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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출마…"文정부 폭정의 비 멈추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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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선, 민주당 실책에 기대…잘하는 모습 보여줘야"
"전투력·협상력 모두 갖췄다, 대선 승리 도구로 써달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4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문재인 정부의 폭정의 비를 멈추게 하고자 원내대표에 도전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로지 대선 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해 헌신하겠다"며 "4·7 재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무겁게 받들겠다"고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권 의원은 4·7 재보궐선거를 언급하며 "이번 선거의 승리는 결코 우리 당이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오만과 독선에 기댄 것"이라며 "이제부터는 더 이상 민주당의 실책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특히 우리 스스로도 놀랄 만큼 많은 표를 준 2030 청년들의 마음을 잡아야 한다"라며 "청년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알려고도 하지 않고, 고작 몇십만원 무료 통신데이터, 단기알바 일자리를 주겠다는 식의 발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역설했다.

권 의원은 "청년들의 노력과 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라며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기회의 평등이 이루어지는 사회, 성장을 통해 많은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가 상식이 되는 사회, 이것이 국민의힘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의원은 또 "대선을 앞둔 원내대표는 사심 없이 오로지 정권교체라는 대의만을 향해 달려가야 한다"라며 "4선을 하며 역대 지도부는 어려운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저에게 국정조사, 특위, 테스크포스(TF)의 간사와 위원장을 맡겨왔다. 해결이 어려운 사안들도 개인적 욕심보다는 당을 위해 모두 수락했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당이 어려울 때 항상 먼저 찾았던 사람,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대의에 따랐던 사람, 전투력과 협상력을 모두 갖춘 권성동이 거대여당의 독주를 막을 적임자"라며 "대선 승리의 도구로 써달라. 국민의 마음속으로 다가가는 국민의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2021.02.08 leehs@newspim.com

다음은 권성동 의원의 국민의힘 원내대표 출마선언문 전문이다.

"정권교체의 밀알이 되겠습니다.
중도·합리의 시대를 열어 국민의 마음속으로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국민의힘 당원동지와 당직자·보좌진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권성동 의원입니다.

문재인정부 폭정의 비를 멈추게 하고자 원내대표에 도전합니다.
오로지 대선 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4.7재보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무겁게 받들겠습니다.

▣ '양극단'의 정치에서 벗어나 '중도·합리'의 시대로 가겠습니다.

저는 원내대표 출마를 결심하며 먼저 지난 10년간 우리 보수가 권력의 최정점에서 어떻게 몰락했는지, 민심과 어떻게 멀어져갔는지를 돌이켜보았습니다.

우리가 집권여당이자 다수당일 때에도 국민이 아니라 권력의 눈치를 보며 분열하고 대립하다가 20대 총선에서 참패했습니다. 20대 총선 패배 이후에도 당은 민심을 바라보지 못했고, 결국 문재인 정권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문재인 정권의 폭정에 대항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당은 국민의 마음을 잡기보다는 극단적인 지지층에 의존하는 정치를 해왔습니다.

20대 국회 후반 패스트트랙 과정에서도 전략적인 협상보다는 장외투쟁 일변의 노선으로 악법을 막아내지도 못하고 민심은 더욱 멀어져만 갔습니다.

그 결과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내로남불에 지친 국민이 많았음에도 21대 총선에서 대패하였고, 지금의 기형적인 의회독재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역사적 경험을 잊지 않고 민심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번 4.7재보선에서 우리 당이 어떤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국민께서 답을 보여주셨습니다.

보다 중도적이고 외연확장에 유리하다고 평가된 후보들이 국민여론조사에 의해 당의 후보로 선택되었고 결국 승리했습니다. 그동안 양극단 지지층에 의존해 온 진영논리에서 탈피하여 '상식과 합리'로 가라는 국민적 요구의 결과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친문정당이 되어 민심과 동떨어진 정당이 되었습니다. 선거에 패배했음에도 극단적인 친문 지지층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대립과 분열의 정치를 다수의 국민은 원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명확하게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대다수 말 없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상식에 기반한 '중도·합리'를 지향하고 국민의 마음 속으로 다가가겠습니다.

▣ 2030이 원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이번 선거의 승리는 결코 우리 당이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오만과 독선에 기댄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민주당의 실책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 스스로도 놀랄 만큼 많은 표를 준 2030 청년들의 마음을 잡아야 합니다. 청년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알려고도 하지 않고, 고작 몇 십만원, 무료 통신데이터, 단기알바 일자리 주겠다는 식의 단순한 발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청년들의 노력과 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기회의 평등이 이루어지는 사회, 성장을 통해 많은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가 상식이 되는 사회, 이것이 국민의힘이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제가 원내대표가 되면, 초선의원님들을 중심으로 청년과의 상시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2030이 원하는 '공정'과 '정의', 세련된 보수의 철학이 법안과 정책으로 현실화되도록 역량을 집결하겠습니다.

▣ 기울어진 의회 권력, 우리가 기댈 언덕은 국민뿐입니다.

최근 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에서 나타난 그들의 선택은 야당과의 협치가 아니라, 180석의 힘을 이용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강대강'으로 가는 것이 결코 최선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의 독단적인 모습이 더욱 강렬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은 철저히 다르게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의 판단기준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先협상 後투쟁'으로 국민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무조건적인 투쟁이 아니라 최악의 결과를 막기 위해 합리적인 협상과 대안 제시를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치밀한 전략으로 악법을 온전히 막지는 못하더라도, 수권에 대비하여 다시 되돌려놓을 수 있을 여지를 남겨두겠습니다.

반면 민주당이 협상도 하지 않고 오만과 독선으로 밀어붙인다면, 국민을 상대로 철저하게 호소하겠습니다. 국민의 힘을 빌리겠습니다.

협상력은 대여투쟁의 날카로움에서 나옵니다. 올해 추가적인 재산세 및 종부세 고지로 부동산 민심은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애초에 코로나 백신 도입에 별 생각이 없었던 정부의 무능은 국민의 피부에 더욱 크게 와닿을 것입니다.

차기 원내지도부는 정부의 무능을 국민께 효과적으로 설명드리고, 민생경제 피해를 회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여론을 우리 편으로 만들겠습니다.

▣ 초선의원님들의 변화와 혁신, 중진의원님들의 경륜과 지혜, 적재적소에 활용하겠습니다.

21대 총선 이후 우리 당의 변화와 혁신을 이끈 초선의원님들이 각자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원내에서 발언 기회 확대는 물론이고, 당 공식 기구에서의 자리를 최대한 확보하겠습니다.

'혁신위원회'를 신설해 당 공식 기구로 출범시키고 구성원을 초선 및 원외당협위원장으로 하는 방안을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건의하겠습니다. 또한 대선캠프 구축 과정에서 초재선 중심으로 각자 강점이 있는 분야에 활약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습니다.

중진의원님들의 경륜과 지혜, 반드시 활용해야 합니다. 대선을 앞둔 국정감사 정말 중요합니다. 보수가 무너진 결정적 계기도 대선 직전의 국정감사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마땅히 야당이 가져야 할 국회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은 필요합니다.

민주당이 전 상임위를 독식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국민의 피해가 너무나 커졌습니다. 우리가 상임위원장을 맡았다면 임대차 3법과 같이 막대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법을 완전히 막지는 못해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는 있었습니다. 정치적 이해를 떠나 국민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 의원 한분 한분을 보호하고 책임지는 원내대표가 되겠습니다.

지난 20대 국회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투쟁한 의원님들이 국회법 위반으로 인해 기소되었습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앞으로는 국회에서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시 당 지도부의 지시에 따라 헌신한 의원님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 차원의 전략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함께 했던 제가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정당한 발언을 했음에도 상대 당이나 특정언론의 공격에 의해 개별 의원이 벼랑에 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국민적 상식에 맞지 않는 행위를 했다면 그것은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당한 발언을 했음에도 정부여당을 비판했다고 해서 무조건 윤리위, 징계 등을 요구하는 거대여당의 행태는 제가 앞장서서 막아내겠습니다. 원내대표가 의원 한분 한분을 보호하는 바람막이가 되겠습니다.

▣ 전문가의 경험을 존중하는, 수권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이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무능은 국정 전반의 영역에서 전문가를 철저히 무시한 것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이와 대비되게 전문가의 경험을 중시하는 수권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야 합니다.

경제, 외교안보, 사회, 문화, 보건 등 각 분야에서 외부전문가 자문그룹을 형성하여 상시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상임위별 의정활동에 빠르게 피드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과정에서도 당이 중심이 되어 수권 이후의 비전과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겠습니다.

▣ 모든 대선후보 '포용'하고 국민을 '통합'하겠습니다.

내년 대선의 시대정신은 통합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끊임없는 편가르기로 국민을 분열시켰습니다. 집 가진 자와 없는자, 임대인과 임차인, 의사와 간호사, 나눌 수 있는 건 다 나누었습니다.

코로나라는 전 국가적 위기에 백신을 통한 과학적 해결책은 뒤로한 채, 자영업자 등 특정계층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국민 분열의 시대를 종료하고 국민을 통합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 당부터 포용력을 넓혀 정권교체의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더 높여야 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우리 당에 합류해 승리할 수 있도록 대선 경선룰을 조기에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당을 통합 플랫폼으로 만들어 대선승리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지금 거론되는 당내외 대선후보들과 저는 어느 하나 편중됨이 없이 두루 친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 큰 정치력으로 공정하고 흥행성 넘치는 대선 경선이 되도록 물 밑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정권교체를 원하는 국민들의 열망에 부응하겠습니다.

▣ 대선을 앞둔 원내대표, '전투력'과 '협상력'을 모두 갖춘 권성동이 적임자입니다.

대선을 앞둔 원내대표는 사심 없이 오로지 정권교체라는 대의만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지난 정치인생에서 저는 어떤 자리에 가든지 간에 그 자리가 제 마지막 자리라는 생각으로 일을 해왔습니다.

20대 총선에서 우리 당이 패배한 직후 비대위 사무총장을 맡아 당시 억울하게 낙천했던 주호영·유승민·장제원·이철규 의원 등 7명의 복당 문제를 청와대 권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관철시켰습니다. 그리고 당의 분열을 막기 위해 21일 만에 사무총장 직에서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권성동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4선을 하며 역대 지도부는 어려운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저에게 국정조사, 특위, TF의 간사와 위원장을 맡겨 왔습니다. 해결이 어려운 사안들도 개인적 욕심보다는 당을 위해 모두 수락했습니다.

소위 '폼'나는 당직보다는 최일선에서 상대방과 부딪히고 협상하는 궂은 일을 도맡으며 능력과 경험을 쌓았습니다.

권성동은 고난을 뛰어넘어 생존한 오뚜기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정치보복으로 3년여에 걸친 수사와 재판을 받았지만 보란 듯이 다시 일어섰습니다. 당의 공천에 탈락하고 정치생명이 끝났다 생각했지만 무소속으로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의 지금 정치인생은 덤으로 사는 정치인생이라 생각합니다. 오로지 정권교체와 보수의 혁신이라는 대의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당이 어려울 때 항상 먼저 찾았던 사람,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대의에 따랐던 사람, 전투력과 협상력을 모두 갖춘 권성동이 거대여당의 독주를 막을 적임자입니다.

권성동을 대선 승리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국민의 마음속으로 다가가는 국민의힘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4월 19일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 권성동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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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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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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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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