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차기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밝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남녀평등복무제와 관련해 "논란이 무서워서 필요한 제안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언젠가 누군가가 짚고 넘어갈 문제를 끄집어낸 것뿐"이라며 "청년들을 그야말로 헐값에 강제로 징병해서 그들의 소중한 청년기에 군대에 가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금융위 공매도 제도개선 문제 지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4.19 leehs@newspim.com

그는 "100대 그룹 초봉 정도 수준의 정말 파격적인 대우를 하게 되면 엘리트 정예강군으로 갈 수 있다"며 모병제 전환을 주장했다.

그는 이날 출간되는 저서 '박용진의 정치혁명'에서도 모병제 전환과 함께 남녀 모두 40일에서 100일간 기초군사훈련을 실시해 예비군으로 양성하자는 내용의 남녀평등복무제의 제안 내용을 담았다.

그는 "논산훈련소나 보충대에서의 기초군사훈련은 한 40일, 4주 정도로 다 끝난다. 이 기간 동안 개인 화기를 충분히 다룰 줄 알고 군사훈련체계나 명령체계를 이해할 줄 알게 된다"며 "40일에서 100일 정도 사이에서 남녀 모두 군대를 다녀와서 충분히 예비군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은 현대화된 무기체계를 갖춘 정예강군 15만에서 20만 정도가 있고 유사시에는 2000만명까지 군인들로 전환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미 대한민국 군대의 전투병과 전방부대의 여성 군인 간부가 소대장·중대장·지휘관을 맡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면서 "여성이라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전투병은 남성, 비전투병은 여성이라는 성역할 구분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군사문화와 군사훈련체계·군대 유지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화와 제도가 바뀌어야 된다"며 "우리 사회의 군 경영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 특히 대체복무제를 중심으로 한 갈등이 있기 때문에 남녀 간에 군 복무와 관련된 성역할 논란도 굳이 계속 안고 갈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무책임한 집단이 국방부"라며 "이스라엘, 스웨덴, 노르웨이 등 남녀가 군대를 가는 사회에서 어떤 부작용과 개선점이 있는지 짚어봐야 되는데 국방부가 이에 대해 손을 놓고 있으면서 기득권이나 유지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도 이미 모병제가 장기적으로 가야 될 길이라고 한만큼 준비를 해야 한다"면서 "작년에 국회에서 국방부에게 이를 물어봤는데 대통령이 한 말만 반복하고 하는 게 없었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동료 의원들과 공감되는 형성됐나'는 물음에 대해선 "사회적 논란이 될 거라고 하는 건 이해할 수 있었던 일이라서 조심스럽게 개별적으로는 물어봤다"며 "법률을 통해서 어떻게 국방의무에 대한 부분을 도입하고 적용할 건지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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