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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대통령, 아시아판 다보스포럼 '보아오포럼'에서 "다자주의 협력"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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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중심의 보아오포럼 개최...미중 갈등에 세력 확장
문대통령,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거듭 비판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아시아판 다보스포럼으로 불리는 보아오포럼에 영상메시지를 통해 참석했다. 보아스포럼 개최는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제 다자회의인 기후정상회의를 앞두고 이뤄진 것으로 미·중갈등 시대에 중국이 세 불리기에 나서고 있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은 이날 보아오포럼 연차총회 개막식에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 "'구동존이'는 포용과 상생의 길이며 인류 공동의 위기인 코로나를 극복하는 데에도 중요한 가치이자 원칙"이라며 "올해 보아오포럼의 주제인 '글로벌 거버넌스 강화' 역시 '구동존이' 정신에서 나왔다고 생각한다. 포용성이 강화된 다자주의 협력이 되어야 한다"고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영상으로 보아오포럼 개막식 축사를 하고 있다. 2021.04.20 nevermind@newspim.com

문 대통령은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다. 당장에는 자국 경제를 지키는 담이 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세계 경제의 회복을 가로막는 장벽이 될 것"이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공존과 새로운 번영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백신 기부와 같은 다양한 코로나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는 중국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한국도 공평한 백신 공급, 원활한 인력 이동, 과감한 재정투자 등 코로나 극복을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라며 "지난해 출범한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를 통해 역내 협력을 내실화하고 아시아가 코로나 극복의 모범을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후위기와 관련해선 "나라마다 상황에 맞는 실천방안을 만들고 서로를 보완해가며 동시에 행동해야 한다"며 "한국 국민들은 '2050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있으며 '그린 뉴딜'을 통해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보아오포럼은 아시아 국가들의 협력과 교류를 통한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창설된 비영리 민간기구로 2001년 출범, 2002년부터 중국 하이난성 보아오에서 매년 개최됐다. 지난 2020년은 코로나19로 개최하지 못했다.

올해는 '글로벌 대변화'를 주제로 개최됐고, 우리나라, 중국,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싱가포르, 캄보디아, 몽골 등 7개국 정상들은 실시간 화상 참여 또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보아오포럼 창립 20주년을 축하하고, 코로나 이후 시대에 대비한 글로벌 거버넌스 강화와 당면한 현안들에 대한 다자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22일 화상으로 열리는 세계기후정상회의에도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그간 강조해 온 '탄소중립 2050' 등 세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한국의 의지를 설명할 예정이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보아오포럼 개막식 영상 메시지 전문이다.  

존경하는 시진핑 주석님,
반기문 보아오포럼 이사장님,
리바오동 사무총장님,
세계 각국의 지도자 여러분,
보아오포럼 창립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보아오포럼은 지난 20년,
세계의 경제, 사회 문제의 해법을 모색해왔고,
아시아 나라들은 보아오포럼을 통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며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구동존이'의 정신을 실천해왔습니다.
 
'구동존이'는 포용과 상생의 길이며,
인류 공동의 위기인 코로나를 극복하는 데에도
중요한 가치이자 원칙입니다.
올해 보아오포럼의 주제인 '글로벌 거버넌스 강화' 역시
'구동존이' 정신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보아오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뒷받침해주신
중국 국민들께 감사드리며,
포럼 관계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인사를 전합니다.
 
세계 지도자 여러분,
 
그동안 세계는
어느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아시아의 포용 정신에 주목해왔습니다.
한국 또한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배려와 나눔의 정신을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오늘, 세계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포용적 회복'을 이루기 위한 한국의 책임을 되새기며,
아시아의 역할과 글로벌 거버넌스 강화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포용성이 강화된 다자주의 협력이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로 교역·투자 환경이 위축되고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당장에는 자국 경제를 지키는 담이 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세계 경제의 회복을 가로막는 장벽이 될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공존과 새로운 번영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큰 나라와 작은 나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서로를 존중하며 동등하게 협력할 때
인류의 미래도 지속가능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포용성을 강화한 다자주의 협력을
새로운 시대로 가는 디딤돌로 삼아야 합니다.
지난해 체결한 RCEP을 통해 역내 경제 협력의 속도를 높이고,
다자주의에 대한 신뢰 회복과
자유무역 발전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둘째, 아시아에서부터 코로나에 공동대응해야 합니다.
어떤 나라도 혼자만의 힘으로, 이웃에 대한 배려 없이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백신 기부와 같은
다양한 코로나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는 중국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한국도 공평한 백신 공급, 원활한 인력 이동, 과감한 재정투자 등
코로나 극복을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갈 것입니다.
지난해 출범한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를 통해
역내 협력을 내실화하고,
아시아가 코로나 극복의 모범을 만들어가길 기대합니다.
 
셋째, '녹색 회복'을 위한 공동행동은 매우 시급한 문제입니다.
기후위기는 세계가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나라마다 상황에 맞는 실천방안을 만들고,
서로를 보완해가며 동시에 행동해야 합니다.
한국 국민들은 '2050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있으며,
'그린 뉴딜'을 통해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나라들과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해양오염 대응,
물관리 역량 강화를 비롯한
환경 분야 협력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오는 5월 서울에서 '2021 P4G 서울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기후위기를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아시아 국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넷째, 신기술과 혁신 거버넌스 협력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글로벌 가치사슬이 재편되고,
생산·공급 시스템의 디지털화가 더욱 빨라지면서
기술 발전과 혁신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과 혁신의 대표적 지표는 특허입니다.
특허출원 5대국 중 한중일 3개국이 포함될 만큼
아시아는 혁신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 간 협력이 강화된다면
미래를 선도하고 위기에 대응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은 디지털 분야 ODA를 비롯해
디지털 강국의 경험과 성취를 공유해나갈 것입니다.
특히, 각 나라가 필요한 전문의료인력, 제조업·IT 기술인력 등
맞춤형 인재양성 지원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세계 지도자 여러분,
 
인류는 결국 코로나를 이겨내고,
코로나 극복의 힘이 되었던 포용과 상생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가장 유용한 정신이 될 것입니다.
 
한국은 보아오포럼 창립국이자 책임 있는 중견국으로서
아시아의 공동번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2021 보아오포럼에서 모인 경륜과 지혜가
인류의 회복과 도약의 디딤돌이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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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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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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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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