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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1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4월21일 14:00

최종수정 : 2021년04월21일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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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한미 백신스와프,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 강조"
문대통령, 오세훈 서울시장·박형준 부산시장과 오찬 간담회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 앞두고 친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최근 백신 확보 부족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한미 백신 스와프 협의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한미 간 백신 스와프가 가능하겠느냐는 참석자의 질문에 지난해 코로나19 유행 초기 한국 정부가 미국에 코로나19 진단키트와 마스크를 직접 공수해준 사례를 거론하며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걸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또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가 국제법 위반을 주장한 것에 대해 '어불성설'(語不成說, 말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 장관은 "(한국 정부는) 위안부 합의의 틀을 지키면서 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일본 측에 제시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전날은 낙선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전 서울시장 후보와 김영춘 전 부산시장 후보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하며 위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의원이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동료 의원들에게 친서를 보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 의원은 "검찰이 구속영장에 제가 횡령했다고 적시한 금액은 2017년 이전에 모두 변제됐다"며 횡령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스타항공으로부터 거액을 횡령해 회사를 도산에 이르게 하고,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검찰의 일방적 견해"라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회사 자금으로 딸에게 고액의 외제차 리스를 한 것에 대해서는 어릴 적 교통사고로 인해 안전한 차를 고르려 했다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해명도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당내에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삼성전자 임원 출신인 양향자 의원을 위원장에 임명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반도체 패권 다툼이 벌어지는 가운데 국내 반도체 산업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업계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백신 문제가 연일 국회의 최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21일 국회가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하는 가운데 야당은 코로나19 백신 수급 문제를 집중 따질 계획입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교부 장관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1.04.21 mironj19@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저도 당선되고 곧바로 취임"...오세훈·박형준과 간담회 시작/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찬 간담회를 시작하기 전 환담에서 오세훈·박형준 시장에게 "날씨가 좋다. 두 분 반갑다"고 인사를 건넸다.

"힘들었죠?"…문 대통령, 박영선·김영춘 위로만찬/서울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일 4·7 재보궐선거에서 낙선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전 서울시장 후보와 김영춘 전 부산시장 후보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하며 위로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21일 전했다. 만찬은 2시간가량 진행됐으며, 식사에 와인도 곁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용 "한·미, 백신 협력 진지한 협의 중…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뉴스핌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1일 미국과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스와프' 협의와 관련해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걸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한미 간 백신 스와프가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에 지난해 코로나19 유행 초기 한국 정부가 미국에 코로나19 진단키트와 마스크를 직접 공수해준 사례를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의용 "日, 위안부 문제 '韓 국제법 위반' 주장 어불성설"/뉴시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1일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가 국제법 위반을 주장한 것을 놓고 '어불성설'(語不成說, 말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이라고 비판했다. 정 장관은 이날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한국 정부는) 위안부 합의의 틀을 지키면서 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일본 측에 제시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새 전환 준비할 시간"… 통일부, 지자체 남북교류 사전승인제 추진/세계일보
지방자치단체는 앞으로 북한과 합의서를 체결하기 전이라도 남북협력사업을 승인받고 본격적인 준비에 나설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통일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를 열고 향후 교류협력 사업 재개에 대비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북 SLBM 또 수상한 움직임…"美 대북정책 앞두고 기만작전?"/중앙일보
북한이 남포의 해군 조선소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시험 발사 준비를 추정케하는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인터넷 사이트가 20일 밝혔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북한 전문 사이트인 '분단을 넘어'(Beyond Parallel)가 이달 들어 이 지역을 촬영한 상업 위성사진 6장을 분석한 결과다. 조셉 버뮤데즈 CSIS 선임연구원과 빅터 차 한국 석좌는 북한이 지난 4주간 SLBM 시험발사용 바지선의 중앙 위치에 고정된 원통형 물체에 작업을 하고 있다며 이 원통형 구조물 미사일용 발사관일 수 있다고 추정했다.

김정은, 쿠바 새 지도자에 연일 축하메시지..."언제나 함께 할 것"/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쿠바 공산당 총서기로 선출된 미겔 디아스 카넬 대통령에게 연일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1일 "김 위원장의 위임에 따라 당중앙위원회 국제부장 김성남 동지가 20일 주조 쿠바대사관을 방문해 쿠바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총서기) 동지에게 보내는 축하 말씀을 우리나라 주재 쿠바 특명전권대사에게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전문] 체포동의안 표결 앞둔 이상직, 의원들에 친서 돌리며 "檢 탄압" 호소 / 뉴스핌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의원이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동료 의원들에게 친서를 보냈다. 이 의원은 지난 19일 작성한 입장문에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의원은 "검찰이 구속영장에 제가 횡령했다고 적시한 금액은 2017년 이전에 모두 변제됐다"며 횡령 사실을 잊어하면서도, "이스타항공으로부터 거액을 횡령해 회사를 도산에 이르게 하고,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검찰의 일방적 견해"라고 주장했다. 

與 "미중 반도체 패권갈등, 국가적으로 대응"…반도체 특위 설치, 위원장에 양향자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 당내에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삼성전자 임원 출신인 양향자 의원을 위원장에 임명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반도체 패권 다툼이 벌어지는 가운데 국내 반도체 산업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업계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기술특위 설치는 국가적 역량을 결집, '반도체 수퍼사이클(장기호황)'에 선제 대응을 위한 판단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오늘 '이상직 체포동의안' 표결?···민주당 '의원총회' 주목 / 경향신문
여야가 21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창업주로서 각종 횡령·배임 혐의를 비롯해 노동자 대량 해고 책임자로 지목돼 왔다. '친정'이자 174석의 제1당인 민주당 동료 의원들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앞서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이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단독]"김어준 출연료 입금용 법인, TBS와 계약도 안 해" / 문화일보
방송인 김어준(사진) 씨가 출연료 입금 용도로 세운 의혹이 있는 '1인 법인'도 TBS(교통방송)와 계약을 맺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을 지원받는 TBS가 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법인으로 고액 출연료를 보내는 등 사실상 '황제 계약'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감사원 공익감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1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서면 질의에서 TBS는 김 씨 관련 4개 법인(주식회사 김어준·딴지그룹·자음·왝더독)과의 계약 내역에 대해 "해당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올해 3월까지 김 씨 명의 법인들과 관련한 계약금, 대금 지급액, 지급 일자 등을 내용으로 한 질의에 TBS는 이같이 답했다. 

"은행이 서민대출 안 해줘 4·7재보선 참패했다"는 與 / 문화일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과 관련해 "한국은행의 역할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다른 의원들 역시 금융권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같은 목소리를 냈다. 야권은 정부와 여당의 경제 정책에 대한 책임을 금융권에만 돌린다고 비판했다. 한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야당, 연일 '코로나19 백신, 백신, 백신!'…대책 없는 정부 압박 / 문화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백신 문제가 연일 국회의 최대 화두가 되고 있다. 21일 국회가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하는 가운데 야당은 코로나19 백신 수급 문제를 집중 따질 계획이다. 사흘간 이어진 대정부질문은 오늘로 막을 내린다. 이날 여야에 따르면 오후 열리는 대정부질문에서 야당은 방역 대책과 함께 코로나19 백신 수급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9∼20일 정치·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백신 확보 미비 상황을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민주당 "가상화폐 과열 피해 고강도 대책 필요" 당정 협의 방침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가상통화 시장 과열 현상과 관련해 정부의 고강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조만간 당정 협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키로 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가상화폐 과열 양상 속에서 각종 불법행위, 사기 피해가 확산되는 것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는 지도부의 인식 공유가 있었다"며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한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비대위가)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원희룡 제주지사 , 대권도전에 나서나..."내년 도지사 선거 불출마" / 조선일보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1일 "내년 6월 실시하는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날 오전 열린 제주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원 지사는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2차례 제주도의 책임을 맡아 도정 운영을 했으면 내년 도지사 선거와 그 이후의 도정은 새로운 리더십에 넘기는 게 맞다"며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년 도지사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겠다는 것이다"고 답변했다.

진성준 "부자감세 안돼··집값폭등 최대 피해자는 무주택 서민" /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당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부동산 세제 완화 움직임에 "부동산 양극화 극복에 역행하는 부자감세는 안 된다"고 밝혔다. 21일 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당과 정부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집값을 잡지 못한 원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진단하고 그러자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윤희숙 "국민 만만한가, 백신 걱정 정쟁으로 몰던 총리 도주시켜" / 한국일보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사임으로 총리 직무대행을 맡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등에 대한 정부 입장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며 강경한 모습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19 종식 1등국이 될 것이라 장담했던 총리가 대정부 질문을 앞두고 사라졌다"며 정 전 총리를 향한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청와대 첫 방역기획관으로 발탁된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를 두고 '보은 인사'라고 꼬집기도 했던 윤 의원은 "국민이 만만하냐"고 날을 세웠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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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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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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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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