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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1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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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한미 백신스와프,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 강조"
문대통령, 오세훈 서울시장·박형준 부산시장과 오찬 간담회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 앞두고 친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최근 백신 확보 부족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한미 백신 스와프 협의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한미 간 백신 스와프가 가능하겠느냐는 참석자의 질문에 지난해 코로나19 유행 초기 한국 정부가 미국에 코로나19 진단키트와 마스크를 직접 공수해준 사례를 거론하며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걸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또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가 국제법 위반을 주장한 것에 대해 '어불성설'(語不成說, 말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 장관은 "(한국 정부는) 위안부 합의의 틀을 지키면서 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일본 측에 제시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전날은 낙선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전 서울시장 후보와 김영춘 전 부산시장 후보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하며 위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의원이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동료 의원들에게 친서를 보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 의원은 "검찰이 구속영장에 제가 횡령했다고 적시한 금액은 2017년 이전에 모두 변제됐다"며 횡령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스타항공으로부터 거액을 횡령해 회사를 도산에 이르게 하고,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검찰의 일방적 견해"라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회사 자금으로 딸에게 고액의 외제차 리스를 한 것에 대해서는 어릴 적 교통사고로 인해 안전한 차를 고르려 했다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해명도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당내에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삼성전자 임원 출신인 양향자 의원을 위원장에 임명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반도체 패권 다툼이 벌어지는 가운데 국내 반도체 산업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업계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백신 문제가 연일 국회의 최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21일 국회가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하는 가운데 야당은 코로나19 백신 수급 문제를 집중 따질 계획입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교부 장관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1.04.21 mironj19@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저도 당선되고 곧바로 취임"...오세훈·박형준과 간담회 시작/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찬 간담회를 시작하기 전 환담에서 오세훈·박형준 시장에게 "날씨가 좋다. 두 분 반갑다"고 인사를 건넸다.

"힘들었죠?"…문 대통령, 박영선·김영춘 위로만찬/서울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일 4·7 재보궐선거에서 낙선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전 서울시장 후보와 김영춘 전 부산시장 후보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하며 위로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21일 전했다. 만찬은 2시간가량 진행됐으며, 식사에 와인도 곁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용 "한·미, 백신 협력 진지한 협의 중…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뉴스핌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1일 미국과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스와프' 협의와 관련해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걸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한미 간 백신 스와프가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에 지난해 코로나19 유행 초기 한국 정부가 미국에 코로나19 진단키트와 마스크를 직접 공수해준 사례를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의용 "日, 위안부 문제 '韓 국제법 위반' 주장 어불성설"/뉴시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1일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가 국제법 위반을 주장한 것을 놓고 '어불성설'(語不成說, 말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이라고 비판했다. 정 장관은 이날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한국 정부는) 위안부 합의의 틀을 지키면서 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일본 측에 제시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새 전환 준비할 시간"… 통일부, 지자체 남북교류 사전승인제 추진/세계일보
지방자치단체는 앞으로 북한과 합의서를 체결하기 전이라도 남북협력사업을 승인받고 본격적인 준비에 나설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통일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를 열고 향후 교류협력 사업 재개에 대비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북 SLBM 또 수상한 움직임…"美 대북정책 앞두고 기만작전?"/중앙일보
북한이 남포의 해군 조선소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시험 발사 준비를 추정케하는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인터넷 사이트가 20일 밝혔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북한 전문 사이트인 '분단을 넘어'(Beyond Parallel)가 이달 들어 이 지역을 촬영한 상업 위성사진 6장을 분석한 결과다. 조셉 버뮤데즈 CSIS 선임연구원과 빅터 차 한국 석좌는 북한이 지난 4주간 SLBM 시험발사용 바지선의 중앙 위치에 고정된 원통형 물체에 작업을 하고 있다며 이 원통형 구조물 미사일용 발사관일 수 있다고 추정했다.

김정은, 쿠바 새 지도자에 연일 축하메시지..."언제나 함께 할 것"/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쿠바 공산당 총서기로 선출된 미겔 디아스 카넬 대통령에게 연일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1일 "김 위원장의 위임에 따라 당중앙위원회 국제부장 김성남 동지가 20일 주조 쿠바대사관을 방문해 쿠바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총서기) 동지에게 보내는 축하 말씀을 우리나라 주재 쿠바 특명전권대사에게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전문] 체포동의안 표결 앞둔 이상직, 의원들에 친서 돌리며 "檢 탄압" 호소 / 뉴스핌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의원이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동료 의원들에게 친서를 보냈다. 이 의원은 지난 19일 작성한 입장문에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의원은 "검찰이 구속영장에 제가 횡령했다고 적시한 금액은 2017년 이전에 모두 변제됐다"며 횡령 사실을 잊어하면서도, "이스타항공으로부터 거액을 횡령해 회사를 도산에 이르게 하고,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검찰의 일방적 견해"라고 주장했다. 

與 "미중 반도체 패권갈등, 국가적으로 대응"…반도체 특위 설치, 위원장에 양향자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 당내에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삼성전자 임원 출신인 양향자 의원을 위원장에 임명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반도체 패권 다툼이 벌어지는 가운데 국내 반도체 산업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업계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기술특위 설치는 국가적 역량을 결집, '반도체 수퍼사이클(장기호황)'에 선제 대응을 위한 판단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오늘 '이상직 체포동의안' 표결?···민주당 '의원총회' 주목 / 경향신문
여야가 21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창업주로서 각종 횡령·배임 혐의를 비롯해 노동자 대량 해고 책임자로 지목돼 왔다. '친정'이자 174석의 제1당인 민주당 동료 의원들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앞서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이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단독]"김어준 출연료 입금용 법인, TBS와 계약도 안 해" / 문화일보
방송인 김어준(사진) 씨가 출연료 입금 용도로 세운 의혹이 있는 '1인 법인'도 TBS(교통방송)와 계약을 맺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을 지원받는 TBS가 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법인으로 고액 출연료를 보내는 등 사실상 '황제 계약'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감사원 공익감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1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서면 질의에서 TBS는 김 씨 관련 4개 법인(주식회사 김어준·딴지그룹·자음·왝더독)과의 계약 내역에 대해 "해당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올해 3월까지 김 씨 명의 법인들과 관련한 계약금, 대금 지급액, 지급 일자 등을 내용으로 한 질의에 TBS는 이같이 답했다. 

"은행이 서민대출 안 해줘 4·7재보선 참패했다"는 與 / 문화일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과 관련해 "한국은행의 역할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다른 의원들 역시 금융권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같은 목소리를 냈다. 야권은 정부와 여당의 경제 정책에 대한 책임을 금융권에만 돌린다고 비판했다. 한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야당, 연일 '코로나19 백신, 백신, 백신!'…대책 없는 정부 압박 / 문화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백신 문제가 연일 국회의 최대 화두가 되고 있다. 21일 국회가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하는 가운데 야당은 코로나19 백신 수급 문제를 집중 따질 계획이다. 사흘간 이어진 대정부질문은 오늘로 막을 내린다. 이날 여야에 따르면 오후 열리는 대정부질문에서 야당은 방역 대책과 함께 코로나19 백신 수급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9∼20일 정치·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백신 확보 미비 상황을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민주당 "가상화폐 과열 피해 고강도 대책 필요" 당정 협의 방침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가상통화 시장 과열 현상과 관련해 정부의 고강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조만간 당정 협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키로 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가상화폐 과열 양상 속에서 각종 불법행위, 사기 피해가 확산되는 것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는 지도부의 인식 공유가 있었다"며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한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비대위가)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원희룡 제주지사 , 대권도전에 나서나..."내년 도지사 선거 불출마" / 조선일보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1일 "내년 6월 실시하는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날 오전 열린 제주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원 지사는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2차례 제주도의 책임을 맡아 도정 운영을 했으면 내년 도지사 선거와 그 이후의 도정은 새로운 리더십에 넘기는 게 맞다"며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년 도지사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겠다는 것이다"고 답변했다.

진성준 "부자감세 안돼··집값폭등 최대 피해자는 무주택 서민" /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당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부동산 세제 완화 움직임에 "부동산 양극화 극복에 역행하는 부자감세는 안 된다"고 밝혔다. 21일 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당과 정부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집값을 잡지 못한 원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진단하고 그러자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윤희숙 "국민 만만한가, 백신 걱정 정쟁으로 몰던 총리 도주시켜" / 한국일보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사임으로 총리 직무대행을 맡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등에 대한 정부 입장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며 강경한 모습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19 종식 1등국이 될 것이라 장담했던 총리가 대정부 질문을 앞두고 사라졌다"며 정 전 총리를 향한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청와대 첫 방역기획관으로 발탁된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를 두고 '보은 인사'라고 꼬집기도 했던 윤 의원은 "국민이 만만하냐"고 날을 세웠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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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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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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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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