의 길이며 인류 공동의 위기인 코로나를 극복하는 데에도 중요한 가치이자 원칙"이라며 "올해 보아오포럼의 주제인 '글로벌 거버넌스 강화' 역시 '구동존이' 정신에서 나왔다고 생각한다. 포용성이 강화된 다자주의 협력이 되어야 한다"고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영상으로 보아오포럼 개막식 축사를 하고 있다. 2021.04.20 nevermind@newspim.com

문 대통령은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다. 당장에는 자국 경제를 지키는 담이 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세계 경제의 회복을 가로막는 장벽이 될 것"이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공존과 새로운 번영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백신 기부와 같은 다양한 코로나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는 중국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한국도 공평한 백신 공급, 원활한 인력 이동, 과감한 재정투자 등 코로나 극복을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라며 "지난해 출범한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를 통해 역내 협력을 내실화하고 아시아가 코로나 극복의 모범을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후위기와 관련해선 "나라마다 상황에 맞는 실천방안을 만들고 서로를 보완해가며 동시에 행동해야 한다"며 "한국 국민들은 '2050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있으며 '그린 뉴딜'을 통해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보아오포럼은 아시아 국가들의 협력과 교류를 통한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창설된 비영리 민간기구로 2001년 출범, 2002년부터 중국 하이난성 보아오에서 매년 개최됐다. 지난 2020년은 코로나19로 개최하지 못했다.

올해는 '글로벌 대변화'를 주제로 개최됐고, 우리나라, 중국,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싱가포르, 캄보디아, 몽골 등 7개국 정상들은 실시간 화상 참여 또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보아오포럼 창립 20주년을 축하하고, 코로나 이후 시대에 대비한 글로벌 거버넌스 강화와 당면한 현안들에 대한 다자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22일 화상으로 열리는 세계기후정상회의에도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그간 강조해 온 '탄소중립 2050' 등 세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한국의 의지를 설명할 예정이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보아오포럼 개막식 영상 메시지 전문이다.  

존경하는 시진핑 주석님,
반기문 보아오포럼 이사장님,
리바오동 사무총장님,
세계 각국의 지도자 여러분,
보아오포럼 창립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보아오포럼은 지난 20년,
세계의 경제, 사회 문제의 해법을 모색해왔고,
아시아 나라들은 보아오포럼을 통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며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구동존이'의 정신을 실천해왔습니다.
 
'구동존이'는 포용과 상생의 길이며,
인류 공동의 위기인 코로나를 극복하는 데에도
중요한 가치이자 원칙입니다.
올해 보아오포럼의 주제인 '글로벌 거버넌스 강화' 역시
'구동존이' 정신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보아오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뒷받침해주신
중국 국민들께 감사드리며,
포럼 관계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인사를 전합니다.
 
세계 지도자 여러분,
 
그동안 세계는
어느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아시아의 포용 정신에 주목해왔습니다.
한국 또한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배려와 나눔의 정신을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오늘, 세계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포용적 회복'을 이루기 위한 한국의 책임을 되새기며,
아시아의 역할과 글로벌 거버넌스 강화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포용성이 강화된 다자주의 협력이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로 교역·투자 환경이 위축되고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당장에는 자국 경제를 지키는 담이 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세계 경제의 회복을 가로막는 장벽이 될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공존과 새로운 번영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큰 나라와 작은 나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서로를 존중하며 동등하게 협력할 때
인류의 미래도 지속가능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포용성을 강화한 다자주의 협력을
새로운 시대로 가는 디딤돌로 삼아야 합니다.
지난해 체결한 RCEP을 통해 역내 경제 협력의 속도를 높이고,
다자주의에 대한 신뢰 회복과
자유무역 발전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둘째, 아시아에서부터 코로나에 공동대응해야 합니다.
어떤 나라도 혼자만의 힘으로, 이웃에 대한 배려 없이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백신 기부와 같은
다양한 코로나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는 중국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한국도 공평한 백신 공급, 원활한 인력 이동, 과감한 재정투자 등
코로나 극복을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갈 것입니다.
지난해 출범한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를 통해
역내 협력을 내실화하고,
아시아가 코로나 극복의 모범을 만들어가길 기대합니다.
 
셋째, '녹색 회복'을 위한 공동행동은 매우 시급한 문제입니다.
기후위기는 세계가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나라마다 상황에 맞는 실천방안을 만들고,
서로를 보완해가며 동시에 행동해야 합니다.
한국 국민들은 '2050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있으며,
'그린 뉴딜'을 통해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나라들과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해양오염 대응,
물관리 역량 강화를 비롯한
환경 분야 협력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오는 5월 서울에서 '2021 P4G 서울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기후위기를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아시아 국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넷째, 신기술과 혁신 거버넌스 협력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글로벌 가치사슬이 재편되고,
생산·공급 시스템의 디지털화가 더욱 빨라지면서
기술 발전과 혁신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과 혁신의 대표적 지표는 특허입니다.
특허출원 5대국 중 한중일 3개국이 포함될 만큼
아시아는 혁신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 간 협력이 강화된다면
미래를 선도하고 위기에 대응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은 디지털 분야 ODA를 비롯해
디지털 강국의 경험과 성취를 공유해나갈 것입니다.
특히, 각 나라가 필요한 전문의료인력, 제조업·IT 기술인력 등
맞춤형 인재양성 지원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세계 지도자 여러분,
 
인류는 결국 코로나를 이겨내고,
코로나 극복의 힘이 되었던 포용과 상생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가장 유용한 정신이 될 것입니다.
 
한국은 보아오포럼 창립국이자 책임 있는 중견국으로서
아시아의 공동번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2021 보아오포럼에서 모인 경륜과 지혜가
인류의 회복과 도약의 디딤돌이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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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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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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