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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10척 매입해 해운사에 임대...노후 선박, 새 선박으로 교체 지원

기사입력 : 2021년04월15일 16:00

최종수정 : 2021년04월15일 16:00

해수부, 해운업 도약지원 방안 발표
2021년 해운매출액 40조원,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 105만TEU 달성 추진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올해 한해 동안 해양진흥공사가 10척의 선박을 사들여 해운사에 저가로 용선(傭船)해준다.

또 해운사가 보유한 노후 선박이나 고비용 용선을 신조 선박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중소 수출업체를 위해 매달 임시선박을 2척 이상 제공하고 선적 공간의 50%는 중소 수출기업에 할당한다.

15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해운산업 도약 지원방안이 보고됐다.

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한 주요 경제부처 장관과 배재훈 HMM 대표이사 사장, 황호선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이 참석했다.

 

해수부는 올해 하반기 이후 글로벌 물류망 안정화 등에 따라 해운시장 환경이 변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임을 고려해 한국해양진흥공사 중심으로 한 중소선사 지원 확대, 국적선사의 신조발주 확대를 통한 비용경쟁력 확보를 중점 추진키로 했다. 이를 토대로 올해말 해운매출액 40조원,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은 신조발주량을 포함해 105만TEU를 확보할 계획이다.

먼저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한국형 선주사업에 따라 올해 최대 10척의 선박을 매입한다. 이를 합리적인 용선료로 해운사에 임대해줘 선사들의 선박도입 비용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또한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개정에 따른 신용보증을 비롯한 신규보증사업 추진체계를 조속히 완비해 상반기내 시행할 예정이다. 해진공법 개정에 따라 그간 자산취득만 보증됐던 해진공의 보증이 신용대출, 계약입찰·이행 등으로 확대된다.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코로나19 금융지원 사업을 연장·확대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6614억원이었던 사업규모를 올해 6819억원으로 늘려 중소선사의 유동성 확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국적선사들이 보유한 고비용 용선 및 노후 선박을 고효율 신조 선박 등으로 대체해 비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조선 발주를 적극 지원한다.

우선 HMM에 대해서는 오는 2025년까지 112만TEU 확보를 목표로 미주 항로의 비용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급한 신조 컨테이너선을 상반기내 발주하도록 한다. 유럽노선은 초대형 컨테이너선 20척을 투입해 고효율·저비용 구조를 이미 확립한 상태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사진=HMM] 2021.04.15 donglee@newspim.com

중소·중견선사와 같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선사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의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정책금융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수출물류 안정화를 위해 국적선사의 임시선박을 매월 2척 이상 투입하고 선적공간의 50%를 중소·중견선사에 우선 배정해 중소 수출기업의 애로를 적극 해소할 발침이다.

최근 우리 해운산업은 지난 2018년 4월 해운재건 5개년 계획 이후 빠르게 한진해운 파산 전 수준의 위상과 경쟁력을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 해운매출액은 약 36조원,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은 80만TEU로서 지난 2017년 대비 각각 7조원, 34만TEU 증가했다.

아울러 국적 원양선사인 HMM은 초대형 컨테이너선 20척을 기반으로 고효율 저비용 구조로 체질을 개선해 10년 만에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해 우리 해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흔들림 없는 수출입물류 지원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반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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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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