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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1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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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한미 백신스와프,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 강조"
문대통령, 오세훈 서울시장·박형준 부산시장과 오찬 간담회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 앞두고 친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최근 백신 확보 부족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한미 백신 스와프 협의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한미 간 백신 스와프가 가능하겠느냐는 참석자의 질문에 지난해 코로나19 유행 초기 한국 정부가 미국에 코로나19 진단키트와 마스크를 직접 공수해준 사례를 거론하며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걸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또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가 국제법 위반을 주장한 것에 대해 '어불성설'(語不成說, 말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 장관은 "(한국 정부는) 위안부 합의의 틀을 지키면서 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일본 측에 제시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전날은 낙선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전 서울시장 후보와 김영춘 전 부산시장 후보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하며 위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의원이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동료 의원들에게 친서를 보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 의원은 "검찰이 구속영장에 제가 횡령했다고 적시한 금액은 2017년 이전에 모두 변제됐다"며 횡령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스타항공으로부터 거액을 횡령해 회사를 도산에 이르게 하고,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검찰의 일방적 견해"라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회사 자금으로 딸에게 고액의 외제차 리스를 한 것에 대해서는 어릴 적 교통사고로 인해 안전한 차를 고르려 했다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해명도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당내에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삼성전자 임원 출신인 양향자 의원을 위원장에 임명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반도체 패권 다툼이 벌어지는 가운데 국내 반도체 산업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업계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백신 문제가 연일 국회의 최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21일 국회가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하는 가운데 야당은 코로나19 백신 수급 문제를 집중 따질 계획입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교부 장관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1.04.21 mironj19@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저도 당선되고 곧바로 취임"...오세훈·박형준과 간담회 시작/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찬 간담회를 시작하기 전 환담에서 오세훈·박형준 시장에게 "날씨가 좋다. 두 분 반갑다"고 인사를 건넸다.

"힘들었죠?"…문 대통령, 박영선·김영춘 위로만찬/서울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일 4·7 재보궐선거에서 낙선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전 서울시장 후보와 김영춘 전 부산시장 후보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하며 위로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21일 전했다. 만찬은 2시간가량 진행됐으며, 식사에 와인도 곁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용 "한·미, 백신 협력 진지한 협의 중…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뉴스핌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1일 미국과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스와프' 협의와 관련해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걸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한미 간 백신 스와프가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에 지난해 코로나19 유행 초기 한국 정부가 미국에 코로나19 진단키트와 마스크를 직접 공수해준 사례를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의용 "日, 위안부 문제 '韓 국제법 위반' 주장 어불성설"/뉴시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1일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가 국제법 위반을 주장한 것을 놓고 '어불성설'(語不成說, 말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이라고 비판했다. 정 장관은 이날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한국 정부는) 위안부 합의의 틀을 지키면서 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일본 측에 제시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새 전환 준비할 시간"… 통일부, 지자체 남북교류 사전승인제 추진/세계일보
지방자치단체는 앞으로 북한과 합의서를 체결하기 전이라도 남북협력사업을 승인받고 본격적인 준비에 나설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통일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를 열고 향후 교류협력 사업 재개에 대비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북 SLBM 또 수상한 움직임…"美 대북정책 앞두고 기만작전?"/중앙일보
북한이 남포의 해군 조선소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시험 발사 준비를 추정케하는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인터넷 사이트가 20일 밝혔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북한 전문 사이트인 '분단을 넘어'(Beyond Parallel)가 이달 들어 이 지역을 촬영한 상업 위성사진 6장을 분석한 결과다. 조셉 버뮤데즈 CSIS 선임연구원과 빅터 차 한국 석좌는 북한이 지난 4주간 SLBM 시험발사용 바지선의 중앙 위치에 고정된 원통형 물체에 작업을 하고 있다며 이 원통형 구조물 미사일용 발사관일 수 있다고 추정했다.

김정은, 쿠바 새 지도자에 연일 축하메시지..."언제나 함께 할 것"/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쿠바 공산당 총서기로 선출된 미겔 디아스 카넬 대통령에게 연일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1일 "김 위원장의 위임에 따라 당중앙위원회 국제부장 김성남 동지가 20일 주조 쿠바대사관을 방문해 쿠바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총서기) 동지에게 보내는 축하 말씀을 우리나라 주재 쿠바 특명전권대사에게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전문] 체포동의안 표결 앞둔 이상직, 의원들에 친서 돌리며 "檢 탄압" 호소 / 뉴스핌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의원이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동료 의원들에게 친서를 보냈다. 이 의원은 지난 19일 작성한 입장문에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의원은 "검찰이 구속영장에 제가 횡령했다고 적시한 금액은 2017년 이전에 모두 변제됐다"며 횡령 사실을 잊어하면서도, "이스타항공으로부터 거액을 횡령해 회사를 도산에 이르게 하고,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검찰의 일방적 견해"라고 주장했다. 

與 "미중 반도체 패권갈등, 국가적으로 대응"…반도체 특위 설치, 위원장에 양향자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 당내에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삼성전자 임원 출신인 양향자 의원을 위원장에 임명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반도체 패권 다툼이 벌어지는 가운데 국내 반도체 산업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업계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기술특위 설치는 국가적 역량을 결집, '반도체 수퍼사이클(장기호황)'에 선제 대응을 위한 판단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오늘 '이상직 체포동의안' 표결?···민주당 '의원총회' 주목 / 경향신문
여야가 21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창업주로서 각종 횡령·배임 혐의를 비롯해 노동자 대량 해고 책임자로 지목돼 왔다. '친정'이자 174석의 제1당인 민주당 동료 의원들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앞서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이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단독]"김어준 출연료 입금용 법인, TBS와 계약도 안 해" / 문화일보
방송인 김어준(사진) 씨가 출연료 입금 용도로 세운 의혹이 있는 '1인 법인'도 TBS(교통방송)와 계약을 맺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을 지원받는 TBS가 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법인으로 고액 출연료를 보내는 등 사실상 '황제 계약'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감사원 공익감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1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서면 질의에서 TBS는 김 씨 관련 4개 법인(주식회사 김어준·딴지그룹·자음·왝더독)과의 계약 내역에 대해 "해당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올해 3월까지 김 씨 명의 법인들과 관련한 계약금, 대금 지급액, 지급 일자 등을 내용으로 한 질의에 TBS는 이같이 답했다. 

"은행이 서민대출 안 해줘 4·7재보선 참패했다"는 與 / 문화일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과 관련해 "한국은행의 역할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다른 의원들 역시 금융권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같은 목소리를 냈다. 야권은 정부와 여당의 경제 정책에 대한 책임을 금융권에만 돌린다고 비판했다. 한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야당, 연일 '코로나19 백신, 백신, 백신!'…대책 없는 정부 압박 / 문화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백신 문제가 연일 국회의 최대 화두가 되고 있다. 21일 국회가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하는 가운데 야당은 코로나19 백신 수급 문제를 집중 따질 계획이다. 사흘간 이어진 대정부질문은 오늘로 막을 내린다. 이날 여야에 따르면 오후 열리는 대정부질문에서 야당은 방역 대책과 함께 코로나19 백신 수급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9∼20일 정치·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백신 확보 미비 상황을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민주당 "가상화폐 과열 피해 고강도 대책 필요" 당정 협의 방침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가상통화 시장 과열 현상과 관련해 정부의 고강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조만간 당정 협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키로 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가상화폐 과열 양상 속에서 각종 불법행위, 사기 피해가 확산되는 것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는 지도부의 인식 공유가 있었다"며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한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비대위가)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원희룡 제주지사 , 대권도전에 나서나..."내년 도지사 선거 불출마" / 조선일보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1일 "내년 6월 실시하는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날 오전 열린 제주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원 지사는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2차례 제주도의 책임을 맡아 도정 운영을 했으면 내년 도지사 선거와 그 이후의 도정은 새로운 리더십에 넘기는 게 맞다"며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년 도지사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겠다는 것이다"고 답변했다.

진성준 "부자감세 안돼··집값폭등 최대 피해자는 무주택 서민" /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당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부동산 세제 완화 움직임에 "부동산 양극화 극복에 역행하는 부자감세는 안 된다"고 밝혔다. 21일 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당과 정부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집값을 잡지 못한 원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진단하고 그러자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윤희숙 "국민 만만한가, 백신 걱정 정쟁으로 몰던 총리 도주시켜" / 한국일보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사임으로 총리 직무대행을 맡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등에 대한 정부 입장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며 강경한 모습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19 종식 1등국이 될 것이라 장담했던 총리가 대정부 질문을 앞두고 사라졌다"며 정 전 총리를 향한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청와대 첫 방역기획관으로 발탁된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를 두고 '보은 인사'라고 꼬집기도 했던 윤 의원은 "국민이 만만하냐"고 날을 세웠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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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서 보조배터리 충전 전면 금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항공사들이 항공기 객실 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최근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발화와 연기 발생 사고가 잇따르자 안전 조치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오는 23일부터 비행 중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를 충전하거나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서울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출발층 에어부산 수속카운터 전광판에 보조 배터리 기내 선반 탑재 금지 안내문이 표시돼 있다. [사진=뉴스핌DB] 전자기기 충전이 필요할 경우 좌석 전원 포트를 이용하도록 안내했으며, 포트가 없는 기종은 탑승 전 충분히 충전할 것을 권고했다. 보조배터리 반입은 허용되지만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부착하거나 개별 파우치에 보관하는 등 합선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이로써 국내 여객 항공사 11곳 모두가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제한하게 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 대형사와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이미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사 사고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항공업계 전반으로 규제 강화 움직임이 확산되는 추세다. 항공업계는 운항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항공기에는 충전 설비가 충분하지 않아 승객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02-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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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메네이 제거 후가 더 문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 "열흘 안에 결정하겠다"고 시한을 제시하고, 초기 단계의 제한적 선제공격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란 정권이 실제로 붕괴할 경우 이를 대체할 뚜렷한 세력이 없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부를 겨냥한 군사 옵션을 선택할 경우 가장 큰 변수는 '그 이후'라고 지적했다. 최고지도자를 제거하더라도 누가 권력을 승계할지, 어떤 체제가 들어설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사진=로이터 뉴스핌] 전 이란 고위 관리 출신으로 현재 미국에서 활동하는 반체제 인사 모흐센 사제가라는 "하메네이와 최고 지휘관들을 제거한다면 문제는 그 다음"이라며 "이란이 실패 국가로 전락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역시 최근 의회에서 복잡한 권력 이행 과정에서 미국이 협력할 상대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WSJ는 1979년 이란 혁명 당시와 현재를 대비했다. 당시에는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라는 구심점 아래 국내외 세력이 결집했지만, 지금은 그에 상응하는 상징적 지도자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이란 내부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선거 부정 의혹, 여성 인권 문제, 경제 위기 등을 계기로 반정부 시위가 반복돼왔다. 최근에도 "하메네이에 죽음을"이라는 구호가 등장하는 등 반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시위는 명확한 지도부나 조직 체계를 갖추지 못한 채 산발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평가다. 해외 반체제 세력 역시 단일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시린 에바디는 하메네이 제거를 위한 표적 공격에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이란 내 정치 활동가들 사이에서는 군사 개입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가장 주목받는 해외 인사는 팔레비 왕정의 마지막 왕세자인 레자 팔레비다. 그는 세속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주장하며 지도자로 나설 뜻을 밝혔지만, 부친 통치 시절의 정치적 탄압과 사회적 불평등을 기억하는 이란인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특히 쿠르드족과 아제르바이잔족 등 소수 민족 사회에서는 중앙집권적 통치에 대한 불신이 남아 있다. 좌파 성향의 이슬람계 반정부 단체 무자헤딘-에-할크(MEK)도 조직력을 갖추고 있지만, 해외 기반이 강하고 과거 이라크와 협력한 전력 등으로 국내 지지는 제한적이다. 일부 중동 및 유럽 당국자들은 하메네이 제거가 곧 체제 붕괴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보수 성향 인사들이 권력을 승계하거나, 오히려 더 강경한 체제로 재편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란 의회 의장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등 강경 인물이 전면에 나설 경우 노선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1980년대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와 유사한 점진적 개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이슬람공화국 창시자의 손자인 세예드 알리 호메이니가 온건 성향 종교인들과 가까운 인물로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한적 타격을 시작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정권 교체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이란은 권력 공백과 내부 분열에 직면하거나, 반대로 더 강경한 체제로 재편될 가능성도 있다는 진단이다. wonjc6@newspim.com     2026-02-2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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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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