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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대통령, 아시아판 다보스포럼 '보아오포럼'에서 "다자주의 협력"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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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중심의 보아오포럼 개최...미중 갈등에 세력 확장
문대통령,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거듭 비판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아시아판 다보스포럼으로 불리는 보아오포럼에 영상메시지를 통해 참석했다. 보아스포럼 개최는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제 다자회의인 기후정상회의를 앞두고 이뤄진 것으로 미·중갈등 시대에 중국이 세 불리기에 나서고 있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은 이날 보아오포럼 연차총회 개막식에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 "'구동존이'는 포용과 상생의 길이며 인류 공동의 위기인 코로나를 극복하는 데에도 중요한 가치이자 원칙"이라며 "올해 보아오포럼의 주제인 '글로벌 거버넌스 강화' 역시 '구동존이' 정신에서 나왔다고 생각한다. 포용성이 강화된 다자주의 협력이 되어야 한다"고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영상으로 보아오포럼 개막식 축사를 하고 있다. 2021.04.20 nevermind@newspim.com

문 대통령은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다. 당장에는 자국 경제를 지키는 담이 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세계 경제의 회복을 가로막는 장벽이 될 것"이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공존과 새로운 번영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백신 기부와 같은 다양한 코로나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는 중국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한국도 공평한 백신 공급, 원활한 인력 이동, 과감한 재정투자 등 코로나 극복을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라며 "지난해 출범한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를 통해 역내 협력을 내실화하고 아시아가 코로나 극복의 모범을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후위기와 관련해선 "나라마다 상황에 맞는 실천방안을 만들고 서로를 보완해가며 동시에 행동해야 한다"며 "한국 국민들은 '2050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있으며 '그린 뉴딜'을 통해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보아오포럼은 아시아 국가들의 협력과 교류를 통한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창설된 비영리 민간기구로 2001년 출범, 2002년부터 중국 하이난성 보아오에서 매년 개최됐다. 지난 2020년은 코로나19로 개최하지 못했다.

올해는 '글로벌 대변화'를 주제로 개최됐고, 우리나라, 중국,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싱가포르, 캄보디아, 몽골 등 7개국 정상들은 실시간 화상 참여 또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보아오포럼 창립 20주년을 축하하고, 코로나 이후 시대에 대비한 글로벌 거버넌스 강화와 당면한 현안들에 대한 다자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22일 화상으로 열리는 세계기후정상회의에도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그간 강조해 온 '탄소중립 2050' 등 세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한국의 의지를 설명할 예정이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보아오포럼 개막식 영상 메시지 전문이다.  

존경하는 시진핑 주석님,
반기문 보아오포럼 이사장님,
리바오동 사무총장님,
세계 각국의 지도자 여러분,
보아오포럼 창립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보아오포럼은 지난 20년,
세계의 경제, 사회 문제의 해법을 모색해왔고,
아시아 나라들은 보아오포럼을 통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며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구동존이'의 정신을 실천해왔습니다.
 
'구동존이'는 포용과 상생의 길이며,
인류 공동의 위기인 코로나를 극복하는 데에도
중요한 가치이자 원칙입니다.
올해 보아오포럼의 주제인 '글로벌 거버넌스 강화' 역시
'구동존이' 정신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보아오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뒷받침해주신
중국 국민들께 감사드리며,
포럼 관계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인사를 전합니다.
 
세계 지도자 여러분,
 
그동안 세계는
어느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아시아의 포용 정신에 주목해왔습니다.
한국 또한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배려와 나눔의 정신을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오늘, 세계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포용적 회복'을 이루기 위한 한국의 책임을 되새기며,
아시아의 역할과 글로벌 거버넌스 강화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포용성이 강화된 다자주의 협력이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로 교역·투자 환경이 위축되고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당장에는 자국 경제를 지키는 담이 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세계 경제의 회복을 가로막는 장벽이 될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공존과 새로운 번영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큰 나라와 작은 나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서로를 존중하며 동등하게 협력할 때
인류의 미래도 지속가능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포용성을 강화한 다자주의 협력을
새로운 시대로 가는 디딤돌로 삼아야 합니다.
지난해 체결한 RCEP을 통해 역내 경제 협력의 속도를 높이고,
다자주의에 대한 신뢰 회복과
자유무역 발전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둘째, 아시아에서부터 코로나에 공동대응해야 합니다.
어떤 나라도 혼자만의 힘으로, 이웃에 대한 배려 없이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백신 기부와 같은
다양한 코로나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는 중국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한국도 공평한 백신 공급, 원활한 인력 이동, 과감한 재정투자 등
코로나 극복을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갈 것입니다.
지난해 출범한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를 통해
역내 협력을 내실화하고,
아시아가 코로나 극복의 모범을 만들어가길 기대합니다.
 
셋째, '녹색 회복'을 위한 공동행동은 매우 시급한 문제입니다.
기후위기는 세계가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나라마다 상황에 맞는 실천방안을 만들고,
서로를 보완해가며 동시에 행동해야 합니다.
한국 국민들은 '2050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있으며,
'그린 뉴딜'을 통해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나라들과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해양오염 대응,
물관리 역량 강화를 비롯한
환경 분야 협력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오는 5월 서울에서 '2021 P4G 서울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기후위기를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아시아 국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넷째, 신기술과 혁신 거버넌스 협력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글로벌 가치사슬이 재편되고,
생산·공급 시스템의 디지털화가 더욱 빨라지면서
기술 발전과 혁신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과 혁신의 대표적 지표는 특허입니다.
특허출원 5대국 중 한중일 3개국이 포함될 만큼
아시아는 혁신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 간 협력이 강화된다면
미래를 선도하고 위기에 대응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은 디지털 분야 ODA를 비롯해
디지털 강국의 경험과 성취를 공유해나갈 것입니다.
특히, 각 나라가 필요한 전문의료인력, 제조업·IT 기술인력 등
맞춤형 인재양성 지원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세계 지도자 여러분,
 
인류는 결국 코로나를 이겨내고,
코로나 극복의 힘이 되었던 포용과 상생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가장 유용한 정신이 될 것입니다.
 
한국은 보아오포럼 창립국이자 책임 있는 중견국으로서
아시아의 공동번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2021 보아오포럼에서 모인 경륜과 지혜가
인류의 회복과 도약의 디딤돌이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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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원전 팀코리아 결국 파행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체코 원전사업의 시공계약이 파행을 거듭하자 정부가 비상관리체제에 돌입했다. 하지만 '집안 싸움'이 1년 이상 장기화되도록 뒷짐을 지고 있다가 뒷북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체코 원전사업 시공계약 협상종료(10월 29일)에 대응해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장관·차관 주도의 비상관리체제를 가동하겠다"고 2일 밝혔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0.29 dream@newspim.com ◆ '팀코리아' 깨지자 정부 비상관리 '뒷북' 비상관리체제는 체코 원전사업에 참여중인 팀코리아 전체가 사업 진행현황과 주요현안을 공유하고, 정부-참여 기업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장관 주재의 '팀코리아 체코 원전사업 추진현황 점검회의'와, 차관 주재의 '한수원 추진계획 점검회의'를 주마다 교차로 개최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점검·추진할 계획이다. 첫 회의는 11월 2일 오전 10시 박동일 차관 주재로 개최되며, 한수원의 시공계약 협상종료에 따른 후속대책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프라하=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체코 프라하 남동쪽 약 200km 떨어진 트르제비치 두코바니 지역에 위치한 두코바니원전 3,4호기 냉각탑이 웅장한 모습으로 우뚝 서 있다. 2025.05.06 dream@newspim.com 금번 회의에서는 ▲기존 시공계약 협상종료에 따른 주요임무 수행 방안 ▲신규 시공사 선정 절차 및 소요일정 ▲주요 마일스톤 적기 달성 계획 ▲시공계약 관련 후속조치 이행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아울러 ▲2027년 4월 건설허가 신청 ▲2029년 1월 부지정지 착수 ▲2029년 11월 착공 등 주요일정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한 계획 및 조치사항을 면밀히 마련할 예정이다. ◆ 시공사와 1년 이상 갈등…적기 준공 '빨간불' 정부가 부랴부랴 비상관리에 나선 것은 시공사와 1년 이상 갈등을 지속하면서 적기 준공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는 한국수력원자력과 시공사(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 간 1년 이상 갈등이 지속됐지만 제대로 중재하지 못했다. 이어 지난달 29일 한수원이 시공계약 협상종료를 선언하고 시공사 교체를 추진하자, 뒤늦게 개입하고 나선 것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한국전력공사와 한수원이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원전 건설비용 약 1조원을 놓고 갈등을 겪었을 당시에도 넋놓고 있다가 국회에서 호된 질책을 받은 바 있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0.29 dream@newspim.com 산업부는 "한국 원전산업의 핵심 경쟁력인 'On Time, On Budget'의 신뢰가 흔들리지 않도록 체코 두코바니 원전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한 실행계획을 조속히 확립하고,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공사를 교체할 경우 관련법상 경쟁입찰 방식으로 재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빨라도 내년 7월에야 새로운 시공사 선정이 가능하다. 당초 일정보다 1년 가까이 공정이 늦어지는 셈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시공비를 올려받으려고 이른바 '떼쓰기'를 하면서 시간을 낭비한 대우건설에 대한 정부의 '괘씸죄'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공정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대우건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보다,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해서 팀코리아를 새롭게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엿보인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6.10.22 kunjoo@newspim.com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한국 원전의 경쟁력은 개별 기업의 역량이 결집된 팀스피릿(Team Spirit)"이라며 "앞으로 많은 원전수출 기회를 대비해 더욱 단단한 팀코리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당분간 장관·차관이 비상관리체제를 직접 가동해 매주 사업현안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11-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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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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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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