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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대통령, 아시아판 다보스포럼 '보아오포럼'에서 "다자주의 협력"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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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중심의 보아오포럼 개최...미중 갈등에 세력 확장
문대통령,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거듭 비판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아시아판 다보스포럼으로 불리는 보아오포럼에 영상메시지를 통해 참석했다. 보아스포럼 개최는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제 다자회의인 기후정상회의를 앞두고 이뤄진 것으로 미·중갈등 시대에 중국이 세 불리기에 나서고 있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은 이날 보아오포럼 연차총회 개막식에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 "'구동존이'는 포용과 상생의 길이며 인류 공동의 위기인 코로나를 극복하는 데에도 중요한 가치이자 원칙"이라며 "올해 보아오포럼의 주제인 '글로벌 거버넌스 강화' 역시 '구동존이' 정신에서 나왔다고 생각한다. 포용성이 강화된 다자주의 협력이 되어야 한다"고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영상으로 보아오포럼 개막식 축사를 하고 있다. 2021.04.20 nevermind@newspim.com

문 대통령은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다. 당장에는 자국 경제를 지키는 담이 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세계 경제의 회복을 가로막는 장벽이 될 것"이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공존과 새로운 번영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백신 기부와 같은 다양한 코로나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는 중국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한국도 공평한 백신 공급, 원활한 인력 이동, 과감한 재정투자 등 코로나 극복을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라며 "지난해 출범한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를 통해 역내 협력을 내실화하고 아시아가 코로나 극복의 모범을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후위기와 관련해선 "나라마다 상황에 맞는 실천방안을 만들고 서로를 보완해가며 동시에 행동해야 한다"며 "한국 국민들은 '2050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있으며 '그린 뉴딜'을 통해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보아오포럼은 아시아 국가들의 협력과 교류를 통한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창설된 비영리 민간기구로 2001년 출범, 2002년부터 중국 하이난성 보아오에서 매년 개최됐다. 지난 2020년은 코로나19로 개최하지 못했다.

올해는 '글로벌 대변화'를 주제로 개최됐고, 우리나라, 중국,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싱가포르, 캄보디아, 몽골 등 7개국 정상들은 실시간 화상 참여 또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보아오포럼 창립 20주년을 축하하고, 코로나 이후 시대에 대비한 글로벌 거버넌스 강화와 당면한 현안들에 대한 다자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22일 화상으로 열리는 세계기후정상회의에도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그간 강조해 온 '탄소중립 2050' 등 세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한국의 의지를 설명할 예정이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보아오포럼 개막식 영상 메시지 전문이다.  

존경하는 시진핑 주석님,
반기문 보아오포럼 이사장님,
리바오동 사무총장님,
세계 각국의 지도자 여러분,
보아오포럼 창립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보아오포럼은 지난 20년,
세계의 경제, 사회 문제의 해법을 모색해왔고,
아시아 나라들은 보아오포럼을 통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며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구동존이'의 정신을 실천해왔습니다.
 
'구동존이'는 포용과 상생의 길이며,
인류 공동의 위기인 코로나를 극복하는 데에도
중요한 가치이자 원칙입니다.
올해 보아오포럼의 주제인 '글로벌 거버넌스 강화' 역시
'구동존이' 정신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보아오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뒷받침해주신
중국 국민들께 감사드리며,
포럼 관계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인사를 전합니다.
 
세계 지도자 여러분,
 
그동안 세계는
어느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아시아의 포용 정신에 주목해왔습니다.
한국 또한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배려와 나눔의 정신을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오늘, 세계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포용적 회복'을 이루기 위한 한국의 책임을 되새기며,
아시아의 역할과 글로벌 거버넌스 강화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포용성이 강화된 다자주의 협력이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로 교역·투자 환경이 위축되고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당장에는 자국 경제를 지키는 담이 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세계 경제의 회복을 가로막는 장벽이 될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공존과 새로운 번영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큰 나라와 작은 나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서로를 존중하며 동등하게 협력할 때
인류의 미래도 지속가능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포용성을 강화한 다자주의 협력을
새로운 시대로 가는 디딤돌로 삼아야 합니다.
지난해 체결한 RCEP을 통해 역내 경제 협력의 속도를 높이고,
다자주의에 대한 신뢰 회복과
자유무역 발전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둘째, 아시아에서부터 코로나에 공동대응해야 합니다.
어떤 나라도 혼자만의 힘으로, 이웃에 대한 배려 없이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백신 기부와 같은
다양한 코로나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는 중국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한국도 공평한 백신 공급, 원활한 인력 이동, 과감한 재정투자 등
코로나 극복을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갈 것입니다.
지난해 출범한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를 통해
역내 협력을 내실화하고,
아시아가 코로나 극복의 모범을 만들어가길 기대합니다.
 
셋째, '녹색 회복'을 위한 공동행동은 매우 시급한 문제입니다.
기후위기는 세계가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나라마다 상황에 맞는 실천방안을 만들고,
서로를 보완해가며 동시에 행동해야 합니다.
한국 국민들은 '2050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있으며,
'그린 뉴딜'을 통해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나라들과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해양오염 대응,
물관리 역량 강화를 비롯한
환경 분야 협력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오는 5월 서울에서 '2021 P4G 서울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기후위기를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아시아 국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넷째, 신기술과 혁신 거버넌스 협력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글로벌 가치사슬이 재편되고,
생산·공급 시스템의 디지털화가 더욱 빨라지면서
기술 발전과 혁신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과 혁신의 대표적 지표는 특허입니다.
특허출원 5대국 중 한중일 3개국이 포함될 만큼
아시아는 혁신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 간 협력이 강화된다면
미래를 선도하고 위기에 대응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은 디지털 분야 ODA를 비롯해
디지털 강국의 경험과 성취를 공유해나갈 것입니다.
특히, 각 나라가 필요한 전문의료인력, 제조업·IT 기술인력 등
맞춤형 인재양성 지원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세계 지도자 여러분,
 
인류는 결국 코로나를 이겨내고,
코로나 극복의 힘이 되었던 포용과 상생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가장 유용한 정신이 될 것입니다.
 
한국은 보아오포럼 창립국이자 책임 있는 중견국으로서
아시아의 공동번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2021 보아오포럼에서 모인 경륜과 지혜가
인류의 회복과 도약의 디딤돌이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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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사기' 차가원 구속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약 300억원 규모의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가 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차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금 242억원을 받았으나,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등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이 파악한 차 대표의 각종 사기 혐의에 대한 총 피해 규모는 약 300억원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8.03 ryuchan0925@newspim.com 경찰은 차 대표가 기존 업체와의 계약관계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사업을 제안했으며, 계약 당시부터 사업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반려했다. 이에 경찰은 검찰과 협의해 차 대표에 대한 계좌 추적, 계약 관계 분석 등 추가 수사를 한 뒤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달 28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차 대표 측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원헌드레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적대적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제기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 대표의 변호인인 현동엽 법무법인 화금 변호사는 앞서 "본건은 사실관계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사기가 성립되지 않고 다툼의 여지가 많은 사안이므로 법원에서 충실히 구속할 사유가 없음을 소명할 계획"이라며 "법원에서 구속영장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아 경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신청 및 수사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8-03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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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아니면 세금 껑충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실거주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지만, 정부안대로 시행될 경우 서울 주요 고가주택 소유자의 보유세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정 금액을 넘는 고가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종부세율이 함께 오르는 데다 세액공제 한도까지 신설되기 때문이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고 가정해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서울 주요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는 올해보다 49~71%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액이 9억원으로 줄어들면서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 등 일부 주택의 보유세가 두 배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실거주 1주택 공제 14억으로…고가·비거주·다주택 과세 강화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세제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기본공제가 확대되더라도 서울 주요 고가주택 실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는 상당 폭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은 12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실제 거주하는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14억원으로 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내년부터 70%로 오른다. 이에 따라 시가 약 20억원, 공시가격 14억원 수준까지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시가 약 20억~30억원 구간에서 종부세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실제 세 부담은 연령과 거주기간, 공시가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반면 시가 30억~40억원 구간의 세액 변동을 제한하고, 40억~50억원을 넘는 주택부터 세 부담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연령과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시가 35억원 수준부터 세 부담이 늘어나는 사례도 나타난다. 비거주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된다. 다주택자는 4억원을 기본으로 공제하고 추가 공제액 5억원은 전체 주택 공시가격에서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종부세 세액공제도 보유기간보다 실제 거주기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내년에는 기존 보유기간 공제율을 절반으로 줄이고, 보유기간 공제율과 거주기간 공제율 가운데 높은 공제율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거주 중심으로 개편된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각각 연 4%씩 최대 40%를 적용받아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다. 2028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율이 연 2%·최대 20%로 낮아지고 거주기간 공제율은 연 6%·최대 60%로 높아진다. 2029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를 없애고 거주기간에 대해서만 연 8%씩 최대 80%를 공제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도 2028년 20억원,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제한된다. 정부 사례에 따르면 12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하고 2년간 거주한 뒤 32억원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2027년 2억3600만원에서 2028년 3억2000만원, 2029년 4억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25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거주한 뒤 75억원에 매도하는 사례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신설로 산출세액이 2027년 3억1600만원에서 2028년 9억2300만원, 2029년 13억7300만원으로 증가한다. 장기간 거주했더라도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주택은 공제한도 적용으로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고가 1주택 보유세 49~71%↑…비거주 은마·잠실은 두 배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한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주요 단지 보유세는 최대 70%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재산세와 종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합산했다. 연령과 보유·거주기간 등에 따른 종부세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다. 용산구 한남더힐의 보유세는 올해 7632만8650원에서 내년 1억3027만8043원으로 5394만9393원(70.7%)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의 보유세는 올해 1809만6962원에서 내년 2763만9762원으로 954만2800원(52.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7㎡는 2226만8466원에서 3333만2209원으로 49.7%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단지 전용 112.96㎡는 3815만6682원에서 6141만5590원으로 2325만8908원(61.0%)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93㎡는 1904만6835원에서 2986만526원으로 56.8%,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97㎡는 1503만1458원에서 2356만5600원으로 56.8%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는 1257만6528원에서 2078만9447원으로 821만2919원(65.3%)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1003만5738원에서 1630만8631원으로 627만2893원(62.5%)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가격 상승뿐 아니라 세제개편 자체가 보유세를 끌어올리는 효과도 컸다. 내년 공시가격에 현행 제도를 적용할 경우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는 2228만5064원이지만 개편안을 적용하면 이보다 약 535만원 많아진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96㎡는 현행 제도 납부액인 4551만2683원보다 약 1590만원, 한남더힐은 현행 제도의 8789만8781원보다 약 4238만원 더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더 커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의 내년 보유세는 실거주 1주택자일 경우 2078만9447원이지만 비거주자는 2520만3638원으로 441만원가량 많다. 올해와 비교한 비거주자의 증가율은 100.4%로 보유세가 두 배로 늘어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거주자는 내년 1630만8631원을 부담하지만 비거주자는 2045만2758원으로 414만원가량 많다. 올해 대비 증가율은 103.8%에 달한다.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114.17㎡는 거주 여부에 따라 내년 보유세가 4045만8995원과 4780만8508원으로 735만원가량 차이가 났다. 도곡렉슬 전용 120.82㎡는 554만원, 한남더힐 전용 235.31㎡는 1058만원가량 격차가 벌어진다.  다만 실제 납부세액은 소유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제시한 사례에서는 공시가격 30억원, 시가 약 45억원인 주택에 70세 소유자가 10년 동안 거주한 경우 보유세가 올해 916만3000원에서 내년 961만7000원으로 약 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유했지만 거주하지 않은 경우 내년 보유세는 1376만원으로 약 50% 늘어났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은마·잠실 2주택자 내년 80%↑…2030년 보유세 2.6배 다주택자는 기본공제 축소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종부세율 조정이 동시에 적용되면서 보유세 부담이 가파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시뮬레이션은 내년 이후 공시가격 상승률이 단계적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2030년까지의 보유세를 계산했다. 실제 거주하는 주택과 주택이 있는 지역, 보유 주택 수에 따라 기본공제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달리 적용했다.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4487만5005원에서 내년 8101만9657원으로 3614만4652원(80.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8년에는 보유세가 1억449만6198원으로 처음 1억원을 넘어서고 2030년에는 1억1646만662원까지 늘어난다. 2030년 보유세는 올해보다 159.5% 많아 약 2.6배 수준에 이른다. 잠실주공5단지와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도 올해 3075만  801원에서 내년 5349만2694원으로 2274만1893원(74.0%) 증가한다. 2030년에는 7696만5978원으로 올해의 2.5배 수준이 된다.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낮은 다주택자도 부담이 늘어난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약 918만원에서 내년 약 1487만원으로 62.0%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2162만원으로 올해보다 135.5%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3주택자는 절대적인 세 부담 증가액이 더 컸다. 아크로리버파크와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경우 보유세는 올해 2억127만5512원에서 내년 2억8266만9935원으로 8139만4423원(40.4%) 증가한다. 2028년에는 3억4932만321원으로 늘어나고 2030년에는 3억6204만8921원까지 상승한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점차 낮아진다는 가정에도 2030년 보유세가 올해보다 약 80% 증가하는 셈이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1채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 2채를 보유한 3주택자는 올해 보유세가 약 1212만원에서 내년 약 2095만원으로 72.8%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3114만원으로 올해보다 156.9%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세제개편안이 거주 중저가 1주택자의 부담을 낮추는 대신 고가주택과 비거주 주택, 다주택자의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만큼 보유 주택의 가격과 수, 실제 거주 여부가 향후 보유세 부담을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 min72@newspim.com 2026-08-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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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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